유해화학물질 적정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Title
유해화학물질 적정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Authors
김강석
Issue Date
1997-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7-21
Page
iii, 114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3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chemicals- Management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2

Ⅱ. 유해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 3
1.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목표 3
2. 유해화학물질 규제의 범위 4
3.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제도 5
4. 유해화학물질 규제 조치의 내용 6
5. 규제 사례 6
5.1 PCBs 규제의 개요 7
5.2 PCBs 규제시 ‘통제요구성 위해(unreasonable risk)'
개념의 적용 12

Ⅲ.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17
1.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규제 현황 17
1.1 화학물질 관리?규제 관계법령 17
1.2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규제 현황 18
2.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규제의 문제점 20

Ⅳ. 유해화학물질 규제의 국제 동향 23
1. 미국 및 유럽연합의 신규 화학물질 심사 제도 23
1.1 미국의 제조전 통보(Premanufacturing Notification) 제도 23
1.2 미국의 신규 화학물질과 용도의 규제 32
1.3 유럽연합의 신규 화학물질 규제 49
2. 미국 및 유럽연합의 기존 화학물질 규제 53
2.1 미국의 기존 화학물질 규제 53
2.2 유럽연합의 기존 화학물질 규제 58

V. 국내 유해화학물질 규제 및 규제수단의 개선 방안 67
1. '통제요구성 위해(unreasonable risk)' 개념의 도입 68
1.1 통제요구성 위해의 개념과 접근 방향 70
1.2 통제요구성 위해의 적용 분야 70
1.3 통제요구성 위해 결정시 고려 사항 72
1.4 통제요구성 위해 유발물질의 결정 75
1.5 통제요구성 위해 유발물질의 예측 77
1.6 통제요구성 위해 분석의 원리 78
2. 기존 화학물질의 규제 방안 91
2.1 안전성 평가사업의 법적 보완 92
2.2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안 92
2.3 제한 및 금지를 통한 물질 규제 방안의 마련 98
3. 특별한 물질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부과 99
3.1 자료 제출 대상 물질목록 마련 방안 99
3.2 제출 자료의 내용 100
4. 생명공학 기술 생산물(Biotechnology products)의 규제방안 105
4.1 법적 근거의 마련 105
4.2 생명공학 기술 생산물의 유해성심사 제도 마련 106

VI. 결 론 108
1. 유해성 심사의 보완 방안 109
2. 안전성 평가사업의 보완 방안 109
3. 특별한 물질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부과 111
4. 생명공학기술 생산물에 대한 유해성 심사제도 마련 112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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