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Ⅰ

Title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Ⅰ
Authors
조홍식
Co-Author
송상현; 노상환
Issue Date
1997-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7-06
Page
iv, 206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4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Pollution- Government policy- Korea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한국의 현행 환경법체계 6
1. 한국환경법제의 역사적 발전 6
1.1 제1단계(공해방지법시대) 6
1.2 제2단계(환경보전법시대) 7
1.3 제3단계(헌법상 환경권의 보장) 8
1.4 제4단계(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대책법시대) 8
1.5 제5단계(통합오염관리 및 예방적오염관리시대) 9
2. 한국의 환경법 체계 9
2.1 헌법규정 11
2.2 환경정책기본법 11
2.3 자연환경의 관리 13
2.4 대기환경의 보호 14
2.5 수질환경의 보호 17
2.6 폐기물의 관리 및 자원재활용 19
2.7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 20
2.8 상수원의 관리 22
2.9 기타의 환경관계법 22
2.10 타부처소관 환경관련법 24
3. 우리나라 환경법체계의 문제점 26
3.1 비체계적?비정형적인 환경법 26
3.2 비효율적인 환경법체계 44

Ⅲ. 현행 환경법체계 문제점의 원인 53
1. 일반적 원인 54
1.1 환경의 특수성 54
1.2 환경법의 특수성 55
1.3 환경법의 발전사적 특성 68
1.4 환경법의 특수성, 발전사와 환경법 체계의 관계 69
2. 우리나라 특유의 원인 70
2.1 경제적 여건 70
2.2 정치적 여건 71
3. 문제의 제기: 향후 환경법 체계의 정비방안 모색 72

Ⅳ. 단일법전화와 도입가능성 75
1. 단일법전화의 일반적 논의 75
1.1 환경법의 입법방식 75
1.2 환경법 단일법전화의 의의 76
1.3 단일법전화의 장?단점 76
2. 세계 각국의 단일법전화 노력 78
2.1 독일에서의 통일법전화 노력 78
2.2 미국에서의 통일법전화의 노력 86
3. 한국에서의 단일법전화 가능성 101
3.1 우리나라의 현실 101
3.2 소결: 부분적 단일법전화의 모색 103

Ⅴ. 통합오염관리와 도입가능성 106
1. 통합오염관리의 일반적 논의 106
1.1 통합오염관리의 의의 106
1.2 통합관리의 3대 수단 110
1.3 통합오염관리의 장점 113
1.4 통합적 틀 마련을 위한 전제조건 115
1.5 통합오염관리방안을 위한 환경행정조직의 개편 120
2. 외국의 통합오염관리를 위한 노력 124
2.1 영국의 통합환경관리정책 124
2.2 미국의 통합환경관리정책 137
2.3 스웨덴과 네델란드의 경우 140
3. 한국에서의 통합오염관리 도입가능성 141
3.1 통합오염관리의 도입필요성 142
3.2 통합오염관리 도입을 위한 현실적 조건의 검토 145
3.3 소결: 오염방지법의 제정필요성 147

Ⅵ. 환경법체계 정비방안: 법체계의 부분통합과 오염방지법 148
1. 오염방지법의 제정 필요성 149
1.1 PPA에 대한 소개 149
1.2 오염의 사전예방책의 도입을 촉진하는 요소들과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 151
1.3 미국의 예 153
1.4 함의 159
2. 환경법체계의 부분적 통합방안 159
2.1 물관련 법규의 부분적 통합방안 160
2.2 부분통합의 단계적 실현 전략 173
2.3 부분적 통합의 보완대책 176

Ⅶ. 결 론 179

참 고 문 헌 183

부 록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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