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Ⅰ

조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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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Ⅰ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조홍식	-
dc.contributor.other	송상현	-
dc.contributor.other	노상환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3Z	-
dc.date.issued	1997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7 RE-0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4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RE06]환경법체계정비방안I(조흥식).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 론 1<br>1. 연구의 목적 1<br>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br><br>Ⅱ. 한국의 현행 환경법체계 6<br>1. 한국환경법제의 역사적 발전 6<br>1.1 제1단계(공해방지법시대) 6<br>1.2 제2단계(환경보전법시대) 7<br>1.3 제3단계(헌법상 환경권의 보장) 8<br>1.4 제4단계(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대책법시대) 8<br>1.5 제5단계(통합오염관리 및 예방적오염관리시대) 9<br>2. 한국의 환경법 체계 9<br>2.1 헌법규정 11<br>2.2 환경정책기본법 11<br>2.3 자연환경의 관리 13<br>2.4 대기환경의 보호 14<br>2.5 수질환경의 보호 17<br>2.6 폐기물의 관리 및 자원재활용 19<br>2.7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 20<br>2.8 상수원의 관리 22<br>2.9 기타의 환경관계법 22<br>2.10 타부처소관 환경관련법 24<br>3. 우리나라 환경법체계의 문제점 26<br>3.1 비체계적？비정형적인 환경법 26<br>3.2 비효율적인 환경법체계 44<br><br>Ⅲ. 현행 환경법체계 문제점의 원인 53<br>1. 일반적 원인 54<br>1.1 환경의 특수성 54<br>1.2 환경법의 특수성 55<br>1.3 환경법의 발전사적 특성 68<br>1.4 환경법의 특수성, 발전사와 환경법 체계의 관계 69<br>2. 우리나라 특유의 원인 70<br>2.1 경제적 여건 70<br>2.2 정치적 여건 71<br>3. 문제의 제기: 향후 환경법 체계의 정비방안 모색 72<br><br>Ⅳ. 단일법전화와 도입가능성 75<br>1. 단일법전화의 일반적 논의 75<br>1.1 환경법의 입법방식 75<br>1.2 환경법 단일법전화의 의의 76<br>1.3 단일법전화의 장？단점 76<br>2. 세계 각국의 단일법전화 노력 78<br>2.1 독일에서의 통일법전화 노력 78<br>2.2 미국에서의 통일법전화의 노력 86<br>3. 한국에서의 단일법전화 가능성 101<br>3.1 우리나라의 현실 101<br>3.2 소결: 부분적 단일법전화의 모색 103<br><br>Ⅴ. 통합오염관리와 도입가능성 106<br>1. 통합오염관리의 일반적 논의 106<br>1.1 통합오염관리의 의의 106<br>1.2 통합관리의 3대 수단 110<br>1.3 통합오염관리의 장점 113<br>1.4 통합적 틀 마련을 위한 전제조건 115<br>1.5 통합오염관리방안을 위한 환경행정조직의 개편 120<br>2. 외국의 통합오염관리를 위한 노력 124<br>2.1 영국의 통합환경관리정책 124<br>2.2 미국의 통합환경관리정책 137<br>2.3 스웨덴과 네델란드의 경우 140<br>3. 한국에서의 통합오염관리 도입가능성 141<br>3.1 통합오염관리의 도입필요성 142<br>3.2 통합오염관리 도입을 위한 현실적 조건의 검토 145<br>3.3 소결: 오염방지법의 제정필요성 147<br><br>Ⅵ. 환경법체계 정비방안: 법체계의 부분통합과 오염방지법 148<br>1. 오염방지법의 제정 필요성 149<br>1.1 PPA에 대한 소개 149<br>1.2 오염의 사전예방책의 도입을 촉진하는 요소들과<br>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 151<br>1.3 미국의 예 153<br>1.4 함의 159<br>2. 환경법체계의 부분적 통합방안 159<br>2.1 물관련 법규의 부분적 통합방안 160<br>2.2 부분통합의 단계적 실현 전략 173<br>2.3 부분적 통합의 보완대책 176<br><br>Ⅶ. 결 론 179<br><br>참 고 문 헌 183<br><br>부 록 191<br>	-
dc.format.extent	iv, 206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Pollution- Government policy- Korea	-
dc.title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Ⅰ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Reformation of Environmental Laws in Korea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7-06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ng-Sik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Song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Sang-Hyu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Loh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Sang-W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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