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습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연안습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박태윤
Co-Author
이동근
Issue Date
1997-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7-26
Page
v, 158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4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etlands- Management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연안습지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고찰 3

1. 연안습지의 기능 3
1.1. 수산자원의 보고 5
1.2. 생물자원의 보고 5
1.3. 오염물질의 정화지 6
1.4. 바다와 육지의 완충지 6
1.5. 홍수 및 폭풍피해 저감 6
1.6. 심미적 기능 7

2. 연안습지의 경제적 가치평가 8
2.1. 연안습지의 가치 8
2.2. 연안습지의 가치평가 체계 10
2.3. 연안습지의 가치평가방법 12
2.4. 습지의 기능별 가치평가 20
2.5. 가치평가의 한계성 22

3. 연안습지 보전 및 이용의 국제적 동향 23
3.1. 람사협약 24
3.2. 람사협약 이외의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 27

Ⅲ. 연안습지의 관리현황과 문제점 29

1. 우리나라 연안습지 분포 및 현황 29
1.1. 인천 및 경기 연안 30
1.2. 충청도 연안 32
1.3. 전라도 연안 33

2. 연안습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35
2.1. 보전현황 35
2.2. 토지이용 42

3. 연안습지 관리제도 및 법률 48
3.1. 연안역 관련 주요 법제 49
3.2. 법제의 문제점 57

4. 연안습지 이용정책과 그 문제점 59
4.1. 간척사업의 현황 60
4.2. 간척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61
4.3. 오염현황 65

Ⅳ. 외국의 연안지역 관리정책 및 제도 70

1. 미국 70
1.1. 연안역관리를 위한 법제도 71
1.2. 미국의 습지관리 정책 72
1.3. 연안역관리제도의 장단점 76

2. 호주 76
2.1. 연안역관리를 위한 법제도 77
2.2. 연안역관리제도의 장단점 78

3. 일본 79
2.1. 일본의 습지현황 80
2.2. 연안역관리를 위한 법제도 81
2.3. 연안지역 관련 계획 81
2.4. 연안역 관리 81

4. 바덴해 주변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82
4.1. 바덴해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83
4.2. Esbjerg선언의 이행 83

V.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방안 89

1. 기본방향 89

2. 연안습지의 권역설정 90
2.1. 권역설정 기준 90
2.2. 권역설정 96

3. 연안습지의 권역별 관리방안 97
3.1 습지보호지역 97
3.2 습지준보호지역 98
3.3. 습지개선지역 99

4. 제도 및 법률의 정비 102
4.1. 통합적 관리제도 102
4.2.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103
4.3. 지역주민 참여 104
4.4. 생태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 수립 105
4.5.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척사업 방안 마련 105

VI. 결 론 107

참고문헌 110

부록 I. 연안습지의 권역설정을 위한 사례 분석 114

부록Ⅱ. 습지의 생태관광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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