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지침서 개발을 위한 연구

Title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지침서 개발을 위한 연구
Authors
남영숙
Issue Date
1997-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7-28
Page
iv, 9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4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 Ⅰ 장 서 론 1

제 Ⅱ 장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현황 5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5
1.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운용현황 5
1.2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7
1.3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9
1.4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협의시기 10
1.5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10

2.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현황 분석 12
2.1 검토관련 법령 12
2.2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목적과 의의 14
2.3 검토의 절차 15
2.4 검토주체 및 기관 18
2.5 검토의 내용 23
2.6 검토의 실적 24

3.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지침 현황 및 문제점 25
3.1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지침 현황 25
3.2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지침상의 문제점 28


제 Ⅲ 장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례분석 31

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31

2.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용 현황 32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3

4.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검토절차 34
4.1 환경영향평가 절차 34
4.2 환경영향평가 검토절차 38

5. 검토주체 및 기관 38
5.1 주관기관(Lead Agency) 38
5.2 환경자문위원회(CEQ) 39
5.3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39
5.4 주민 및 민간기관 39

6.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지침 유형의 분석 40
6.1 검토지침 유형1 41
6.2 검토지침 유형2 42
6.3 검토지침 유형3 45

7. 시사점 46


제 Ⅳ 장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지침의 개발방향 설정 48

1. 검토지침서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48

2. 평가서의 검토내용 및 방법 49

3. 평가대상분야별 환경문제 고려사항 51
3.1 도시의 개발 51
3.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52
3.3 에너지 개발 53
3.4 항만건설 54
3.5 도로건설 54
3.6 수자원개발 55
3.7 철도(도시철도도 포함)의 건설 56
3.8 공항의건설 56
3.9 관광단지의 개발 및 체육시설의 설치 57
3.10 산지의 개발 58
3.11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58
3.12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 59

4.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체크리스트의 개발 60
4.1 자연환경 61
4.2 생활환경 77
4.3 사회?경제환경 99

5.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지침 109
5.1 표지(겉표지 및 안표지) 109
5.2 요약문 110
5.3 사업의 개요 111
5.4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113
5.5 지역개황 113
5.6 평가항목의 설정 134
5.7 환경현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141
5.8 대안설정 및 평가 148
5.9 종합평가 및 결론 149


제 Ⅴ 장 결 론 151

참고문헌 155

부 록 159

미국의 개발사업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지침 161
에너지보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192
체크리스트의 유형 195
CEQ 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체크리스트 206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210
우리나라 주요 습지현황 217
영국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례분석 220
국가 공업단지, 농공지구, 산업단지 현황 227
문화재지정 및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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