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예산과 정책목표

Title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Authors
노상환
Issue Date
1997-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7-32
Page
xi, 505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4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Public finances- Environmental aspects
Table Of Contents

서언
(1) 서론 및 요약: 노상환

Ⅰ. 서론

Ⅱ. 부문별 요약
(2) 1998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운용방향: 김상일

Ⅰ. 환경예산의 변천현황

Ⅱ. '98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

Ⅲ. 환경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Ⅳ. IMF체제와 환경예산 운용방향


Ⅴ. 참고문헌
(3) 환경기초시설 투자와 환경예산: 김일중

Ⅰ. 서 론

Ⅱ. 환경예산중 환경기초시설 투자규모와 추이

Ⅲ.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투자의 적정성

Ⅳ. 환경기초시설의 투자정책방향

Ⅴ. 요약 및 결론


Ⅵ. 참고문헌
(4) 환경기초시설 투자와 중앙정부 예산: 변재진

Ⅰ. 서 론

Ⅱ. 중앙정부 예산중 환경예산의 비중과 분야별 주요내용

Ⅲ. 환경기초시설투자 및 운영비 지원현황

Ⅳ. 환경기초시설투자에 관한 주요쟁점 검토

Ⅴ. 맺음말

(5) 수질부문 환경기초시설 투자 및 운영과 환경예산: 김홍균

Ⅰ. 서론

Ⅱ.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예산규모

Ⅲ.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성분석

Ⅳ.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의 효율화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Ⅵ. 참고문헌
(6) 경제구조조정과 물정책 및 물공급 기초시설투자의 방향: 이정전

Ⅰ. IMF관리체제와 물정책

Ⅱ. 수자원 여건과 수자원개발계획

Ⅲ. 물공급기초시설에 관한 기존 투자계획

Ⅳ. 물공급기초시설에 관한 투자계획의 재정립

Ⅴ. 물공급기초시설 투자계획의 개선방향과 방안

Ⅵ. 참고문헌
(7) 폐기물부문 환경기초시설투자예산의 평가 및 개선방향: 박준우

Ⅰ. 서 론

Ⅱ. 예산분석의 전제: 폐기물정책의 방향설정과 예산편성 원칙

Ⅲ. 폐기물부문의 기초시설 수요 및 처리능력 확충계획

Ⅳ. 세입?세출예산의 현황분석

Ⅴ. 세입?세출예산의 평가 및 문제점

Ⅵ. 폐기물부문 예산정책의 개선방향


Ⅶ. 참고문헌
(8) 대기 및 기타부문 환경기초시설투자 예산의 평가 및 개선방향: 곽승준

Ⅰ. 서 론

Ⅱ. 대기 및 기타부문 환경기초시설투자의 예산분석

Ⅲ. 대기 및 기타부문의 투자에 대한 환경정책

Ⅳ. 대기 및 기타부문의 환경기초시설투자 예산의 문제점

Ⅴ. 대기 및 기타부문의 환경기초시설투자 예산의 개선방향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9)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투자 및 운영실태와 환경예산: 임성일

Ⅰ. 서 론

Ⅱ. 서울시의 사회?경제적 현황

Ⅲ. 서울시 환경예산

Ⅳ. 환경기초시설의 투자 및 운영실태

Ⅴ. 「IMF 재정지원체제」와 서울시 환경재원

Ⅵ. 종 합


Ⅶ. 참고문헌
(10)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장기복

Ⅰ.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개념

Ⅱ.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필요성

Ⅲ.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추진 현황

Ⅳ.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제약 요인

Ⅴ.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촉진 방안


Ⅵ. 참고문헌
(11) 환경기초시설의 신규재원조달 방안: 노상환


Ⅰ. 서 론

Ⅱ. 환경기초시설의 재원수급 전망

Ⅲ. 환경기초시설의 재원조달 방안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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