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체계의 구조조정 방안

Title
물관리체계의 구조조정 방안
Authors
최지용
Co-Author
박성제
Issue Date
1998-01-0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98-01
Page
65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5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ater quality management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Ⅱ. 물관리 정책의 기본원칙과 정책목표
2-1. 물관리정책의 기본원칙
2-2. 물관리의 정책목표
1. 미래예측의 어려움
2. 규범적인 접근
3. 3단계 접근방식
4. 21세기의 물관리 정책목표
Ⅲ. 미국의 물관리정책 변천과정과 시사점
3-1. 수량관리의 시대
1. 개발의 시대
2. 규제의 시대
3. 연방주의의 쇠퇴
3-2.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1. 환경에 대한 자각
2. 주정부의 성장
3. 종합적인 관리
3-3. 변모하는 물관리정책
1. 수량관리의 변화
2. 수질관리의 변화
3. 생태기능의 인식
3-4. 시장경제로의 접근
1. 수량관리정책의 변천
2. 수질관리정책의 변천
3-5. 물관리정책의 비교와 정책의 시사점
1. 미국의 정책변화 요약
2. 한국의 정책변화 요약
3. 정책의 시사점
Ⅳ. 물관리 구조조정 방안
4-1. 전환기의 정책방향
1. 정책수립의 필요성
2. 여건변화를 직시하여야
3. 국정과제의 진정한 역할
4. 정책방향의 설정
4-2. 물관리 기구의 효율화 방안
1. 물관리 기관의 구조조정 필요성
2. 수단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
3 . 구조조정의 방향
4. 구조조정의 추진방안
Ⅴ. 결 론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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