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Title
환경정책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Authors
김종기
Issue Date
1998-01-0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98-02
Page
vi, 132p. ;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5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Land use
Table Of Contents


제1장 국내?외 여건변화와 환경정책의 방향 1

제1절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1

1. 문제의 제기 1
2. 환경보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
2.1 집권적·획일적 환경보전 체제 2
2.2 자치단체의 환경관리 역량 부족 6
2.3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갈등 심화 8
3. 지방화 시대의 환경정책 방향 9
3.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자치권의 확대 9
3.2 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역할분담체제 형성 13
3.3 지방환경행정기관의 발전적 정비 16
3.4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청간의 협력관계 구축 17
3.5 주민단체 역할의 활성화 유도 20
3.6 기업의 역할강화 22
3.7 환경보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23
4. 맺음말 24

제2절 지구환경문제 논의추세와 환경협상 역량강화 방안 28

1. 서 문 28
2.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논의동향 29
2.1 지구환경문제의 개요와 특징 29
2.2 국제적인 대응현황과 특징 30
3. 다자간 환경협상의 구조와 특징 32
3.1 다자간 환경협상의 구조 32
3.2 다자간 환경협상의 특징 35
4. 우리나라의 대응현황과 평가 38
4.1 우리의 입지변화 38
4.2 우리의 대응현황 평가 39
5. 환경외교 역량강화 방안 41
5.1 상설 조정체계 운영 41
5.2 대외협상 창구의 일원화 42
5.3 협상인력의 전문화 42
5.4 협상 지원조직의 육성 44
5.5 협상목표설정 및 협상준비 철저 44
5.6 환경기술개발에의 투자확대 및 재정지원확대 45

제3절 외환위기시대의 환경정책: 환경가치관과 전략계획을 중심 으로 46

1. 머리에: 외환위기와 환경정책의 논리 46
2. 외환위기시대와 환경가치관의 재음미 47
2.1 서구적 환경가치관 47
2.2 생태학적 환경가치관 48
2.3 동양적 환경가치관 49
2.4 외환위기시대에 환경가치관이 의미하는 것 50
3.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적 틀 50
3.1 세계적 동향 50
3.2 지속가능성의 제도적 추구 51
3.3 지방 아젠다21 계획지침 52
3.4 우리 나라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을 위한 모형 53
4. 외환위기와 IMF합의사항이행의 영향과 대응책 58
4.1 외환위기와 IMF합의사항이행의 일반적 영향 58
4.2 환경부문에 대한 영향 59
4.3 대응책의 방향 60
5. 결 론 61





제2장 경제구조 개혁과 환경정책 66

제1절 수자원관리와 환경정책 66

1. 물부족문제를 극복할 새로운 차원의 수자원정책의 모색 66
2. 물부족문제를 접근하는 기존 수자원정책의 문제점 69
2.1 과도한 용수수요를 만들고 있는 수자원계획지표 69
2.2 과도한 댐개발계획의 문제점 73
3. 국토환경을 고려한 수자원정책방안 76
3.1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개발 76
3.2 수자원보전과 절약을 배려하는 국토개발의 추진 78

제2절 폐기물관리와 환경정책 83

1. 지방자치시대의 폐기물관리정책의 과제와 방향 83
1.1 서 론 83
1.2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 체계와 쓰레기 종량제 84
1.3 종량제 수수료 요율의 결정요인 89
1.4 분석결과의 논의 92
1.5 지방자치시대의 폐기물관리정책의 과제와 방향 94
2. 폐기물 정책구조의 리엔지니어링 100
2.1 서 론 100
2.2 과거의 폐기물 문제와 정책적 대응 102
2.3 폐기물 정책구조의 혁신화 방향 105
2.4 폐기물 정책의 구조개편안 111
2.5 결 론 113

제3절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116

1. 국가재정과 환경재정 116
2. 재정정책운영의 변천 119
2.1 재정정책 운영 119
2.2 환경정책의 운영 122
3. 재정정책과 환경보존정책의 과제 128
4. 향후 재정정책과 환경보전정책의 방향 130
4.1 국내?외 여건전망 130
4.2 향후의 재정운영 방향 132
4.3 환경재정정책의 운영 방향 133

제4절 산업정책과 환경보전 135

1. 환경친화적 산업정책 135
1.1 문제의 제기 135
1.2 환경정책과 산업경쟁력 137
1.3 환경친화적 산업정책 145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및 산업정책 방향 152
2.1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추진여건 152
2.2 현행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154
2.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정책의 방향 159
2.4 결 론 163
3. 산업환경의 변화 166
3.1 경영개념의 확대 169
3.2 경영에서의 실천 174
3.3 새로운 사업 기회 180
3.4 투명성 그리고 대사회 약속 185
3.5 연대와 협력 (Partnership and Cooperation) 196
3.6 미래를 위한 설계 203

제5절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 208

1. 환경보전적 에너지수요관리 체제 208
1.1 에너지의 환경과 경제와의 관계 208
1.2 수요관리정책의 시급성 210
1.3 에너지수요관리의 체계 214
1.4 에너지, 환경 및 토지이용 218
1.5 에너지, 환경 및 토지이용 연계모델(시물레이션 사례) 222
2. 이산화탄소의 산업별 배출구조와 배출요인: 한?일간 비교 226
2.1 서론 226
2.2. 투입. 산출 모형 227
2.3 배출량의 추정 231
2.4 국가간 배출량 차이의 비교분석 236
2.5 결론 242



제3장 국토이용 및 관리와 환경보전 249

제1절 국토개발정책과 환경보전 249

1. 논의의 배경 249
1.1 환경인식의 고조 249
1.2 사회발전 단계에 따른 인간의 욕구 변화 250
1.3 지구적 환경/생태계 파괴의 위험 - 인류 문명의 위기 의식 250
2. 과거 국토개발 정책내에서의 환경 전략 251
2.1 제1차 국토개발계획(1972-1981) 251
2.2 제2차 국토개발계획(1982-1991) 252
2.3 제3차 국토개발계획(1992-2001) 252
2.4 종합평가 252
3. 이제까지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생태계 문제 253
3.1 성장위주의 개발정책 253
3.2 개발계획과 환경보전간의 구조적 괴리 253
3.3 친환경적 국토관리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장치 부재 254
3.4 소비지향적 사회분위기 확산과 개인주의 증폭 255
4. 근본적 한계: 사회 전반의 가치체계와 인식의 문제점 256
4.1 양적 성장, 단기적/금전적, 현재 중심의 경제성 논리 팽배 256
4.2 私有 부동산의 資産的 성향 강화 257
4.3 정치권/ 공무원의 무책임과 환경의식 결여 259
4.4 혈연중심의 內集團 의식 259
5.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정책의 추진전략 260
5.1 전략추진의 기본 틀 -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의 5대 개념축 260
5.2 환경친화적 의사결정 조직의 구축 260
5.3 환경성을 우선한 국토관리 체계 및 제도 정비 261
5.4 高성장/개발형에서 低성장/관리형 사회로의 轉移에 따른 관련제도 및 의식구조 전환 263
5.5 자연훼손형 대형사업 추진의 제한 264
5.6 私的 토지재산권 개념과 범위에 대한 새로운 정의 도입 265
5.7 자원 절약, 재활용, 훼손자연 복구 및 오염처리 투자 확대 266

제2절 지역개발정책과 환경보전 268

1. 환경친화적 국토?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268
1.1 국토?지역개발정책과 환경 268
1.2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토이용관리 269
1.3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75
1.4 결 론 285
2.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289
2.1 머릿말 289
2.2 지역개발사업 현황 290
2.3 지역개발사업 시행에서의 환경적 고려사항 295
2.4 맺음말 300

제3절 도시개발정책과 환경보전 302

1. 문제의 제기 302
2. 기존 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과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필요성 303
2.1 기존 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 303
2.2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원칙 및 필요성 304
3. 환경친화적 도시의 개념과 국내?외 동향 305
3.1 환경친화적 도시의 개념 305
3.2 환경친화적 도시가 추구하는 기본방향 및 목표 308
3.3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의 국내?외 동향 309
4. 환경친화적 도시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내용 311
4.1 종합계획으로서의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설정 311
4.2 장기계획으로서의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의 작성 및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확화 311
4.3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지속성지표의 개발 313
4.4 도시 토지이용계획 정비 316
4.5 도시자연생태계 보전대책의 강화 316
4.6 수환경 보전과 이용체계의 강화 317
4.7 합리적인 자원 및 에너지이용체계의 구축 318
4.8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한 환경친화성기술개발의 추진 318
4.9 법?제도 개선 321
4.10 도시 환경성의 주기적 평가와 지원정책의 강구 322
5. 결 론 322

제4절 교통정책과 환경보전 325

1. 교통과 환경 325
1.1 교통의 환경에 대한 영향 325
1.2 교통과 대기오염 327
1.3 교통과 소음 330
2. 교통환경정책 332
2.1 환경정책 개요 332
2.2 교통공해 저감정책 334

제5절 산업입지정책과 환경보전 343

1. 서 론 343
2. 한국의 공업입지 실태와 환경문제 344
2.1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344
2.2 개별입지의 환경문제 345
3. 환경보전을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향 347
3.1 산업, 공간, 그리고 환경의 관계: 개념적 틀 347
3.2 환경보전을 고려한 산업입지 정책방향 349
4. 결 론 ……………………………………………………………………………356
제4장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과 환경보전 360

제1절 환경기술혁신체제의 개발 360

1. 기술과 환경 360
2. 국가혁신체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363
2.1 국가혁신체제의 개념 363
2.2 국가혁신체제의 구성 364
3. 환경기술혁신체제 367
3.1 환경기술의 발전 367
3.2 우리나라의 환경기술혁신체제제 368
4. 환경기술혁신체제의 강화 373

제2절 환경친화적 과학기술 381

1. 들어가는 말 381
2. 과학의 의미와 과학자 382
3. 환경친화적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 통제 384
4. 환경친화적인 기술 386
5. 에너지 및 물질소비와 물류 구조 389
6. 문화와 환경친화적 과학기술 390
7. 국제통화기금과 환경친화적 기술 391
8. 결 론 393

제3절 21세기 환경산업기술의 발전전략 394

1. 서 론 394
2. 환경기술의 특징과 기술전략에 대한 의미 395
3. 선진국의 환경기술개발 전략 397
3.1 미 국 397
3.2 일 본 398
3.3 독 일 399
4. 우리나라 환경산업기술의 현황 399
5. 환경산업기술 정책방향 402
5.1 목표측면 402
5.2 전략측면 404
5.3 수단측면 406
6. 결 론 408



제5장 환경관리기반의 강화 410

제1절 선진국 정부개혁의 전략과 시사점 410

1. 서 론 410
2. 정부개혁의 기본목표 411
3. 정부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412
4. 선진국 사례 413
5. 정부개혁의 전략 416
5.1 전략계획?성과계획?실적보고 417
5.2 인사권의 부처위임 422
5.3 예산회계제도의 개편 423
5.4 사업소조직의 확대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424
5.5 공공서비스 공급상의 민간참여 확대 427
6. 결 론 429


제2절 환경정책의 특성과 환경행정기구의 개혁방향 430

1. 환경문제와 국가의 역할 430
1.1 전통적 기획이론 및 후생경제학의 관점 430
1.2 신보수주의의 관점 431
2. 한국 환경행정기구의 발전과 한계 435
2.1 환경행정기구의 성장 435
2.2 환경행정기구 성장의 요인 437
3. 한국 환경행정기구 개혁의 과제 440
3.1 환경행정 수요와 “작은 정부” 440
3.2 중앙 행정기구들간의 기능 재조정 441
3.3 중앙-지방간 기능 재조정 442
3.4 기타 조직개편 448
4. 결 론 450

제3절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발전과제 452

1. 들어가며 452
2. 환경교육의 발전 453
2.1. 환경교육의 의의 453
2.2 환경교육의 현황 453
3. 환경교육의 현안 과제 457
3.1 학교환경교육 457
3.2 사회환경교육 459
4. 환경교육의 발전 과제 460
4.1 새 교육과정에 터한 교과용도서 및 자료의 개발 460
4.2 환경교육법의 제정 추진 461
4.3 환경교육?홍보 종합 계획의 실천 462
5. 맺으며 463

제4절 환경정책과 주민참여 465

1. 서론: 주민참여의 의의와 변천 465
1.1 주민참여의 의의 465
1.2 사회변화와 주민참여 형태의 변화 466
2.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개념, 장?단점, 저해요인, 단계 467
2.1 개념 467
2.2 장?단점 467
2.3 저해요인 468
2.4 단계(권한의 정도) 469
3. 주민참여의 메카니즘 471
3.1 주민참여의 제요소 471
3.2 메카니즘 472
4. 주민참여의 유형 및 실태 473
4.1 유형 474
4.2 실태 475
5. 환경분쟁과 주민반대: 시각, 발생요인, 대처 방안 477
5.1 주민반대에 대한 시각 477
5.2 발생요인 478
5.3 대처방안 479
6. 결론: 주민참여의 바람직한 유형 480
6.1 외적요건 481
6.2 내적요건 481

제5절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진단과 발전전략 484

1. 환경선진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484
2. 환경영향평가의 입법취지 485
3. 환경영향평가 기술의 특성 486
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기술의 실태와 문제점 486
4.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488
4.2 환경영향평가기술의 실태 및 문제점 490
5. 외국의 환경영향평가기술의 추세 492
6. 환경친화성을 제고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의 발전전략 493
6.1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인력확충 493
6.2 환경영향평가 애로기술의 개발 494
6.3 환경영향측정 장비 및 시설의 확충 495
6.4 환경영향평가 기술향상을 위한 제도적장치 495
6.5 전략영향평가기법(SEA)의 개발 495
6.6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기법의 개발 495
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495
7.1 환경영향평가의 주체 495
7.2 환경영향평가의 시기 496
7.3 환경영향평가대상과 범위 496
7.4 환경영향평가작성의 신뢰성과 공정성의 확보 497
7.5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철저 497
7.6 주민의견수렴의 활성화 498
7.7 환경성검토제도를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일원화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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