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평가 및 개선방안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희선 | - |
| dc.contributor.other | 김광임 | - |
| dc.contributor.other | 노상환 | - |
| dc.contributor.other | 최주섭 | - |
| dc.contributor.other | 민달기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4:35Z |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4:35Z | - |
| dc.date.issued | 19971129 | - |
| dc.identifier | A 환1185 1997-6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56 |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수탁]폐기물관리체계의경제성(이희선).pdf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서 론 1<br><br> 1. 연구목적 1<br> 2. 연구의 범위 3<br><br>Ⅱ. 외국의 폐기물 관리체계 분석 5<br><br> 1. 주요국가별 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 5<br> 가. 도시폐기물의 발생량 5<br> 나. 폐기물의 재활용 7<br> 2. 폐기물 수거 및 운반 현황 11<br> 가. 일본의 폐기물 수거 및 운반 현황 11<br> 나. 미국의 폐기물 수거 및 운반 현황 18<br> 다. 프랑스의 폐기물 수거 및 운반 현황 19<br> 3.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체 관리정책 현황 25<br> 가. 일본의 관리정책 25<br> 나. 미국의 관리정책 33<br> 다. 프랑스의 관리정책 34<br> 4. 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비교 및 개선 44<br><br><br>Ⅲ. 폐기물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8<br><br>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48<br> 2. 폐기물 수거？운반체계 분석 51<br> 가. 폐기물 수거？운반방식 51<br> 나. 쓰레기 수거 주체 61<br> 다. 재활용품 수거체계(19) 65<br> 라. 적환장 68<br> 마. 수거 비용 69<br> 3.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체 현황 74<br> 4.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재무상태 현황 86<br> 5.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관리 정책 현황 92<br> 6. 폐기물 수거？운반체계의 문제점 95<br> 가. 분리 배출과 수거체계의 일관성 부족 95<br> 나. 수거업무의 경제성 검토 부족 95<br> 다. 민간수거업체의 관리 부족 96<br> 라. 폐기물 수거운반의 환경성 고려 부족 96<br><br>Ⅳ.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97<br><br> 1.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경제성분석 97<br> 2. 광역시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99<br> 가. 광역시 전체의 경제성분석 99<br> 나. 서울시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02<br> 다. 부산시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07<br> 라. 대구시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10<br> 마. 인천시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13<br> 바. 광주시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17<br> 3. 지역별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20<br> 가. 3개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의 경제성분석 120<br> 나. 경기도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23<br> 다. 강원도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27<br> 라. 충청북도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30<br><br>Ⅴ.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의 환경성평가 133<br> <br> 1.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의 환경성평가 133<br> 가. 수거？운반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의 증가 133<br> 나. 수거？운반차량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발생 138<br> 다. 수거？운반차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의 증가 140<br> 라. 침출수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의 증가 141<br> 마. 악취의 발생 144<br> 바. 수거용기로서의 종량제봉투의 문제점 144<br><br>Ⅵ. 개선방안 및 결론 146<br><br>참 고 문 헌 151<br><br><br> | - |
| dc.format.extent | 153p.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publishe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 dc.subject | Waste management | - |
| dc.title | 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평가 및 개선방안 | - |
| dc.type | 수탁보고서 | - |
| dc.description.keyword | 폐기물관리 | - |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 본 보고서의 결론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 및 환경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정부는 가장 효율적인 규모의 수거？운반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함으로써 수거？운반체계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자체와 민간업체간의 수거？운반 계약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즉 쓰레기봉투가격의 일정비율을 지급, 매립장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톤당 차등지급, 매립장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톤당지급, 내무부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계약후 지원 등 여러 계약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광역시의 경우 중규모의 업체가 가장 효율적인 반면, 기초지자체는 40-49인 규모가 가장 효율적이며, 5-9인 규모가 가장 비효율적이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가 존재한다. 따라서, 업계의 경제성은 지역내 업체의 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수거？운반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쓰레기 수거？운반시 발생하는 침출액 및 악취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이 작업하기 쉽고 위생적이므로 산업재해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임금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규격화된 쓰레기통을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수거？운반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작업을 기계화하여 대형화함으로써 차량 1대에 미화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할 수 있어 폐기물 관리비용의 50%정도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절약함으로써 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를 플라스틱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봉투가 찢어져 내용물이 거리에 흩어지고 바람에 날려 이곳 저곳으로 날아가게 되어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킨다. 그리고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거리나 보도에 쌓아두게 되므로 거리환경미화를 흉하게 만든다. 또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을 때 침출수가 흘러 나오기 쉬워 파리 등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개나 고양이 등이 쉽게 파헤쳐 오물들이 거리에 방치되기 쉽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고, 쓰레기통 외관을 여러 가지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규격화된 플라스틱통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3) 분리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종류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분리수거 및 처리주체의 적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쓰레기 발생주체, 종류, 처리주체, 처리방법 등의 다변화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에 따르는 활동이 지나치게 다양해지고 있다. 생활폐기물로부터 너무 많은 재활용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분리하면 시간과 수고가 너무 많아 효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활용율을 높이고 수거？운반체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 캔, 금속류 및 종이를 따로 집적소의 분리용기에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유리와 종이만을 따로 집적소에 분리？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양질의 재활용품 재료를 얻을 수 있고, 주민의 시간과 수고도 덜 수 있다. 만약 이를 혼합수거한 후 분리하면, 파손, 오염의 가능성이 높아져 재활용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리배출의 종류를 줄이고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수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거？운반체계의 경제성을 증진할 수 있다. 4) 폐기물 수거운반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원에서 적환장 또는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수거업무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처리장의 운영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비용 중 수거？운반비용이 60%이상을 점하며, 그 비용 중 75%이상이 인건비가 차지하므로 수거？운반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위탁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쓰레기 중계처리장 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의 발달과 산업화의 촉진으로 폐기물의 처리？처분장이 도심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한꺼번에 대량으로 수거？운반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중계수송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적환장은 국내 폐기물관리의 여러 측면을 살펴볼 때, 향후 쓰레기 중계처리장의 개념으로 확대？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거된 생활폐기물이 적환장에서 압축, 파쇄 등의 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적환시설의 설치와 관리기준이 만들어져야 하고,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을 배출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수거된 후의 재활용을 위해 적환장에서 분리작업을 추가하여야 한다. 5) 오염물질 배출량뿐만 아니라 교통혼잡도, 수거의 적합성, 인건비를 포함한 경제성 등의 현실적인 제반자료와 병행하여 해석한다면 중·소형 차량으로 근거리 수거를 하고 대형차량으로 원거리 수송을 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므로, 이의 실시에 의하여 수거의 민영화, 원거리수송의 공영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청소차량 및 장비의 가동시 소모되는 연료의 연소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적환장 주변을 주기적으로 살수하고, 가설 방진망을 설치하고, 차량속도를 20km/hr로 제한하며, 차량적재시 덮개를 씌워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흩날림이 없도록 하며, 차량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해야 한다. 또한 작업시 차량과 장비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야간작업을 지양하고 주간작업을 실시하며, 작업차량의 주행속도를 사업지구내에서는 20㎞/hr이하로 제한하며, 덤프트럭 등 장비의 정차시 공회전을 금지시키고 적환장 주변 등 고정 작업장 부근에는 이동식 가설판넬 등을 설치하여 작업시 주변 주거지에 장비의 가동 등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7) 우리나라의 폐기물 분류체계에서 생활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지만, 환경적으로 유해한 폐기물이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 표시를 하여 이를 다른 수거체계를 이용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폐기물에 관한 위생서비스와 위생문제에 관련된 의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형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재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위생전화번호(즉 폐기물 수거에 관한 전용 전화번호)나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개설하여 주변환경을 증진시켜야 한다. 본문의 내용과 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외국의 폐기물 관리체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얻은 결과와 비교할때,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리와 종이만을 따로 집적소에 분리？배출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재활용품 재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수거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 표시를 하여 다른 수거체계를 이용하여 수거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플라스틱통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의 폐기물 유통구조 현황은 전국적인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배출원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배출시 각 발생원은 인위적인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있다. 수거？운반업체 현황에 있어서 매출액에 따른 비용지수(α)의 경우 광역시는 양호하나, 도는 대부분 불량하였으며, 이들 업체의 년간 매출액은 17,100천원～31,000천원/인/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업지수의 경우 광역시는 차량댓수가 많을수록 정상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도는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서 표준수거량보다 적은 양을 수거한다. 년간 표준수거량 이상의 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319개소에 불과하다. 광역시의 경우 10-19인 규모의 업체가 가장 효율적이고, 5-9인 규모의 소형업체가 가장 비효율적이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40-49인 규모가 가장 효율적이고, 5-9인 규모가 가장 비효율적 규모이다. 즉, 기초지자체의 경우 민간 수거？운반업체에 어느 정도까지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원-차량별로는 광역시의 경우 차량 한대당 1-2인미만인 업체가 가장 효율적인 반면 5인 이상의 경우는 가장 비효율적이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는 차량 한대당 3-4인 업체가 가장 효율적이고 5인이상 업체가 가장 비효율적이었다. 쓰레기 수거차량의 이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은 차속과 적재용량에 영향을 받으며, 중형(4톤) 차량이 비교적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혼잡도, 수거의 적합성, 경제성 등의 현실적인 제반자료와 병행하여 해석하여 볼 때, 근거리 수거작업은 중·소형 차량으로, 대형차량으로는 적환장에서 매립장까지의 원거리 수송을 담당하는 것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방법이다. 또한 생활쓰레기로부터 발생되는 침출액의 농도는 COD기준 전체 유기물량의 12%에 해당하며, 폐기물 수거 및 운반 차량과 장비들의 연료사용에 기인하여 악취와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일어나므로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의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모형설정과 최적규모의 도출을 통한 폐기물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뿐만이 아니라 소각, 매립 및 재활용의 처리？처분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 |
| dc.identifier.citationtitle | 수탁보고서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Lee Hee-Se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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