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의 적정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Title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의 적정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Authors
문현주
Issue Date
1998-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8-01
Page
vii, 167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58
Language
한국어
Keywords
Service industry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II.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 현황 3
1. 상?하수도 3
1.1 수자원관리체계 3
1.2 상?하수도 관리체계 4
1.2.1 상수도 공급체계 4
1.2.2 하수도 사업체계 7
1.3 상?하수도사업 실태 7
1.3.1 상수도사업 실태 7
1.3.2 하수도사업 실태 11
2. 폐기물 처리 14
2.1 폐기물 관리체계 14
2.2 폐기물처리 사업체계 14
2.3 폐기물 처리사업 실태 16
2.4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태 16
3.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20
3.1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배경 20
3.2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문제점 분석 22

III.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 운영체계의 평가와 구조적 조정방향 29
1.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30
1.1 상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30
⑴ 상수도 사업의 지역적 격차 30
⑵ 수계수량관리와 지방상수도 개발 31
⑶ 광역상수공급의 문제점 32
1.2 하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36
⑴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의 지역적 불균형 36
⑵ 사업추진 지자체간 협조 및 조정 부재 37
1.3 폐기물 처리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38
2.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 운영체계의 구조적 조정 필요성 및 조정방향 39
2.1 상?하수도 공급체계 조정 필요성 39
⑴ 상수도사업 광역화 필요성 39
⑵ 하수도사업 유역연계의 필요성 39
⑶ 물관리체계 조정의 필요성과 상하수도 사업 조정 40
2.2 물관리체계 조정의 방향 42
2.3 상·하수도사업 체계 조정의 방향 43
⑴ 비용분담체계 43
⑵ 광역상수도 공급의 일반화 44
⑶ 수계별 상수도사업 통합방안 / 권역별 하수처리사업 45
⑷ 수계별 상·하수도사업 통합방안 46
2.4 폐기물 - 폐기물처리의 특성에 따른 구조적 조정 필요 47
⑴ 지역간 연계처리체계의 필요성 47
⑵ 조정체계와 폐기물처리사업 48
3. 산업정책을 포함한 총체적 운영구조 정비 필요성 49
3.1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 49
3.2 운영구조 및 산업정책 정비의 필요성 49

IV. 외국의 환경기초시설 사업 운영체계 분석 및 평가 51
1. 상?하수부문: 국제적 경험의 검토 51
1.1 상·하수산업의 구조, 규제, 개편 유형 51
1.2 물산업에 대한 규제 발전의 단계 53
1.3 각국의 경험과 사례 54
1.3.1 서유럽 54
1.3.2 북아메리카 66
1.3.3 남태평양 69
1.3.4 동남아시아 72
1.3.5 라틴 아메리카 76
2. 폐기물관리체계 80
2.1 영국 80
2.2 독일 81
2.3 프랑스 82
2.4 미국 83
2.5 일본 85

V.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의 관리구조적 체계설계 87
1.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 공급구조와 관리 (Governing) 88
1.1 환경기초시설의 특성에 따른 공급?관리구조 설계 고려요소 88
1.2 관리구조설계 기준 및 요소 90
⑴ 지방자치단체(공부문)가 생산의 주체인 경우 90
⑵ 민간사업자가 생산의 주체인 경우 91
2.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 운영을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 논의 93
2.1 물서비스에 있어 정부의 역할 93
2.2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Institutional Framework 95
⑴ Principal - Manager 관계 95
⑵ 규제자 - 피규제자 관계 97
⑶ 규제자 - 규제자 관계 97
2.3 규제기구의 문제 98
⑴ 규제기구의 전문성 98
⑵ 규제기구의 독립성 문제 99
⑶ 규제자의 재량권 문제 100
⑷ 민영화와 규제체계의 역할 101
3. 합리적인 환경기초시설 산업 운영을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 제안 104
3.1 수자원 관리를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과 상?하수도 산업 104
3.2 상?하수도산업 운영을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 105
⑴ 유형 1: 현행체계 보완 105
⑵ 유형 2: 통합사업관리조직 106
3.3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을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 107
⑴ 유형 1: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 107
⑵ 유형 2: 사업조직 구성방안 108

VI.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정책 109
1. 규제와 경쟁정책 109
1.1 상?하수도서비스산업의 자연독점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109
1.2 공익산업에 대한 경쟁정책과 규제 110
1.3 물산업에 있어서의 경쟁 112
⑴ 준거경쟁 (yardstick competition) 112
⑵ 시장에 대한 경쟁 (competition for the market) 113
⑶ 서비스 계약 (contracting out of services) 114
⑷ 자본시장 경쟁 (capital-market competition) 114
⑸ 제품시장 경쟁 (product-market competition) 115
1.4 산업의 수직적 구조정책의 선택과 경쟁 116
⑴ 종적인 결합 (vertical integration) 116
⑵ 종적인 수행 (vertical conduct) - 접속가격 규제 117
⑶ 구조정책의 선택 118
2.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구조 설계와 경쟁정책 119
2.1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 구조 119
⑴ 상·하수도 119
⑵ 폐기물처리 120
2.2 산업구조 설계와 경쟁정책 121
2.2.1 상·하수도 산업구조와 경쟁 121
⑴ 수직적 구조 121
⑵ 수평적 구조 122
2.2.2 폐기물 처리산업 구조와 경쟁 123
⑴ 수직적 구조 123
⑵ 수평적 구조 123
3. 산업에 대한 규제체계 124
3.1 경제적 규제: 가격통제 / 품질규제 / 투자통제 126
⑴ 가격통제 127
⑵ 품질규제 131
⑶ 투자통제 132
3.2 환경적 규제 133
3.3 경제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 135
⑴ 환경규제 및 정책과 비용 135
⑵ 산업의 투자와 품질 136
⑶ 물산업의 개발계획과 자원관리 136

VII. 민간부문 참여와 관리구조 137
1. 민영화와 규제 130
1.1 민간사업에 대한 규제체계 140
1.2 규제체계의 구축 141
1.3 민영화 하에서의 규제모형 대안 144
1.4 민영화를 위한 규제모형 대안: 구조적 경쟁 모형 146
2. 민간참여형태에 따른 관리체계 구조 147
2.1 민영화와 양여권 147
2.2 BOT/BTO 148
2.3 관리위탁 149
3. 폐기물처리 서비스에의 민간참여 - 경쟁과 규제 151
3.1 폐기물 처리서비스 사업특성 151
3.2 사업에의 민간참여와 관리구조 151
3.3 민간참여 형태별 관리구조 152
민영화의 세계화 추세 154

VIII. 요약 및 결론 159

참고문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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