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환경경제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Ⅰ

정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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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환경경제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Ⅰ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정영근	-
dc.contributor.other	한민정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5Z	-
dc.date.issued	1998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8 RE-0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5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RE02]거시환경경제(정영근).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언<br>Ⅰ. 서 장<br><br> 1. 연구의 배경과 목적<br> 2. 연구의 범위와 내용<br>Ⅱ. 환경경제의 모형화<br><br> 1. 환경경제모형의 필요성<br> 1.1 분석접근방식<br> 1.2 거시환경경제모형의 접근방법<br> 1.3 거시환경경제연구의 장단점<br> 1.4 OECD국가 환경비용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의 예<br> 1.4.1 환경규제에 대한 접근방법<br> 1.4.2 부문효과 분석<br> 1.4.3 환경규제에 대한 평가<br> 2. 환경과 경제의 통합접근<br> 2.1 환경과 경제의 연결<br> 2.1.1 환경과 경제의 연결부문<br> 2.1.2 환경경제모형화의 예:농업을 포함한 모형<br> 2.2 환경비용-편익의 경제적 측정 방법<br> 2.3 경제배출모형<br> 2.3.1 환경-경제 시스템<br> 2.3.2 투입-산출 분석에 따른 경제배출모형<br> 2.3.3 물질수지에 기초한 경제배출모형<br> 2.3.4 KLEM 생산함수를 사용한 경제배출모형<br> 2.3.5 통합경제배출모형<br> 3. 환경, 경제, 에너지 통합접근<br> 3.1 에너지를 매개로 한 통합접근:DICE모형<br> 3.1.1 DICE 모형의 설정<br> 3.1.2 확장된 DICE 모형<br> 3.2 환경, 경제 에너지 통합 접근연구<br> 3.2.1 에너지를 통한 접근<br> 3.2.2 교통을 포함한 접근<br> 3.2.3 전력을 통한 접근<br> 4. 국제화의 환경경제의 통합 접근<br> 4.1 환경과 국제무역<br> 4.1.1 환경복지에 대한 무역의 효과<br> 4.1.2 국제무역의 외부성<br> 4.1.3 시장구조<br> 4.1.4 복지에 대한 무역정책의 영향<br> 4.2 환경정책이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br> 4.2.1 국내환경정책<br> 4.2.2 국제환경정책<br> 4.2.3 국제협력<br> 4.3 국제환경경제모형연구<br> 4.3.1 개방경제하에서 환경세 도입<br> 4.3.2 개방경제하에서 환경투자의 비용-편익분석<br> 4.3.3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br> 4.4 향후 국제환경경제의 연구방향<br> 5. 지구온난화관련 환경경제연구<br> 5.1 기후변화협약과 환경경제연구<br> 5.1.1 연구의 배경<br> 5.1.2 거시환경경제모형의 응용<br> 5.2 지구온난화에 따른 손실？비용연구<br> 5.2.1 손실추정<br> 5.2.2 통제비용<br> 5.2.3 최적화 연구<br> 5.3 탄소세에 관한 연구<br> 5.3.1 탄소세의 도입<br> 5.3.2 탄소세 도입 모형<br> 5.4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br> 5.4.1 유연성 체제(Flexibility Mechanism)<br> 5.4.2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br> 5.4.3 지구환경오염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와 적용<br> 5.4.4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주요 연구<br><br>Ⅲ. 환경경제모형의 세가지 모형<br><br> 1.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br> 1.1 투입-산출모형의 필요성<br> 1.2 투입-산출모형의 발전관정<br> 1.2.1 경제와 환경의 상호작용모형<br> 1.2.2 일반 투입산출모형<br> 1.2.3 레온티에프 확장모형<br> 1.2.4 경제-생태모형<br> 2. CGE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br> 2.1 일반균형모형<br> 2.2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br> 2.3 CGE모형의 환경에 대한 적용연구 예<br> 3. 거시경제모형(Macro-economic model)<br> 3.1 거시경제모형의 환경에 대한 적용<br> 3.2 모형적용과 데이터<br><br>Ⅳ 모형설정<br> 1. 환경정책 분석을 위한 부문모형<br> 2. 모형의 구조<br> 2.1 투입-산출 모형<br> 2.2 생산부문<br> 2.3 소비지출과 수입<br> 2.3.1 민간소비<br> 2.3.2 설비투자<br> 2.3.3 주택투자<br> 2.3.4 오염감축 투자와 에너지보존 투자<br> 2.3.5 정부지출<br> 2.4 가격과 임금<br> 2.4.1 임금<br> 2.4.2 국내가격기준<br> 2.4.3 소비부문 가격<br> 2.4.4 투자부문 가격<br> 2.4.5 정부지출 가격<br> 2.4.6 수출상품과 서비스 가격<br> 2.4.7 수입상품과 서비스 가격 및 국제경쟁가격<br> 2.5 노동시장과 최대 생산 능력<br> 2.5.1 생산용량(능력)과 잠재고용<br> 2.5.2 노동공급과 실업<br> 2.5.3 제조업에 대한 생산용량<br> 2.6 정부부문<br> 2.6.1 직접세<br> 2.6.2 간접세와 보조금<br> 2.6.3 정부지출<br> 2.7 소득<br> 2.8 화폐금융적 측면(Monetary aspects)<br> 2.9 환경과 에너지<br> 2.9.1 환경<br> 2.9.2 에너지소비, 에너지보전과 이산화탄소 배출<br> 2.10 모형의 적용<br><br>Ⅴ. 모형 활용방안과 향후연구과제<br><br> 1. 모형의 정책반영<br> 2. 경제에 대한 영향분석 활용방안<br> 2.1 구조조정의 환경영향에 관한 연구과제<br> 2.2 환경세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과제<br> 2.2.1 환경세의 경제적？환경적 효과<br> 2.2.2 모형추정결과를 이용한 환경세의 설계<br> 2.3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과제<br> 2.3.1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br> 2.3.2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분석<br><br>참고문헌<br><br>부록<br> 이산화탄소 배출모형의 예<br> 분석모형의 체계도<br> 분석모형의 함수 및 방정식 구조<br> CGE 모형의 예<br> 모형의 구조<br> 모형의 함수 및 방정식 구조<br>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환경세 모형의 예<br> The model in level<br> Notation of quantities<br> The model in relative changes<br> Notation for relative changes eqautions<br><br>	-
dc.format.extent	vi, 170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Environmental policy- Econometric model	-
dc.title	거시환경경제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Ⅰ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Macro Environmental-Economic Modelling I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8-02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본 보고서의 서론부문 중 연구 목적과 배경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외환부족으로 야기된 우리경제의 위기는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환경문제가 전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구조조정의 방향도 과거 성장제일주의식의 개발논리로는 국민정서나 세계추세에 상충되는 상황이며, 따라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방향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IMF 자금지원에 따른 경제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등에 따른 자원？에너지 절약을 위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제기되고 있다. GDP중 환경예산이나 환경투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국제환경규제강화가 국제무역에 영향력을 증대시키면서 관련 계정상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거시변수 및 모형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노력 증진을 위하여 환경정책이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계량적으로 평가 분석할 수 있는 거시환경경제모형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환경과 경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주요 목적의 하나는 환경악화나 자연자원의 소모에 따른 사회비용을 거시경제정책 수립에 반영시키기 위함이나, 아직도 정책수립과정에서 환경부문이 총체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계량적 분석이 정책도출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경제개념하에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과 개발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거시환경경제 모형개발은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일단 모형이 완성되면 이와 같은 모형의 활용은 환경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계량분석에 근거한 환경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고, 그 동안 경제부처 주도로 진행되어 온 경제와 관련된 제반 환경정책에 대하여 환경부처의 입장에서 정책방향과 대안을 계량적 증거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주 전환과 연결하여 환경친화적인 구조전환에 대한 환경부처의 입장을 정립하고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부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거시환경경제모형의 연구는 그 필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경제와 환경을 별개로 취급하던 그 동안의 접근방법에서 탈피하여 경제와 환경을 하나의 통합체로 취급하는 분석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환경정책의 영향을 사안에 따라 지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방식으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기본시각도 바뀌어 가고 있다. 환경오염의 심화는 경제활동과 인구증가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환경정책의 방향도 산업활동과 환경보전을 상호 조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정책수립과 시행시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환경과 경제의 상관관계 및 이에 따른 환경정책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나 통계를 활용하여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범정부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각종 거시경제 변수 및 모형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환경정책을 국가전체의 거시경제변수와 연결 지어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시환경경제모형과 운용체계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경제 전반을 부문별로 분류하여 어느 한 부문의 정책 및 상황변화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시환경경제모형을 도출하여 각 경제주체의 환경보전활동이 산업구조 및 활동 그리고 국민후생적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경제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환경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조모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제1차년도 연구과제로는 모형설계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기존환경관련 거시모형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모형설계를 위한 기초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구조식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며, 제2차년도 연구과제로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모형의 추정 및 정책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u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ung-Ke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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