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Title
종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Other Titles
자율환경관리의 활성화 방안
Authors
정회성
Co-Author
강철구
Issue Date
1998-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8-03
Page
ix, 23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6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Voluntary agreement(VA)
Table Of Contents

I. 서 장 1

1. 산업환경규제와 새로운 도전 1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Ⅱ. 현행 산업환경 관리제도와 문제점 4

1.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현황과 분포 4
1.1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오염물질별 분포 4
1.2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업종별 분포 4
1.3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지역별?규모별 분포 5
2. 산업별 환경오염물질 배출규모와 양태 6
2.1 산업별 환경오염물질 배출 추이 6
2.2 주요 오염산업의 배출오염물질과 원단위 8
3. 현행 산업환경관리제도 9
3.1 규제적 산업환경관리제도 9
3.2 경제적 유인제도 12
3.3 산업환경관리 지원제도 15
4. 현행 산업환경 관리제도의 한계와 규제개혁 과제 18
4.1 현행 산업환경 관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18
4.2 산업환경규제 개혁의 과제와 자율환경관리 19

III. 자율환경관리의 이론과 과제 20

1. 자율환경관리의 의의와 특성 20
1.1 자율환경관리의 의의 20
1.2 자율환경관리의 특성 21
2. 자율환경관리의 이론적 평가 21
2.1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 21
2.2 자발적인 환경오염저감의 유인 22
2.3 환경개선의 효과성의 측면 23
2.4 산업계 이해에의 포획가능성 23
2.5 집단환경관리에의 자발적 참여동기 24
2.6 자율환경관리의 장?단점 24
3.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26
3.1 특성에 따른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26
3.2 참여주체에 따른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28
4. 자율환경관리의 운영절차 29
4.1 프로그램의 개발과 설계 29
4.2 참여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30
4.3 협약서의 제출과 협상 30
4.4 이행상황 감시와 평가 30
4.5 위반에 대한 제재 31
5. 자율환경관리의 설계조건 31
5.1 자율환경관리의 성공조건 31
5.2 자율환경관리의 설계시 고려사항 33

Ⅳ. 산업환경규제 개혁과 자율환경관리의 국제동향 37

1. 일 본 38
1.1 지방자치단체의 공해방지협정 40
1.2 經團連의 자율환경관리 41
1.3 에너지관련 자율협약 43
2. 미 국 44
2.1 상식주도정책 47
2.2 XL 사업 49
2.3 환경친화적 설계 51
2.4 책임배려제 51
2.5 에너지관련 자율관리협약 54
2.6 평 가 56
3. 유럽연합 57
3.1 네덜란드의 산업환경협약 59
3.2 네덜란드의 에너지효율증진 장기협약 61
3.3 독일의 기후보호산업공동선언문과 자율협약 62
4. 기 타 63
4.1 캐나다의 산업에너지효율성계획 63
4.2 뉴질랜드의 이산화탄소 감축 자율협약 64
5. 종합평가 65

Ⅴ.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경영과 자율환경관리 실태 66

1. 개별기업의 환경경영촉진제도 66
1.1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66
1.2 ISO14000인증제도 67
2.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목표율 제도 69
2.1 재활용목표율 설정제도 70
2.2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 71
2.3 포장폐기물 감량화제도 71
3. 사업자단체의 자율환경관리조직 72
3.1 재벌(기업집단)의 환경관리 72
3.2 대한상공회의소의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운동」 72
3.3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환경관리 73
3.4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74
4. 지역기반의 자율환경관리 조직 74
4.1 공단환경관리협의회 74
4.2 공단환경자율관리반 75
5. 에너지관련 자율환경관리체계 76
5.1 녹색에너지가족운동 76
5.2 에너지절약 자율적 협약제도 78
6. 평가와 문제점 80

Ⅵ. 자율환경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82

1. 자율환경관리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82
1.1 자율환경관리 활성화의 필요성 82
1.2 자율환경관리의 추진방향 82
2. 자율환경관리의 추진모형과 추진방법 85
2.1 자율환경관리의 추진모형 개관 85
2.2 개별기업의 환경경영 촉진을 위한 자율참여환경관리정책 86
2.3 지역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관리협약 88
2.4 산업별(업종별) 자율환경관리협정 90
3. 환경경영을 통한 자율환경관리 지원 97
3.1 환경감사제도의 보급 97
3.2 환경성과평가제도의 확립 98
3.3 환경보고서의 활용 99
3.4 환경회계제도의 도입 100

Ⅶ. 결론 및 향후과제 102

1. 요약 및 결론 102
2. 연구한계와 향후과제 104

참고문헌 106
「ISO14000」 인증제도 현황 109
우리나라 재벌의 환경경영 추진 실태 115
일본 經團連의 산업별「자발적 환경실천계획」 120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문제점 123
미국의 「XL사업」 125
환경경영 및 산업육성관련 법 비교분석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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