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발생억제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Title
폐기물발생억제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Other Titles
전기·전자폐기물 관리방향
Authors
김광임
Issue Date
1998-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8-04
Page
ix, 23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6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aste minimization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Ⅱ. 전기?전자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
1. 전기?전자제품 소비 추이 2
1.1 생산량 추이 2
1.2 제품의 보급율과 특징 추이 9
2. 전기?전자 폐기물 발생량 추이 11
2.1 전기?전자제품의 중량과 내구연한 11
2.2 전기?전자제품의 폐기 비율 15
2.3 전기?전자 폐기물 발생량 추정 17
1) 가전제품 17
(1) 백색과 갈색가전제품 17
(2) 기타 가전제품 18
2) 정보 통신기기류 19
2.4 내구연한 연장과 폐기물 발생량 추정 20
3.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 현황과 문제점 22
3.1 재활용 현황 22
3.2 수거 체계 24
3.3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의 문제점 27
1) 폐 전기?전자제품 관리 원칙의 부족 27
2) 폐 전기?전자제품 발생량 미파 28
3) 전기?전자폐기물 매립과 유해성 문제 28
4) 폐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체계 부족 29
5) 재활용 기술의 부족 29

Ⅲ.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정책의 평가 30
1. 제 1종 지정사업자 제도 30
1.1 정책 현황 30
1.2 정책 효과 분석 33
1) TV의 재활용 평가 34
2) 냉장고의 재활용 평가 36
3) 세탁기의 재활용 평가 38
2. 공동회수?처리 체계 구축 39
2.1 공동 회수 제도 현황 39
2.2 공동 회수 실적 평가 39
3. 폐기물예치금 제도 40
3.1 정책 현황 40
3.2 정책 효과의 평가 41
4. 폐가전제품 직매립 금지 42
5.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 감량화 제도 42
6. 대형 쓰레기 처리수수료 제도 43

Ⅳ. 외국의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정책 45
1. 전기?전자폐기물 관리 정책의 일반 동향 45
1.1 용어의 정의 45
1.2 전기?전자제품의 범위 46
1.3 전기?전자제품 시장의 일반 동향 47
1.4 전기?전자제품의 재질 47
1.5 전기?전자폐기물 최소화 방법 48
2. 전기?전자폐기물 관리 원칙 48
2.1 지속가능한 개발 48
2.2 사다리 원칙 48
2.3 오염자 부담 필수원칙 48
2.4 포괄적 생산자 책임과 공동책임 49
3.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방식 50
3.1 환경적으로 건전한 회복 50
3.2 폐기물최소화 프로그램 50
3.3 회복 활동 51
3.4 폐기물 최소화의 순서 51
1) 발생 방지 52
2) 배출원에서 감소 52
3) 제품의 재이용 52
4) 재활용 52
5) 에너지 회복 52
3.5 폐기물 최소화 전략 53
1) 제품의 디자인 53
2) 생산공정 53
3) 포장과 유통 53
4) 소비패턴의 변화를 통한 발생방지 53
3.6 폐기물 최소화 정책의 평가 53
4.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정책 도입 사례 54
4.1 오스트리아 54
1) 목적 54
2) 용어의 정의 55
3) 전기?전자 기기 55
4) 부품 또는 파편으로의 분해 55
4.2 독일 56
1) 전자폐기물법령 초안 58
2) 법적 기초 58
3) 제품책임 58
4) 소매자의 역할 58
5) 제품의 정의 59
6) 기술적 문제?회복 목표량?모니터 59
4.3 네델란드 60
4.4 스위스 60
1) 목적 61
2) 정의 61
3) 반환 의무 61
4) 회수 의무 62
5) 처분 의무 62
6) 처분 필수 조항 62
7) 처분 허가 62
8) 허가업체의 목록 62
4.5 프랑스 63
4.6 기타 국가 63

Ⅴ.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정책의 발전방향 67
1.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의 기본 방향 67
1.1 관리의 우선 순위 설정 67
1.2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와 공동책임 원칙의 도입 68
1.3 생산단계에서 제품 책임 부여 68
2.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정책 방안 68
2.1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 제도의 도입 68
1) 전기?전자 폐기물의 정의 68
2.2 재활용 사전평가제도의 개선 69
1) 평가 방식의 개선 69
2) 가전제품 사전평가 항목의 조정 70
(1) 포장 항목 70
(2) 회수운반의 용이성 항목 71
(3) 환경보전성 및 처리 안정성 71
3) 평가 대상 제품의 추가 71
2.3 전기?전자 폐기물 회수체계의 구축 71
1) 지자체의 수거 71
2) 소매상과 제조자의 수거 72
3) 소매상의 자발적 참여와 지자체의 수거 72
4) 새로운 수거시스템을 통한 수거 72
5) 지자체 수거와 소매상?제조자의 의무적 수거 72
6) 종합 비교 73
2.4 제품 정책의 개선 73
1) 제품의 내구연한 연장 유도 73
2) 제품의 수리 서비스 강화 73
3) 부품 보유 기간 확대 73
4) 수리서비스 산업의 육성 74
2.5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 74
2.6 발생량의 추정 74
3.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74
3.1 구입시에 신제품 요금 75
3.2 처분요금의 선지불 75
3.3 최종 소유자 부담 76
3.4 보험제도 76
4. 소비패턴의 변화 유도 76
4.1 소비패턴의 평가 77
4.2 경제적 수단의 강화 77
4.3 교육홍보의 강화 78
5. 국제 무역과의 연계성 반영 78
Ⅵ. 결 론 80
참 고 문 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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