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 투자·비용분담 정책에 관한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문현주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4:35Z |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4:35Z | - |
| dc.date.issued | 19981230 | - |
| dc.identifier | A 환1185 1998 RE-05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62 |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RE05]수계수질(문현주).pdf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I. 서 론 1<br><br>II. 수계 수질관리체계 3<br> 1. 수질관리 관련 중앙정부 내 기능과 책임분담 3<br> 2. 수계 및 수질관리 구조 4<br> 3. 수계 통합관리를 위한 조정기구 7<br> 4. 수계관리 대책의 수립 8<br> 5. 수계 수질관리구조의 문제점 8<br><br>III. 수계 수질관리 정책 10<br> 1. 오염발생 저감 11<br> 1.1 오염원 입지제한 및 오염발생행위 규제 11<br> 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오염원 입지제한 및 오염발생 행위 규제 11<br> ⑵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오염원 입지규제 11<br> ⑶「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입지제한 13<br> ⑷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관리 13<br> ⑸ 기타 13<br> 1.2 상수원 보호에 따른 사업 15<br> ⑴ 주민 지원사업 체계 15<br> ⑵ 상수원 보호 관련 비용분담 현황 16<br> 1.3 상수원 관리의 문제점 16<br> ⑴ 상수원보호지역 지정？관리체계의 부적정 16<br> ⑵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조정체계 부재 17<br> ⑶ 보호구역 지정 불합리 17<br> ⑷ 오염원 입지 및 행위관리 내용의 문제점 17<br> 2. 오염배출 저감 18<br> 2.1 현황 18<br> ⑴ 배출 규제 18<br> ⑵ 오염 처리시설 설치 규제 19<br> ⑶ 오염행위(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19<br><br><br> 2.2 오염배출 저감정책의 문제점과 원인분석 20<br> ⑴ 배출규제의 적정성 20<br> ⑵ 오염배출시설 단속체계의 문제점 20<br> ① 지도단속 기능 분담 20<br> ② 감시？감독 인력문제 21<br> ③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22<br> 3. 오염물질 처리 23<br> 3.1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3<br> ⑴ 하수종말처리시설 23<br> ⑵ 폐수종말처리시설 24<br> ⑶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25<br> ⑷ 폐탄광 유출폐수정화 26<br> 3.2 오염처리사업의 문제점 26<br> ⑴ 시설계획 수립 및 추진 부적정 27<br> ⑵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 재원의 부족 27<br> ⑶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추진 및 이용방법 불합리 29<br> ⑷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운영 부실 29<br> ⑸ 환경기초시설 운영상의 문제 30<br> 4. 오염제거 31<br> 4.1 오염하천 정화사업 31<br> 4.2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문제점 33<br><br>IV. 수질관리 관련 투자 및 비용부담 39<br> 1. 환경기초시설 투자？비용부담 실태 및 문제점 39<br> 1.1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관련 실태 39<br> ⑴ 환경기초시설 확충현황 39<br> ⑵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비용부담 실태 39<br> 1.2 지자체 비용부담 문제 40<br> 1.3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체계의 문제 41<br><br><br> 1.4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한 비용분담 비적정 45<br> 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미흡 45<br> ⑵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부담 45<br> 2. 물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비용분담 45<br> 2.1 오염자 부담 - 하수처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 45<br> ⑴ 하수처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 현황 45<br> ⑵ 하수처리에 대한 사용자 요금 현황 46<br>2.2 사용자/수혜자 부담 47<br> ⑴ 물의 이용과 수혜자부담원칙 47<br> ⑵ 수혜자부담원칙의 적용 현황 48<br> ① 상수원 보호구역 비용분담 48<br> ② 수도사업자 출연금 50<br> ③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비용의 수혜자 부담 50<br> ⑶ 물의 이용에 대한 비용의 사용자 부담: 상수도 요금 51<br><br>V. 정책대안 56<br> 1. 비용분담 합리화와 재원조달 방안 56<br> 1.1 비용부담 합리화 56<br> ⑴ 오염자부담 56<br> ① 하수도 요금 현실화 56<br> ② 오염유발부담금 부과 57<br> ③ 지역부담금체계 도입 58<br> ⑵ 사용자 부담 / 수혜자 부담 59<br> ① 상수요금 현실화 59<br> ② 원수부담금 부과 60<br> 1.2 재정지원체계 합리화 62<br> ⑴ 투자우선순위, 보조형태 결정의 기준 62<br> ⑵ 국고보조율 합리화 63<br> ⑶ 국고보조율 설정의 대상비용 합리화 64<br><br> 오염유발부담금 부과방안 65<br>[1] 오염유발부담금제도의 특성 65<br>⑴ 원인자부담금과 유발부담금 65<br>⑵ 유발부담금 (Impact Fee)의 특성 66<br>[2] 유발부담금 제도의 사례 67<br>[사례 1] 유발부담금 사례 (Orlando, Florida, 미국) 67<br>[사례 2] 하수접근권 사례 (Escondido, California, 미국) 68<br>[3] 오염유발부담금 제도 설계 및 평가 69<br>⑴ 비용부담원칙 측면에서의 평가 69<br>⑵ 오염유발부담금 설계 71<br>⑶ 유발부담금의 기능 71<br><br> 원수부과금 부과방안 72<br>[1] 수혜자 부담금으로서 원수부과금 72<br>⑴ 상수원 보호와 상수생산비용 72<br>⑵ 수혜자부담금으로서 원수부담금 72<br>[2] 부과의 기준 72<br>[3] 부과금제도 설계 73<br>[4] 원수의 취수에 대한 부과금 사례 75<br>⑴ OECD 국가들의 취수부과금 (abstraction charges) 부과현황 75<br>⑵ 프랑스, 영국, 일본의 취수부과금 사례 76<br><br> 2. 관리정책 합리화 77<br> 2.1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합리화 77<br> ⑴ 효율적 처리를 위한 권역별 공동관리제도 77<br> ① 유역통합관리체계와의 연계 77<br> ② 관리체계 조정방안 (사업조직 구성방안) 78<br> ③ 관리체계 조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사업 비용분담방안 78<br> ④ 시설사업 수행체계 79<br> ⑵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대행관리제도 및 민자유치 80<br> ① 필요성 80<br> ② 민간부문 참여 관련 제도 80<br> ③ 환경기초시설 민간부문 참여의 문제점 81<br> ④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안 81<br> ⑤ 관리구조 정비 82<br><br> 하수처리시설 민자유치 시범사업 시행 83<br><br> 광주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례 85<br><br><br><br> 2.2 오염발생저감 (상수원 보호) 정책 개발 - 수변완충지대 설치 방안 86<br> ⑴ 수변완충지대 설치의 필요성 86<br> ⑵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제한？토지수용 정책의 방향 87<br> ⑶ 완충지역 설치를 위한 토지매수 방안 89<br> ① 완충지역 설치계획 89<br> ② 토지매수의 방법 90<br> ③ 토지수용법을 준용한 토지매수 (수용) 절차 90<br> ④ 토지매수가격 혹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91<br> ⑤ 토지매수를 위한 재원조달 92<br><br>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안 상의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조항 92<br><br> 수변 인접지역에 완충지역 조성과 그를 위한 토지매입 사례 93<br> ⑴ 수변 인접지역 완충지역 조성의 효과 93<br> ⑵ 미국 뉴욕시의 토지매수 프로그램 (Land Acquisition Program) 사례 94<br> ⑶ 완충지역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쉽 사례 96<br><br> 3. 관리구조 및 기구 합리화 방안 96<br> 3.1 관리구조 및 기구적 조정의 방향 97<br> 3.2 물관리 조직 및 기능의 합리적 조정방안 98<br> ⑶ 수계총괄관리기구 구성방안 98<br> ① 주요기능 99<br> ② 재정 99<br><br>VI. 요약 및 결론 113<br><br>참고문헌 115<br><br> | - |
| dc.format.extent | vii, 116p.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publishe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 dc.subject | Watershed management | - |
| dc.title |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 투자·비용분담 정책에 관한 연구 | - |
| dc.type | 기본연구 | - |
| dc.title.original | Efficient Management Structures and Policies for Water System Management | - |
| dc.title.partname | 연구보고서 | - |
| dc.title.partnumber | 98-05 | - |
| dc.description.keyword | 정책일반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Moon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Hyun-Jo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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