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회·경제환경분야 개선방안연구

Title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회·경제환경분야 개선방안연구
Authors
남영숙
Co-Author
구도완; 금기용
Issue Date
1998-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8-06
Page
vii, 215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6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Social indicators
Table Of Contents

서 언
제Ⅰ장 서론
제Ⅱ장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이론적 개요

1.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정의 및 의의

2.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원리

3. 사회?경제영향평가 분석방법


3.1 사회영향 평가기법


3.2 경제영향 평가기법
제Ⅲ장 현행 사회?경제영향평가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사회?경제환경분야 평가제도 현황


1.1 사회?경제환경분야 평가관련 법령


1.2 사회?경제환경분야 작성지침 현황



1.2.1 대상사업 별 중점평가항목



1.2.2 평가항목별 주요평가 내용 및 기재요령

2. 사회?경제영향평가의 문제점


2.1 환경영향평가서의 사례분석



2.1.1 인구



2.1.2 주거



2.1.3 산업



2.1.4 공공시설



2.1.5 교육



2.1.6 교통



2.1.7 문화재


2.2 언론상의 주민갈등 유형분석



2.2.1 택지개발사업



2.2.2 도로건설사업



2.2.3 댐 건설사업



2.2.4 소각시설 건설사업


2.3 평가



2.3.1 제도상의 문제점



2.3.2 「작성규정」상의 문제점



2.3.3 평가의 수행상의 문제점

3. 사회?경제영향평가 문제의 원인분석


3.1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개념의 미정립


3.2 개발중심주의


3.3 객관적 평가방법 및 기초연구의 부족


3.4 저감방안 수립의 어려움


3.5 객관적인 비용-편익분석의 어려움


3.6 대안비교의 형식성
제Ⅳ장 외국의 사회?경제영향평가의 비교분석

1. 미국


1.1 사회?경제영향평가의 도입배경 및 운용현황


1.2 관련 법령


1.3 평가대상


1.4 평가내용 및 항목


1.5 항목별 평가내용 및 기법 분석

2. 영국


2.1 사회?경제영향평가의 도입배경 및 운용현황


2.2 관련 법령


2.3 평가대상


2.4 평가내용 및 항목


2.5 항목별 평가내용 및 기법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3.1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인식 및 운용체계


3.2 사회?경제영향평가 평가대상


3.3 사회?경제영향평가 평가항목


3.4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



3.4.1 인구



3.3.2 주거 (또는 주택)



3.3.3 산업



3.3.4 공공시설



3.3.5 교육



3.3.6 교통



3.3.7 문화재



3.3.8 기타 항목
제Ⅴ장 사회?경제영향평가의 개선방안

1. 사회?경제영향평가의 발전방향 모색

2. 평가서 작성규정의 개선방안


2.1 평가항목의 검토 및 재설정


2.2 주요평가항목의 검토 및 재설정


2.3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 및 기재요령의 개선

3. 사회?경제영향평가의 효율성제고방안


3.1 사회경제적 타당성 검토


3.2 대안비교의 내실화 및 비실행 대안 도입


3.3 사회조사 방법의 도입


3.4 전문가의 활용방안


3.5 평가제도의 통합 방안


3.6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론의 정립

4.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제도적 정비


4.1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4.2 지구환경문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연계방안
제Ⅵ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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