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분석제 도입에 관한 연구

Title
환경안전분석제 도입에 관한 연구
Authors
박정규
Issue Date
1998-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8-07
Page
vi, 226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6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Table Of Contents

I. 서 문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II.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 3
1. 국내 화학물질의 분류현황 3
2.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사고현황 4
2.1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4
2.2 유해화학물질 사고현황 5
2.3 유해화학물질의 국내 사고사례 7
3.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련법 및 사고지침 10
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0
3.2 산업안전보건법 12
3.3 농약관리법 15
3.4 그 외 관련법 16
4. 국내 유해화학물질 사고시 문제점 17
4.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관리의 문제점 17
4.2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및 예방체계의 문제점 17

III.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국제적 관리동향 20
1. 외국의 유해화학물질 주요사고사례 20
1.1 세베소 사고 21
1.2 보팔 사고 22
1.3 바젤 사고 22
2. 외국의 유해화학물질 사고동향 23
2.1 사고의 주요발생원인 24
2.2 사고의 주요발생결과 26
3. 외국의 화학물질 사고관련 프로그램 27
3.1 APELL(Awareness and Preparedness for Emergencies at 27
3.2 세베소 지침 28
3.3 중대사고보고시스템 (MARS, Major Accident Reporting System) 29
3.4 OECD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지침 30
3.5 공정안전관리제도(Process Safety Management ; PSM) 31
3.6 환경안전분석제(Offsite Consequence Analysis) 34
3.7 국내에 적합한 사고예방 프로그램 39




IV. 미국의 환경안전분석제 시행현황 42
1. 위해성평가 42
1.1 환경안전분석의 매개변수 42
1.2 최악의 배출시나리오 43
1.3 대체배출시나리오 44
2. 사고예방프로그램 46
2.1 프로그램 2 48
2.2 프로그램 3 50
3. 긴급대책프로그램 55
4. 위해성 관리계획 56

V. 환경안전분석제의 국내 도입방안 57
1. 국내 도입의 필요성 57
1.1 사업장밖에서의 사고영향 파악 57
1.2 공정안전관리제도와의 조화 58
1.3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손실의 억제 58
1.4 화학물질 사고관련 자료의 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9
1.5 사고예방계획 수립 용이 59
1.6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국가비상대응체계 수립 용이 59
2. 환경안전분석제의 국내 구축방안 60
2.1 정부부처별 업무분담 60
2.2 관련법 제정 62
2.3 연차별 적용범위 63

VI. 결 론 67

참고문헌 68

부록 1. 최악의 배출시나리오 및 대체배출시나리오 분석 70
부록 2. 미국 EPA의 RMP 요소 91
부록 3. 독일 위해시행령에 의한 통지 102
부록 4. 비상 계획과 지역사회의 알권리 106
부 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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