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에너지 가격구조 조정방안

Title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에너지 가격구조 조정방안
Authors
강광규
Issue Date
1998-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8-16
Page
iv, 128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7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Power resources-Prices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Ⅱ. 기후변화협약의 최근 논의동향과 전망 4
1. 최근 논의동향 4
1.1 논의의 배경 및 경위 4
1.2 교토의정서 7
1.3 제4차 당사국총회 결과 11
2. 대응방안 12
2.1 개요 12
2.2 분석대상 지표의 종류 및 장?단점 14
2.3 분석대상 지표의 선정 17
2.4 주요국의 감축지표 변화추이 및 의무감축율 19
2.5 합리적 감축지표 설정 및 그 효과 22
2.6 현실적 대응방안 28

Ⅲ. 에너지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 32
1. 에너지수요 전망 33
1.1 기본전제 33
1.2 에너지수요 전망 35
2. 온실가스 배출전망 40
3. 에너지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대한 평가 44

Ⅳ. 온실가스 감축수단 추진현황 및 평가 47
1. 에너지의 특성 47
2. 온실가스 감축방법 및 수단 50
2.1 감축방법 50
2.2 감축수단 53
3.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에너지가격구조 조정의 의의 59
4. 에너지가격정책에 대한 평가 66

Ⅴ. 에너지가격구조 조정방안 81
1. 에너지가격구조 조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 81
1.1 에너지소비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 내재화 81
1.2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 86
2. 에너지소비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 산정 90
2.1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비용 91
2.2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96
3. 에너지가격구조 조정방안 102
3.1 에너지가격 인상 방안 102
3.2 조세저항 완화 및 에너지절약투자 촉진 방안 105

Ⅵ. 요약 및 결론 109

참고문헌 및 자료 114

< 부 록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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