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에서의 사전오염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Title
대기배출시설에서의 사전오염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Other Titles
최적방지시설을 중심으로
Authors
공성용
Co-Author
이신철
Issue Date
1998-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8-19
Page
ix, 17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7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Best Available Technology(BAT)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II. 산업환경관리와 BAT 3
1. 환경기준과 환경규제 3
1.1 환경기준의 정의와 의미 3
1.2 환경규제의 법적근거 4
1.3 환경기준의 달성수단 4
2. 산업환경규제와 BAT 5
3. BAT의 개념 7
3.1 영국 7
3.2 미국 8
3.3 독일 9
3.4 오스트리아 9
3.5 덴마크 10
3.6 유럽연합 10
3.7 국제협약 11
3.8 요약 11

II. 국내 환경여건 변화와 대기배출시설 관리제도의
현황 문제점 12
1. 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전망 12
1.1 일반오염물질 12
1.1.1 배출현황 12
1.1.2 향후전망 14
1.2 기타 대기오염물질 15
1.2.1 특정대기유해물질 15
1.2.2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16
1.2.3 악취물질 17
2. 대기배출시설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8
2.1 일반 오염물질의 관리 제도 18
2.2 기타 대기 오염물질의 관리 제도 19
3. ‘최적방지시설’ 제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20
3.1 배출부과금 제도 20
3.2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의 규제 제도 22
IV. 외국의 BAT Requirement 제도의 운용 현황 27
1. 각 국의 BAT Requirement 제도의 운용방법 27
1.1.영국 27
1.1.1 법률사항 27
1.1.2 제도의 운용방법 27
1.2 미국 31
1.2.1 법률사항 31
1.2.2 제도의 운용방법 32
1.3 독일 38
1.3.1 법률사항 38
1.3.2 제도의 운용방법 38
1.4 오스트리아 39
1.4.1 법률사항 39
1.4.2 제도의 운용방법 39
1.5 캐나다 40
1.5.1 법률사항 40
1.5.2 제도의 운용방법 40

V. 사례연구 (철강산업과 정유산업) 42
1. 선정이유 42
2. 철강산업 45
2.1 제철산업의 주요 공정과 환경문제 45
2.1.1 제선공정 45
2.1.2 제강공정 49
2.1.3 압연공정 50
2.1.4 산세공정 51
2.1.5 마무리 공정 51
2.2 철강산업에 대한 외국의 배출허용기준 51
2.2.1 벨기에 52
2.2.2 프랑스 53
2.2.3 독일 54
2.2.4 영국 56
2.2.5 미국 58
2.2.6 일본 59
2.3 제철 공정별 배출허용기준의 비교 62
2.3.1 소결로 62
2.3.2 코크스 오븐 63
2.3.3 고로 64
2.3.4 발전소 64
2.3.5 평가 64
2.4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BAT와의 비교 65
2.4.1 OECD 65
2.4.2 세계은행 65
2.4.3 PARCOM 66
2.4.5 HELCOM 67
2.5 BAT 규제와 업계의 대응 68
2.5.1 외국의 사례 68
2.5.2 국내의 사례 72
3. 석유정제산업 74
3.1 정유공정의 이해 74
3.1.1 정유공정 75
3.1.2 석유화학 공정 77
3.2 외국의 배출허용 기준치와의 비교 78
3.2.1 일반오염물질 78
3.2.2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기준비교 82
3.3 석유정제산업의 BAT 87
3.3.1 올레핀 생산공정 87
3.3.2 부타디엔 생산공정 87
3.3.3 BTX 생산공정 88
3.3.4 저장 및 출하시의 BAT 88
3.3.5 불특정배출에 대한 BAT 88
3.3.6 평가 88
3.4 배출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 89
3.4.1 외국의 사례 89
3.4.2 국내의 사례 89

VI. BAT Requirement 제도의 국내 활용 방안 91
1. BAT Requirement 제도의 필요성 91
1.1 환경기술수준의 반영 측면 91
1.2 환경여건의 변화 측면 91
1.3 환경기술개발 측면 92
2. BAT Requirement 제도의 기본체계 93
2.1 기본방향 93
2.2 관리체계의 정비 94
2.2.1 배출시설의 세분화 94
2.2.2 체계적인 환경기술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94
2.2.3 기술위원회 구성 94
2.2.4 비용효과 분석 방법론의 개발 95
2.3 BAT 선정절차 95
2.3.1 BAT 지침서 작성절차 95
2.3.2 BAT 선정절차 95
2.4 기술개발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 96
3. BAT Requirement 제도의 대기배출시설 관리 활용방안 96
3.1 본격적인 도입에 대한 평가 96
3.2 현행관리 체계하에서의 활용방안 96
3.2.1 배출시설관리에의 부분적 도입방안 96
3.2.2 동기부여에 의한 BAT 보급 확대방안 98

VII. 요약 및 결론 101
참 고 문 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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