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기보전정책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Title
21세기 대기보전정책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Authors
한화진
Co-Author
강광규; 윤정임
Issue Date
1998-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8-20
Page
vi, 158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7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nvironmental policy
Table Of Contents

I. 연구 추진 개요 1
1.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내용 2

II. 우리나라 대기질 현황 및 특성 분석 3
1.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4
1.1. 대기환경기준 오염물질 배출현황 4
1.2. 기타 오염물질 배출 현황 7
2. 대기오염도 현황 8
2.1. 대기환경기준 오염물질 오염도 현황 9
2.2.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현황 12
3.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대기질 특성 총괄 13

Ⅲ. 국내 대기보전정책의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16
1. 대기보전정책의 추진개요 16
2. 주요대책별 내용 및 추진실적 17
2.1. 대기관리체계 개선 17
2.2. 에너지정책과 연계된 저감대책 21
2.3. 자동차공해 저감대책 24
2.4.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관리 30
2.5. 광역대기오염 대책(산성비, 중국에서의 CO2 이동) 35

Ⅳ. 국내 대기보전정책 추진실적 평가 36
1.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36
2. 세부 대책별 추진실적 평가 37
2.1. 대기관리체계 37
2.2. 에너지정책과 연계된 저감대책(연료규제정책) 42
2.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43
2.3.1. 제작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43
2.3.2.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44
2.3.3. 연료품질기준 44
2.3.4. 저공해자동차 개발보급 44
2.3.5. 교통수요관리 45
2.4.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관리 46
2.5. 광역대기오염 대책 49



Ⅴ. 대기보전관련 기타 주요정책의 추진현황 51
1. 폐기물 소각정책 51
1.1. 폐기물 발생 및 소각처리 실태 51
1.2. 소각정책 추진현황 53
1.3. 대기보전관련 소각정책 추진실적 평가 55
2. 지구환경보전정책(CO2 저감대책) 57
3. 대기보전관련 에너지 정책 58
3.1. 주요 추진내용 58
3.2. 추진실적 평가 59
4. 대기보전관련 교통정책 62
4.1. 교통실태 62
4.2. 대기보전관련 교통정책 추진현황 63

Ⅵ. 국내?외 여건변화 및 전망 68
1. 국내 여건변화 및 전망 68
2. 외국의 대기보전전략 추진전망 71
2.1 OECD 국제기구 71
2.2. 미국과 일본의 대기보전전략 77
2.2.1. 미국 77
2.2.2. 일본 78

Ⅶ. 21세기 대기보전정책 추진전략 82
1. 21세기 대기보전정책 추진 기본방향 82
2. 추진전략 단계 83


참고문헌 85

[부록 Ⅰ] OECD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 87

[부록 Ⅱ] 외국의 주요 에너지정책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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