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방안

Title
유해폐기물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방안
Other Titles
고형폐기물을 중심으로
Authors
이희선
Co-Author
구현정
Issue Date
1998-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8-23
Page
xii, 325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7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Hazardous waste site remediation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2

Ⅱ. 폐기물의 유해성 4
1. 유해폐기물의 피해 실례 4
2. 유해폐기물의 정의 4
3. 유해성분의 유해성과 저해사례 6
3.1. 납 또는 그 화합물 6
3.2. 구리 또는 그화합물 7
3.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9
3.4. 수은 또는 그화합물 10
3.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2
3.6. 6가 크롬화합물 14
3.7. 시안화합물 15
3.8. 유기인화합물 16
3.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3.10. 트리클로로에틸렌 16
4. 재활용의 중요성 17

Ⅲ. 재활용산업 현황 21
1. 국내 유해폐기물의 현황 21
1.1. 발생현황 21
1.2. 처리현황 21
1.3. 재활용현황 22
2. 국내의 품목별 고형 유해폐기물의 세부현황 29
2.1. 분진 29
2.2. 폐주물사 31
2.3. 폐석면 34
2.4. 폐촉매 35
3. 외국의 품목별 고형 유해폐기물의 세부현황 37
3.1. 분진 38
3.2. 폐주물사 39
3.3. 폐석면 40
3.4. 폐촉매 41
4. 국내 재활용 업체의 현황 42
4.1. 폐기물 재활용 업체현황 42
4.2. 폐기물 재생처리허가 및 신고업체 세부현황 44

Ⅳ. 유해폐기물 재활용의 저해요인 48
1. 유해폐기물 재활용의 저해요인 48
1.1. 재활용 기술의 수준저하 48
1.2. 재활용 자원의 시장성 51
1.3. 재활용 용지의 확보 52
2. 유해폐기물 재활용의 문제점 56
2.1. 기술상의 문제점 56
2.2. 재활용 원료상의 문제점 57
2.3. 용지확보의 취약성 60
2.4. 경영상의 문제점 61

Ⅴ. 고형 유해폐기물 시험방법 및 재활용 기술 62
1. 유해폐기물의 관리체계 62
2. 용출시험 방법 62
2.1. 국내의 폐기물 공정시험법 62
2.2. 미국의 용출시험방법 63
3. 용출시험방법의 비교 67
4. 가용 기술 68
4.1. 단순 재활용 기술 (저급기술) 68
4.2. 유용성분 회수기술 (고급기술) 69
4.3. 고형화 기술 72
4.4. 재활용기술의 혼용사용 예 73
5. 국내 재활용 기술현황 74

Ⅵ. 품목별 특성 및 재활용 기술 현황 76
1. 분진 76
1.1. 분진의 유해성 76
1.2. 분진의 특성 76
1.3. 발생 및 처리시 문제점 77
1.4. 재활용의 필요성 78
1.5. 재활용 기술 78
1.6. 국내의 재활용 기술 82
1.7. 외국의 재활용 기술 83
1.8. 재활용 기술상의 문제점 87
2. 폐주물사 87
2.1. 폐주물사의 유해성 87
2.2. 폐주물사의 특성 88
2.3. 발생 및 처리상의 문제점 91
2.4. 재활용의 필요성 91
2.5. 재활용 기술 92
2.6. 국내의 재활용 기술 94
2.7. 외국의 재활용 기술 94
2.8. 재활용상의 문제점 98
3. 폐석면 100
3.1 폐석면의 유해성 100
3.2. 석면의 특성 103
3.3. 발생 및 처리상의 문제점 106
3.4. 재활용의 필요성 106
3.5. 재활용 기술 현황 107
4. 폐촉매 107
4.1. 폐촉매의 유해성 107
4.2. 폐촉매 발생 107
4.3. 촉매공업의 동향 108
4.4. 촉매의 특성 110
4.5. 폐촉매의 발생 및 처리상의 문제 113
4.6. 재활용의 필요성 113
4.7. 재활용 기술 114
4.8. 외국의 재활용 기술(RDS폐촉매 처리업체 현황) 115
4.9. 재활용 기술상의 문제 117

Ⅶ. 고형 유해폐기물의 유통체계 분석 118
1. 폐기물의 순환 118
1.1. 소순환시스템과 대순환시스템 118
1.2. 각 시스템의 장단점 118
2. 국외 폐기물 교환제도 현황 및 문제점 119
2.1. 일본의 현황, 시사점 및 문제점 119
2.2. 미국의 현황 및 시사점 122
2.3. 필리핀의 현황 및 시사점 123
2.4. 독일의 현황 및 시사점 124
2.5. 프랑스의 현황 및 시사점 125
2.6. 각국의 폐기물 교환정보 등록?알선 및 교환실적 126
2.7. 각국의 폐기물 교환제도의 문제점 126
3. 국내 폐기물 교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27
3.1. 폐기물 교환제도의 현황 127
3.2. 각 부분별 문제점 127

Ⅷ. 재활용단지 조성 129
1. 단지조성을 위한 법제 및 절차 129
1.1. 단지설치 근거 및 절차 등 준거법(準據法) 129
1.2. 부지 취득을 위한 법제 129
1.3.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제 130
2. 입지선정에 관련되는 법제 131
2.1. 재활용 사업장 설치시 제약이 되는 법률 131
2.2. 법제의 문제점 132
3. 재활용단지 조성의 필요성 133
3.1. 사회?경제적 측면 133
3.2. 환경적 측면 135
4. 재활용 단지 입지 여건 135
4.1. 기본여건 135
4.2. 폐기물의 분리시설 136
4.3. 처리시설 137

Ⅸ. 고형폐기물 재활용 지원정책 138
1. 국내의 폐기물 재활용 산업정책 138
1.1. 재활용 촉진정책 138
1.2. 재활용산업 지원제도 138
2. 선진국의 폐기물 재활용 산업정책 141
2.1. 각국의 관련법규 및 정책 분석 141

Ⅹ.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145
1. 재활용기술 개발의 적극 추진 145
1.1. 정부주도의 공동기술 개발 추진 및 조정 145
1.2. 신기술지정제도의 도입 및 지원강화 146
1.3.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배출의 강화 147
1.4. 재활용 용도 및 자원대책 수립 147
1.5.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재활용기술의 적극적인 권장 147
1.6. 유해폐기물의 매립기준 강화 148
1.7. 국내에 적용가능한 기술의 도입 148
1.8. 작업자의 교육강화 148
1.9. 재활용 사업계획의 의무화 149
1.10. 공공구매제도의 확대 149
1.11. 재활용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149
2. 재활용자원의 경제성 향상 150
2.1. 폐기물교환제도의 주체선정 150
2.2. 환경부과금의 지원 150
2.3. 자원재활용의 경제성 보장 151
2.4. 재활용원료의 원활한 수급 151
3. 재활용 부지확보난 해소 151
3.1. 재활용단지의 발생지 부근의 설립 152
3.2. 특정기술의 분화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152
3.3. 입지수용을 위한 지원 153
4. 재활용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의 강화 154
4.1. 금융지원의 확대 154
4.2. 세제지원의 확대 154

?. 결론



부록Ⅰ: 분진의 매립처리시 고형화에 대한 용출실험 159
부록Ⅱ: 시멘트 경화체와 열화에 관한 이론 161
부록Ⅲ: 아스콘 채움재에 대한 국내?외 166
부록Ⅳ: 주형법의 종류와 특성 173
부록Ⅴ: 폐주물사 재활용에 관한 연구 175
부록Ⅵ: 석면으로 인한 질병(진폐증) 176
부록Ⅶ: 석면시멘트 178
부록Ⅷ: 촉매의 종류와 용도 182
부록Ⅸ: CATnap Process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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