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

Title
폐수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
Authors
문현주
Issue Date
1998-11-0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98-03
Page
v, 89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7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ater quality management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산업폐수의 발생 및 관리체계 3
1. 산업폐수 발생현황 3
⑴ 폐수발생량 추이 3
⑵ 업종별 폐수발생 현황 4
⑶ 사업장 규모별 발생량 현황 4
⑷ 특정수질유해물질 7
⑸ 수역별 현황 7
⑹ 폐수처리방법별 현황 8
⑺ 행정구역별 현황 8
⑻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별 현황 9
2. 산업폐수의 관리 및 오염원 규제체계 11
2.1 산업배수의 관리 11
2.2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 12
2.3 생산부문의 폐수처리 비용분담 18
⑴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19
⑵ 수질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법 22
⑶ 산업폐수에 대한 비용부담 비교 24
3. 현행 관리체계 및 제도의 평가 25
⑴ 비용분담 25
⑵ 관리체계 27


III. 폐수배출부과금 제도 분석 28
1. 폐수배출부과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28
2. 폐수배출부과금 부과방식 및 부과실태 분석 29
2.1 폐수배출부과금 제도 29
⑴ 부과금 구조 29
⑵ 대상물질 29
⑶ 산정방법 30
⑷ 부과대상 기간 34
⑸ 측정방법 34
⑹ 기본부과금 대상시설과 면제 및 감면대상시설 35
⑺ 부과금 부과 schedule 예시 37
2.2 폐수배출부과금 부과실태 39
⑴ 부과실적 39
⑵ 부과금 세입 42
3. 현행 배출부과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44
3.1 배출부과금 구조의 특성 44
⑴ 부과의 기준 44
⑵ 부과 schedule 44
⑶ 부과금의 차별적 구조 44
⑷ 규제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적 성격 45
3.2 우리나라 배출부과금의 성격분석 45
3.3 현행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46
⑴ 배출부과금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46
①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경제적 인센티브 측면 46
② 부과계수의 성격 48
③ 종별부과금 49
④ 부과금 부과 대상간의 형평성 문제 49
⑤ 측정과 감시문제 50
⑵ 재정?행정적 측면 50
⑶ 다른 부문의 폐수배출관련 비용부담과의 형평성 문제 50


IV.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제도 외국사례 52
1. 폐수배출부과금 (Effluent Charges) 52
2. 배출부과금 부과사례 57
2.1 네덜란드 57
2.2 프랑스 61
2.3 독 일 62
2.4 비교 64
⑴ 부과율, 부과수입, 지출 67
⑵ 수질관리 기구 69
⑶ 부과금제도의 효과성 69

V. 폐수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 70
1. 부과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70
2. 개선방안 70
2.1 오염총량기준의 부과 70
2.2 지역적 차이의 고려 76
2.3 오염처리비용의 적정반영을 위한 조정 80
2.4 누진부과계수 고려시 81
2.5 기타 행정적 문제 84
⑴ 측정과 monitoring 체계의 효율성 문제 84
⑵ 부과기간 86
3. 개선안의 단계적 적용방안 86
⑴ 단기적 개선방안 86
⑵ 오염총량 기준으로의 완전한 전환 단계 87
⑶ 장기적 개선방향 88

참고문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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