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

문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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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문현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6Z	-
dc.date.issued	19981101	-
dc.identifier	A 환1185 1998 WO-0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7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정책]WO-03폐수배출부과금제도(문현주).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 1<br>1. 연구목적 1<br>2. 연구범위 및 방법 2<br><br>II. 산업폐수의 발생 및 관리체계 3<br>1. 산업폐수 발생현황 3<br> ⑴ 폐수발생량 추이 3<br> ⑵ 업종별 폐수발생 현황 4<br> ⑶ 사업장 규모별 발생량 현황 4<br> ⑷ 특정수질유해물질 7<br> ⑸ 수역별 현황 7<br> ⑹ 폐수처리방법별 현황 8<br> ⑺ 행정구역별 현황 8<br> ⑻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별 현황 9<br>2. 산업폐수의 관리 및 오염원 규제체계 11<br> 2.1 산업배수의 관리 11<br> 2.2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 12<br> 2.3 생산부문의 폐수처리 비용분담 18<br> ⑴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19<br> ⑵ 수질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법 22<br> ⑶ 산업폐수에 대한 비용부담 비교 24<br>3. 현행 관리체계 및 제도의 평가 25<br> ⑴ 비용분담 25<br> ⑵ 관리체계 27<br> <br><br>III. 폐수배출부과금 제도 분석 28<br>1. 폐수배출부과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28<br>2. 폐수배출부과금 부과방식 및 부과실태 분석 29<br> 2.1 폐수배출부과금 제도 29<br> ⑴ 부과금 구조 29<br> ⑵ 대상물질 29<br> ⑶ 산정방법 30<br> ⑷ 부과대상 기간 34<br> ⑸ 측정방법 34<br> ⑹ 기본부과금 대상시설과 면제 및 감면대상시설 35<br> ⑺ 부과금 부과 schedule 예시 37<br> 2.2 폐수배출부과금 부과실태 39<br> ⑴ 부과실적 39<br> ⑵ 부과금 세입 42<br>3. 현행 배출부과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44<br> 3.1 배출부과금 구조의 특성 44<br> ⑴ 부과의 기준 44<br> ⑵ 부과 schedule 44<br> ⑶ 부과금의 차별적 구조 44<br> ⑷ 규제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적 성격 45<br> 3.2 우리나라 배출부과금의 성격분석 45<br> 3.3 현행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46<br> ⑴ 배출부과금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46<br> ①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경제적 인센티브 측면 46<br> ② 부과계수의 성격 48<br> ③ 종별부과금 49<br> ④ 부과금 부과 대상간의 형평성 문제 49<br> ⑤ 측정과 감시문제 50<br> ⑵ 재정？행정적 측면 50<br> ⑶ 다른 부문의 폐수배출관련 비용부담과의 형평성 문제 50<br><br><br>IV.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제도 외국사례 52<br>1. 폐수배출부과금 (Effluent Charges) 52<br>2. 배출부과금 부과사례 57<br> 2.1 네덜란드 57<br> 2.2 프랑스 61<br> 2.3 독 일 62<br> 2.4 비교 64<br> ⑴ 부과율, 부과수입, 지출 67<br> ⑵ 수질관리 기구 69<br> ⑶ 부과금제도의 효과성 69<br><br>V. 폐수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 70<br>1. 부과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70<br>2. 개선방안 70<br> 2.1 오염총량기준의 부과 70<br> 2.2 지역적 차이의 고려 76<br> 2.3 오염처리비용의 적정반영을 위한 조정 80<br> 2.4 누진부과계수 고려시 81<br> 2.5 기타 행정적 문제 84<br> ⑴ 측정과 monitoring 체계의 효율성 문제 84<br> ⑵ 부과기간 86<br>3. 개선안의 단계적 적용방안 86<br> ⑴ 단기적 개선방안 86<br> ⑵ 오염총량 기준으로의 완전한 전환 단계 87<br> ⑶ 장기적 개선방향 88<br><br>참고문헌 89<br><br><br>	-
dc.format.extent	v, 89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ater quality management	-
dc.title	폐수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the Improvements for the Waste Water Effluent Charge System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8-03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oo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yun-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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