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 유입에 대한 환경정책 추진방향

Title
외래종 유입에 대한 환경정책 추진방향
Authors
박용하
Co-Author
이상돈; 김정원
Issue Date
1998-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98-05
Page
xi, 396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7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Animal introduction
Table Of Contents

I. 서문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II. 국내 도입된 외래종 현황 7

1. 외래종의 정의 7
2. 외래종 현황 12
2.1. 동물 12
2.1.1. 어류 및 황소개구리 12
2.1.2. 산림곤충 20
3. 식물 21
4. 미생물 25
4.1. 산림생태계의 병원성 미생물 26
4.2. 환경분야에 이용되는 미생물 27

III. 외래종의 영향 29

1. 외래종에 의한 이익 29
2. 외래종에 의한 문제 31
2.1. 주요 고려사항 32
2.2. 외래종의 불명확한 영향 및 정량적 분석 34
2.3. 윤리?문화적인 측면 등 35
2.4. 문제의 발생 38
2.4.1. 의도적인 도입의 실패 38
2.4.2. 비의도적인 도입의 발생 41
2.4.3.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의 공유 43
3. 경제적 비용 44
3.1. 경제적 영향의 종류 46
3.1.1. 농업 47
3.1.2. 임업 49
3.1.3. 어업 및 수로 53
3.1.4. 공공설비 54
3.1.5. 자연지역 55
3.2. 과소평가되고 있는 외래종의 영향 56
4. 인체의 건강 57
5. 자연생태계 58
5.1. 토착생물종의 감소 59
5.2. 토착생물종의 멸종 61
5.3. 생태군집과 생태계의 변화 62
6. 생물다양성 65

IV. 국내외 외래종의 관리정책 및 비교?분석 68

1. 우리 나라 68
1.1. 위해 외래종의 국내유입 방지 및 관리 68
1.1.1. 생태계 위해 외래종의 목록 작성 68
1.1.2. 검역 69
1.2. 국내 자연생태계에 도입된 외래종의 관리정책 71
1.2.1. 국가전략 마련 71
1.2.2. 외래종의 생태계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시행 71
1.2.3. 생태계 위해 외래종의 퇴치사업 시행 72
1.2.4. 홍보 74
2. 미국: 연방정부 75
2.1. 외래종의 영향 75
2.2. 문제의 본질 78
2.2.1. 도입되는 외래종 수의 증가 78
2.2.2. 미국내 외래종의 확산 80
2.3. 추진정책 86
2.3.1. 미국내의 위해 생물종 유입 금지 87
2.3.2. 외래 사냥용 동물 및 양식어류 등의 탈출방지 정책 추진 92
2.3.3. 외래종의 위해성 분석 94
2.3.4. 외래종의 환경영향평가 96
2.3.5. 외래종의 경제성 분석 97
2.3.6. 기존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종에 대한 처리 99
3. 미국: 하와이주 109
3.1. 외래종의 영향 110
3.1.1. 생물다양성의 훼손 110
3.1.2. 농업생산성 저감 112
3.2. 문제의 본질 116
3.2.1. 위해 외래종의 도입 116
3.2.2. 사냥 120
3.2.3. 애완동물매매 120
3.3. 추진정책 121
3.3.1. 검역강화 121
3.3.2. 자연지역의 보호 강화 123
3.3.3. 교육 124
3.3.4. 관계 기구의 상호 협력 증대 124
4. 미국: 플로리다주 126
4.1. 외래종에 의한 영향 127
4.1.1. 자연생태계의 훼손 127
4.1.2. 토착생물종의 멸종 129
4.1.3. 농업생산성 저감 130
4.1.4. 인간의 건강 위협 131
4.1.5. 외래종에 대한 관심의 상충 131
4.2. 문제의 본질 133
4.2.1. 위해 외래종의 도입 133
4.2.2. 수로 건설 및 도시화 등에 따른 자연지역의 훼손 134
4.3. 추진정책 136
4.3.1. 외래종 관리 프로그램의 마련 136
4.3.2. 장기계획의 마련 137
4.3.3. 외래종 관리를 위한 관련기관의 통합노력 139
4.3.4. 연구, 관리, 생물학적 통제를 위한 자금조달 체계 마련 139
4.3.5. 공공교육 140
5. 뉴질랜드 141
5.1. 외래종의 영향 141
5.1.1. 생물다양성의 훼손 141
5.1.2. 토착종의 멸종 또는 감소 141
5.2. 문제의 본질 143
5.2.1. 외래종의 도입 143
5.2.2. 자연생태계의 훼손 144
5.3. 추진정책 144
5.3.1. 생물다양성 실행 계획의 마련 145
5.3.2. 위해 외래종의 국내 도입 방지 145
5.3.3. 외래종의 위해성 평가 146
5.3.4. 자연보전지역의 설정 146
5.3.5.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섬에서의 외래 포유동물 박멸 147
5.3.6. 뉴질랜드 본섬에서 외래 포유동물 조절 148
5.3.7. 외래종을 조절하기 위한 기술개발 148
5.3.8. 위해 외래종의 법적?제도적 관리 개선 149
6. 호주 151
6.1. 외래종의 영향 151
6.2. 문제의 본질 152
6.2.1. 외래종의 도입 및 환경 방출 153
6.2.2. 자연생태계의 오염 154
6.2.3. 산불 155
6.2.4.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 155
6.2.5.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훼손 저감체계 미흡 155
6.3. 추진정책 156
6.3.1.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마련 156
6.3.2. 위해 외래종의 도입 방지 157
6.3.3. 외래종의 위해성 평가 강화 157
6.3.4.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의 협력프로그램의 마련 158
6.3.5. 외래종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연구 개발 159
6.3.6. 생태계 복원시 지역 자생 식물종의 이용 장려 159
7. 일본 160
7.1. 외래종의 영향 160
7.2. 문제의 본질 160
7.3. 추진정책 161
7.3.1. 수렵에 의한 조절 162
7.3.2. 토착생물종의 자연 서식처 복원과 군집 유지 162
7.3.3. 자연보전지역 등의 규제 강화 163
7.3.4. 외래종의 조사 및 연구 강화 163
7.3.5. 외래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163
7.3.6. 농?임?수산업의 생산성에 연계된 외래종의 처리 164
8. 국제동향 166
8.1. 문제의 본질 166
8.1.1. 국제 교역 등의 증가에 따른 외래종의 국제적
이동량 증가 166
8.1.2. 기후변화문제에 따른 위해 외래종의 도입 또는
정착율 증가 169
8.1.3. 사회?경제적 경향에 따른 위해 외래종의 정착율 증가 171
8.2. 국제 규제 172
8.2.1. 생물다양성협약 172
8.2.2. 국제식물보호협약 173
8.2.3. 해양법협약 174
8.2.4. 침입종의 침입에 의한 생물다양성 감소 지침(안) 등 175
8.2.5. 종합 평가 177
9. 외국 정책의 종합 분석 179
10. 외래종 관리에 대한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평가 187

V. 외래종의 유입에 대한 우리 나라 환경정책 개선방향 192

1. 환경부의 임무와 역할 설정 및 정부 부처 등의 협력 체계 구축 193
1.1. 환경부의 임무와 역할 설정 193
1.2. 정부 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196
2. 위해 외래종의 목록 작성 및 검역 강화 197
2.1. 위해 외래종의 목록 작성 197
2.2. 검역 강화 200
3. 외래종의 국내 도입, 환경방출, 조절 및 박멸 기준 마련 201
3.1. 위해성 분석 방법 및 기준 201
3.2. 경제성 분석 및 기준 202
4. 이미 정착된 외래종의 위해성 방지 및 저감 대책 추진 203
4.1. 외래종의 확인과 검측 204
4.2. 외래종의 검측시스템 구축 205
4.3. 외래종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급 206
4.4. 위해 외래종의 조절 또는 박멸 추진 206
4.5. 연구 및 양식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외래종의 탈출 방지 207
4.6. 자연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208
5. 연구 강화 및 기술 개발 209
6. 교육 및 홍보 강화 211
6.1. 외래종이 도입되는 공항 및 항구 211
6.2. 위해 외래종의 처리 등 211
7. 능동적인 국제활동 추진 212
8. 법과 제도의 개선 213

VI. 결론 215

참고문헌 224

국내에 정착한 외래식물 목록 245
미국 외래종의 위해성 방지법 (안) 253
미국에서 시도된 외래종의 박멸 사례 289
외래종 방지기술의 종류 293
뉴질랜드에서 실행된 외래종에 의한 훼손 생태계
복원 사례 302
IUCN의 위해 침입종에 의한 생물다양성보전
지침(안) 306
외래종에 대한 미국 연방기구의 정책 및 프로그램 342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Policy Study(정책보고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