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 유입에 대한 환경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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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용하 -
dc.contributor.other 이상돈 -
dc.contributor.other 김정원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7Z -
dc.date.issued 1998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8 WO-0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7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정책]WO-05외래종유입(박용하).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문 1<br><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br>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br><br>II. 국내 도입된 외래종 현황 7<br><br>1. 외래종의 정의 7<br>2. 외래종 현황 12<br> 2.1. 동물 12<br> 2.1.1. 어류 및 황소개구리 12<br> 2.1.2. 산림곤충 20<br>3. 식물 21<br>4. 미생물 25<br> 4.1. 산림생태계의 병원성 미생물 26<br> 4.2. 환경분야에 이용되는 미생물 27<br><br>III. 외래종의 영향 29<br><br>1. 외래종에 의한 이익 29<br>2. 외래종에 의한 문제 31<br> 2.1. 주요 고려사항 32<br> 2.2. 외래종의 불명확한 영향 및 정량적 분석 34<br> 2.3. 윤리?문화적인 측면 등 35<br> 2.4. 문제의 발생 38<br> 2.4.1. 의도적인 도입의 실패 38<br> 2.4.2. 비의도적인 도입의 발생 41<br> 2.4.3.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의 공유 43<br>3. 경제적 비용 44<br> 3.1. 경제적 영향의 종류 46<br> 3.1.1. 농업 47<br> 3.1.2. 임업 49<br> 3.1.3. 어업 및 수로 53<br> 3.1.4. 공공설비 54<br> 3.1.5. 자연지역 55<br> 3.2. 과소평가되고 있는 외래종의 영향 56<br>4. 인체의 건강 57<br>5. 자연생태계 58<br> 5.1. 토착생물종의 감소 59<br> 5.2. 토착생물종의 멸종 61<br> 5.3. 생태군집과 생태계의 변화 62<br>6. 생물다양성 65<br><br>IV. 국내외 외래종의 관리정책 및 비교?분석 68<br><br>1. 우리 나라 68<br> 1.1. 위해 외래종의 국내유입 방지 및 관리 68<br> 1.1.1. 생태계 위해 외래종의 목록 작성 68<br> 1.1.2. 검역 69<br> 1.2. 국내 자연생태계에 도입된 외래종의 관리정책 71<br> 1.2.1. 국가전략 마련 71<br> 1.2.2. 외래종의 생태계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시행 71<br> 1.2.3. 생태계 위해 외래종의 퇴치사업 시행 72<br> 1.2.4. 홍보 74<br>2. 미국: 연방정부 75<br> 2.1. 외래종의 영향 75<br> 2.2. 문제의 본질 78<br> 2.2.1. 도입되는 외래종 수의 증가 78<br> 2.2.2. 미국내 외래종의 확산 80<br> 2.3. 추진정책 86<br> 2.3.1. 미국내의 위해 생물종 유입 금지 87<br> 2.3.2. 외래 사냥용 동물 및 양식어류 등의 탈출방지 정책 추진 92<br> 2.3.3. 외래종의 위해성 분석 94<br> 2.3.4. 외래종의 환경영향평가 96<br> 2.3.5. 외래종의 경제성 분석 97<br> 2.3.6. 기존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종에 대한 처리 99<br>3. 미국: 하와이주 109<br> 3.1. 외래종의 영향 110<br> 3.1.1. 생물다양성의 훼손 110<br> 3.1.2. 농업생산성 저감 112<br> 3.2. 문제의 본질 116<br> 3.2.1. 위해 외래종의 도입 116<br> 3.2.2. 사냥 120<br> 3.2.3. 애완동물매매 120<br> 3.3. 추진정책 121<br> 3.3.1. 검역강화 121<br> 3.3.2. 자연지역의 보호 강화 123<br> 3.3.3. 교육 124<br> 3.3.4. 관계 기구의 상호 협력 증대 124<br>4. 미국: 플로리다주 126<br> 4.1. 외래종에 의한 영향 127<br> 4.1.1. 자연생태계의 훼손 127<br> 4.1.2. 토착생물종의 멸종 129<br> 4.1.3. 농업생산성 저감 130<br> 4.1.4. 인간의 건강 위협 131<br> 4.1.5. 외래종에 대한 관심의 상충 131<br> 4.2. 문제의 본질 133<br> 4.2.1. 위해 외래종의 도입 133<br> 4.2.2. 수로 건설 및 도시화 등에 따른 자연지역의 훼손 134<br> 4.3. 추진정책 136<br> 4.3.1. 외래종 관리 프로그램의 마련 136<br> 4.3.2. 장기계획의 마련 137<br> 4.3.3. 외래종 관리를 위한 관련기관의 통합노력 139<br> 4.3.4. 연구, 관리, 생물학적 통제를 위한 자금조달 체계 마련 139<br> 4.3.5. 공공교육 140<br>5. 뉴질랜드 141<br> 5.1. 외래종의 영향 141<br> 5.1.1. 생물다양성의 훼손 141<br> 5.1.2. 토착종의 멸종 또는 감소 141<br> 5.2. 문제의 본질 143<br> 5.2.1. 외래종의 도입 143<br> 5.2.2. 자연생태계의 훼손 144<br> 5.3. 추진정책 144<br> 5.3.1. 생물다양성 실행 계획의 마련 145<br> 5.3.2. 위해 외래종의 국내 도입 방지 145<br> 5.3.3. 외래종의 위해성 평가 146<br> 5.3.4. 자연보전지역의 설정 146<br> 5.3.5.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섬에서의 외래 포유동물 박멸 147<br> 5.3.6. 뉴질랜드 본섬에서 외래 포유동물 조절 148<br> 5.3.7. 외래종을 조절하기 위한 기술개발 148<br> 5.3.8. 위해 외래종의 법적?제도적 관리 개선 149<br>6. 호주 151<br> 6.1. 외래종의 영향 151<br> 6.2. 문제의 본질 152<br> 6.2.1. 외래종의 도입 및 환경 방출 153<br> 6.2.2. 자연생태계의 오염 154<br> 6.2.3. 산불 155<br> 6.2.4.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 155<br> 6.2.5.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훼손 저감체계 미흡 155<br> 6.3. 추진정책 156<br> 6.3.1.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마련 156<br> 6.3.2. 위해 외래종의 도입 방지 157<br> 6.3.3. 외래종의 위해성 평가 강화 157<br> 6.3.4.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의 협력프로그램의 마련 158<br> 6.3.5. 외래종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연구 개발 159<br> 6.3.6. 생태계 복원시 지역 자생 식물종의 이용 장려 159<br>7. 일본 160<br> 7.1. 외래종의 영향 160<br> 7.2. 문제의 본질 160<br> 7.3. 추진정책 161<br> 7.3.1. 수렵에 의한 조절 162<br> 7.3.2. 토착생물종의 자연 서식처 복원과 군집 유지 162<br> 7.3.3. 자연보전지역 등의 규제 강화 163<br> 7.3.4. 외래종의 조사 및 연구 강화 163<br> 7.3.5. 외래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163<br> 7.3.6. 농?임?수산업의 생산성에 연계된 외래종의 처리 164<br>8. 국제동향 166<br> 8.1. 문제의 본질 166<br> 8.1.1. 국제 교역 등의 증가에 따른 외래종의 국제적 <br> 이동량 증가 166<br> 8.1.2. 기후변화문제에 따른 위해 외래종의 도입 또는 <br> 정착율 증가 169<br> 8.1.3. 사회?경제적 경향에 따른 위해 외래종의 정착율 증가 171<br> 8.2. 국제 규제 172<br> 8.2.1. 생물다양성협약 172<br> 8.2.2. 국제식물보호협약 173<br> 8.2.3. 해양법협약 174<br> 8.2.4. 침입종의 침입에 의한 생물다양성 감소 지침(안) 등 175<br> 8.2.5. 종합 평가 177<br>9. 외국 정책의 종합 분석 179<br>10. 외래종 관리에 대한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평가 187<br><br>V. 외래종의 유입에 대한 우리 나라 환경정책 개선방향 192<br><br>1. 환경부의 임무와 역할 설정 및 정부 부처 등의 협력 체계 구축 193<br> 1.1. 환경부의 임무와 역할 설정 193<br> 1.2. 정부 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196<br>2. 위해 외래종의 목록 작성 및 검역 강화 197<br> 2.1. 위해 외래종의 목록 작성 197<br> 2.2. 검역 강화 200<br>3. 외래종의 국내 도입, 환경방출, 조절 및 박멸 기준 마련 201<br> 3.1. 위해성 분석 방법 및 기준 201<br> 3.2. 경제성 분석 및 기준 202<br>4. 이미 정착된 외래종의 위해성 방지 및 저감 대책 추진 203<br> 4.1. 외래종의 확인과 검측 204<br> 4.2. 외래종의 검측시스템 구축 205<br> 4.3. 외래종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급 206<br> 4.4. 위해 외래종의 조절 또는 박멸 추진 206<br> 4.5. 연구 및 양식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외래종의 탈출 방지 207<br> 4.6. 자연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208<br>5. 연구 강화 및 기술 개발 209<br>6. 교육 및 홍보 강화 211<br> 6.1. 외래종이 도입되는 공항 및 항구 211<br> 6.2. 위해 외래종의 처리 등 211<br>7. 능동적인 국제활동 추진 212<br>8. 법과 제도의 개선 213<br><br>VI. 결론 215<br><br>참고문헌 224<br><br> 국내에 정착한 외래식물 목록 245<br> 미국 외래종의 위해성 방지법 (안) 253<br> 미국에서 시도된 외래종의 박멸 사례 289<br> 외래종 방지기술의 종류 293<br> 뉴질랜드에서 실행된 외래종에 의한 훼손 생태계 <br> 복원 사례 302<br> IUCN의 위해 침입종에 의한 생물다양성보전 <br> 지침(안) 306<br> 외래종에 대한 미국 연방기구의 정책 및 프로그램 342<br> -
dc.format.extent xi, 396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Animal introduction -
dc.title 외래종 유입에 대한 환경정책 추진방향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Environmental Policy for managing the non-indigenous Species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8-05 -
dc.description.keyword 자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보고서의 결론부 중 일부입니다) 본 보고서의 ‘제II장 국내 도입된 외래종의 현황’과 ‘제IV장’ 에 제시된 외래종에 관한 국내외 자료 및 신문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래종에 의한 문제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추정?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위해 외래종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교통 및 이동 수단의 발달에 따라 외래종의 의도적 및 비의도적인 확산이 증가되고 있다. 셋째, 자연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물질의 확산에 의한 자연생태계 오염이 외래종의 정착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넷째, 화훼산업, 양식업 등의 증가에 따라 외래종의 환경방출이 증가되고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에 따라 생물군집이 이동되고 있으며, 따라서 외래종의 군집도 이동하고 있다. 여섯째, 외래종의 종류 및 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체계적 연구?조사가 미흡하다. 일곱째, 인체 및 농?임산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외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검역과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생태계를 훼손하고 토착생물종의 멸종시키는 등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태계 위해 외래종에 대한 검역 및 도입된 위해 외래종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래종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여덟째, 외래종의 이동 규제, 조절, 박멸 등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외래종 관리에 대한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마련?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부의 임무와 역할 설정 및 정부 부처 등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외래종에 관한 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이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 1) 인간의 건강 및 농업 생산성을 목적으로 한 생물종 이외에 외래종의 국내 도입 및 이동 제한, 2) 농경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인간에 위해를 일으키는 해충 및 병원성 미생물과 농산물을 제외한 외래 생물(포유류, 조류, 어류, 해충, 독성 잡초를 포함한 식물, 동식물의 병원균 등)의 관리 및 독성 외래 생물의 박멸 및 조절이다. 또한 정책수행에 연관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의 임무와 역할이 적절하게 분담되고 조화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외래종의 관리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 정부 정책을 감시, 조언하는 민간 단체의 긍정적인 협력이 필요하므로 이들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하기 위해서 가칭 ‘외래종의 관리 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으로 관련부처인 농림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및 관련 민간기구의 담당자, 전문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위해 외래종의 목록이 작성되고 검역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위해 외래종의 목록 작성은 외래종이 도입되는 지역의 자연생태계의 보전 상태 등에 따라 외래종의 금지목록, 허가목록, 중도성 목록을 구분하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외래종의 허가, 금지, 또는 중도성 목록에 의하여 국내에 의도적 또는 의도적으로 도입되는 외래 생물종에 대한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역 주체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것보다는 현행 검역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에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검역체계에 접목하여 이들 검역 대상목록에 생물종의 목록을 database로 추가 구축하고, 이들 생물종에 대한 교육을 검역요원에게 강화하고, 위해 외래종의 검역업무를 공항 및 항구의 검역소에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셋째, 외래종의 국내 도입, 환경방출, 조절 및 박멸을 결정하기 위한 외래종의 위해성, 경제성 평가 방법 및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IUCN에서 마련한 ‘외래종의 위해성 평가 분석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지침과 Biosafety Protocol의 제정과정 중에서 도출되고 있는 LMOs의 위해성 평가 방법 등을 이용하여 ‘외래종의 위해성 평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또한 외래종의 경제성 분석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미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정착단계 또는 이미 정착된 외래종의 위해성을 방지 및 저감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1) 국내 도입되어 환경에 정착된 또는 정착단계에 있는 외래종의 종류 및 개체수의 분포 조사 등, 위해한 외래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연구?조사사업의 추진이다. 이 부문의 연구?조사사업에는 외래종의 확인과 검측, 종의 조사 및 개체수 감시, 외래종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급, 외래종의 위해성 평가 방법 및 기술 개발, 위해 외래종의 확산방지 방법 및 기술 개발, 외래종이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이익 및 위해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2) 자연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이다. 외래종의 정착율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인 자연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훼손과 오염물질의 확산에 의한 자연생태계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 보전지역내의 도로, 수로, 건축물을 자연 친화형으로 변경하고, 이미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지역의 자생 생물종을 이용한 토착 생물종의 자연 서식처 복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외래종의 위해성을 저감할 수 있는 연구 강화 및 기술 개발이다. 특히, 외래종에 대한 이용가능한 생물학적, 생태학적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외래종의 통제,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외래종의 통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 및 홍보 강화이다. 특히 외래종이 도입되는 지역인 공항과 항구에서 공공의 교육 및 홍보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외래종이 묻어 있을 수 있는 물품의 국내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정보, 광고, 외국어로 된 전단 등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중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래종의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국내 분포되어 있는 위해한 외래종의 처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외래종에 연관된 교육은 일반적으로 위해종, 토지개발, 공원보호, 농업 등과 외래종을 연결한 교육 및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외래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래종을 다루거나 확인,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교육 및 홍보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능동적인 국제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외래종에 의한 위해성 저감을 위하여 국가간의 무역 문제가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능동적인 국제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래종 관리 및 정책에 대한 전문가 양성과 이들이 능동적으로 국제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중장기 계획의 마련과 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위해 외래종의 국내 도입을 방지하고, 생태계에 이미 확산되어 정착된 외래종의 위해성 및 경제성 평가, 위해 외래종을 박멸 또는 조절하기 위한 연구 및 시행, 외래종 관련 정부기구 및 민간기구의 협력체계 마련 등 다양한 국가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외래종의 위해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 수립, 연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위해 외래종의 조절 또는 박멸사업의 시행, 이를 위한 재원의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외래종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거나, 필요할 경우 이러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인 가칭 ‘외래종의 위해방지법(안)’의 마련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ng-Ha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Sang-Do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Jeong-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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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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