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Ⅱ

Title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Ⅱ
Other Titles
환경비친화적인 보조금 추계 및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Authors
노상환
Co-Author
임현정
Issue Date
1998-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8-10
Page
vii, 140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8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Taxation- Environmental aspects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범위 1

Ⅱ. 우리나라 환경문제와 조세체계의 현황 및 전망 3
1.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현황 및 전망 3
1.1 국내 여건에 따른 환경문제 3
1.2 국외 여건에 따른 환경문제 5
2.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환경부문 조세?부담금 현황 및 개선방안 8
2.1 환경문제와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8
2.2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현황 10
2.3 환경부문 부담금의 현황 및 개선방안 11

Ⅲ. OECD 국가들의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18
1. OECD국가들의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현황 18
1.1 스웨덴 19
1.2 네덜란드 24
1.3 덴마크 30
2. OECD의 환경관련세 현황 34

Ⅳ. 우리나라의 환경보조금 35
1. 일반적인 환경관련 보조금 35
1.1 교통?농업부문 재정부담금형태의 환경보조금 35
1.2 물보조금 46
1.3 에너지 보조금 47
1.4 기타 환경보조금 47
2. 환경관련 총보조금 48



Ⅴ. 새로운 환경세의 도입 49
1. 환경세의 분류 49
2.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50
2.1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의 도입 필요성 및 동향 50
2.2 우리나라의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도입 52
3. 제품부담금의 도입 58
3.1 제품부담금의 도입 필요성 및 동향 58
3.2 우리나라 제품부담금의 도입 61
4. 환경세 도입으로 인한 효과분석(요약) 66

Ⅵ.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67
1.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의 상승효과 분석 67
1.1 이론적 분석 67
1.2 상승효과에 관한 numerical 결과 71
2.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 74
2.1 기본전제와 방향 74
2.2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 및 평가 75
2.3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안) 76

Ⅶ. 요약 및 정책제언 81

참 고 문 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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