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Ⅱ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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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노상환 | - |
dc.contributor.other | 임현정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4:37Z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4:37Z | - |
dc.date.issued | 19981230 | - |
dc.identifier | A 환1185 1998 RE-10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87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RE10](조세체계(노상환).pdf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I. 서 론 1<br>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br> 2. 연구범위 1<br><br>Ⅱ. 우리나라 환경문제와 조세체계의 현황 및 전망 3<br> 1.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현황 및 전망 3<br> 1.1 국내 여건에 따른 환경문제 3<br> 1.2 국외 여건에 따른 환경문제 5<br> 2.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환경부문 조세?부담금 현황 및 개선방안 8<br> 2.1 환경문제와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8<br> 2.2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현황 10<br> 2.3 환경부문 부담금의 현황 및 개선방안 11<br><br> Ⅲ. OECD 국가들의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18<br> 1. OECD국가들의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현황 18<br> 1.1 스웨덴 19<br> 1.2 네덜란드 24<br> 1.3 덴마크 30<br> 2. OECD의 환경관련세 현황 34<br><br> Ⅳ. 우리나라의 환경보조금 35<br> 1. 일반적인 환경관련 보조금 35<br> 1.1 교통?농업부문 재정부담금형태의 환경보조금 35<br> 1.2 물보조금 46<br> 1.3 에너지 보조금 47<br> 1.4 기타 환경보조금 47<br> 2. 환경관련 총보조금 48<br><br><br><br> Ⅴ. 새로운 환경세의 도입 49<br> 1. 환경세의 분류 49<br> 2.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50<br> 2.1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의 도입 필요성 및 동향 50<br> 2.2 우리나라의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도입 52<br> 3. 제품부담금의 도입 58<br> 3.1 제품부담금의 도입 필요성 및 동향 58<br> 3.2 우리나라 제품부담금의 도입 61<br> 4. 환경세 도입으로 인한 효과분석(요약) 66<br><br>Ⅵ.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67<br> 1.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의 상승효과 분석 67<br> 1.1 이론적 분석 67<br> 1.2 상승효과에 관한 numerical 결과 71<br> 2.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 74<br> 2.1 기본전제와 방향 74<br> 2.2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 및 평가 75<br> 2.3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안) 76<br><br>Ⅶ. 요약 및 정책제언 81<br><br>참 고 문 헌 83<br><br> | - |
dc.format.extent | vii, 140p.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publishe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dc.subject | Taxation- Environmental aspects | - |
dc.title |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Ⅱ | - |
dc.title.alternative | 환경비친화적인 보조금 추계 및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 - |
dc.type | 기본연구 | - |
dc.title.original | Green Tax reform in Korea II | - |
dc.title.partname | 연구보고서 | - |
dc.title.partnumber | 98-10 | - |
dc.description.keyword | 정책일반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Lho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Sang-Hwan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Im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Hyun-Ju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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