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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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노상환 -
dc.contributor.other 임현정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7Z -
dc.date.issued 1998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8 RE-1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8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RE10](조세체계(노상환).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 1<br>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br> 2. 연구범위 1<br><br>Ⅱ. 우리나라 환경문제와 조세체계의 현황 및 전망 3<br> 1.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현황 및 전망 3<br> 1.1 국내 여건에 따른 환경문제 3<br> 1.2 국외 여건에 따른 환경문제 5<br> 2.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환경부문 조세?부담금 현황 및 개선방안 8<br> 2.1 환경문제와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8<br> 2.2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현황 10<br> 2.3 환경부문 부담금의 현황 및 개선방안 11<br><br> Ⅲ. OECD 국가들의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18<br> 1. OECD국가들의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현황 18<br> 1.1 스웨덴 19<br> 1.2 네덜란드 24<br> 1.3 덴마크 30<br> 2. OECD의 환경관련세 현황 34<br><br> Ⅳ. 우리나라의 환경보조금 35<br> 1. 일반적인 환경관련 보조금 35<br> 1.1 교통?농업부문 재정부담금형태의 환경보조금 35<br> 1.2 물보조금 46<br> 1.3 에너지 보조금 47<br> 1.4 기타 환경보조금 47<br> 2. 환경관련 총보조금 48<br><br><br><br> Ⅴ. 새로운 환경세의 도입 49<br> 1. 환경세의 분류 49<br> 2.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50<br> 2.1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의 도입 필요성 및 동향 50<br> 2.2 우리나라의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도입 52<br> 3. 제품부담금의 도입 58<br> 3.1 제품부담금의 도입 필요성 및 동향 58<br> 3.2 우리나라 제품부담금의 도입 61<br> 4. 환경세 도입으로 인한 효과분석(요약) 66<br><br>Ⅵ.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67<br> 1.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의 상승효과 분석 67<br> 1.1 이론적 분석 67<br> 1.2 상승효과에 관한 numerical 결과 71<br> 2.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 74<br> 2.1 기본전제와 방향 74<br> 2.2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 및 평가 75<br> 2.3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안) 76<br><br>Ⅶ. 요약 및 정책제언 81<br><br>참 고 문 헌 83<br><br> -
dc.format.extent vii, 140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Taxation- Environmental aspects -
dc.title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Ⅱ -
dc.title.alternative 환경비친화적인 보조금 추계 및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Green Tax reform in Korea II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8-10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ho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Hwa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Im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yun-J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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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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