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안병훈
Issue Date
1996-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6-02
Page
vi, 175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9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Taxation- Environmental aspects
Table Of Contents

I. 서론
II.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적 틀
1.1 배출권 거래제도란 무엇인가?
1.2 배출권 거래제도의 종류
2.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
2.1 비용개선에대한 실증 연구
2.2 기술혁신 유인과 동태적 효율성
3. 배출권 시장의 형성과 운영
3.1 배출권의 초기분배
3.2 배출권 시장의 왜곡
3.3 감시 및 강제
III.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사례 및 문제점
1.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1.1 개요
1.2 현행 배출권 거래제도의 종류
1.3 산성우 방지를 위한 황산화물 거래제도
1.4 캘리포니아 저공해 자동차 프로그램
1.5 정우업체의 납 사용권 거래제도
1.6 대기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2. 미국 이외의 배출권 거래제도 상용 사례 및 계획
2.1 독일의 대기오염규제
2.2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2.3 유럽연합(EU)의 황 거래안
2.4 뉴질랜드의 어획량 쿼터 제도
3.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3.1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실행과정상의 특징
3.2 외국의 경험적 사례를 통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IV.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원칙 및 고려사항
1.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의 기본원칙
1.1 재산권 보장
1.2 경제성 원칙 : 거래비용의 고려
1.3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
2. 오염문제의 특성과 배출권의 설계
2.1 오염물질 배출원의 특성과 배출권의 설계
2.2 오염물질의 시간적, 공간적 확산과 배출권의 설계
3.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변수
3.1 상용범위의 선정과 배출권의 정의
3.2 배출권의 발행과 차별화
3.3 배출권의 배분
3.4 배출권 거래의 설계범위와 거래제한
3.5 감시 및 강제 시스템
3.6 초기 실행단계의 주의사항
3.7 기지

V. 국내외 환경문제의 현황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사용방안
1. 국내환경문제의 현황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상용방안
1.1 일반현황
1.2 대기오염
1.3 수질오염
1.4 폐기물
2. 국제환경문제 현황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상용방안
2.1 지구온난화
2.2 산성우

VI.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효과 분석
1. 울산지역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
1.1 울산지역 아황산가스 배출현황 및 저감대책
1.2 배출저감 비용함수의 추정
1.3 모틔실험 및 결과분석
1.4 배출권 거래제도의 감시 및 강제비용
2.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기명식 배출권 거래제도
2.1 기명식 배출권 거랴제도의 개념
2.2 국가별 게임모형의 수위
2.3 시물레이션 분석
2.4 요약 및 결론

VII. 결론 및 정책건의사항

참고문헌

부록 : 미국 황산화물 거래제도의 배출권 분○규제
1. 2단계(Phase II) 배출권의 분배
2. 2단계 배출권의 해당량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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