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인제도 활성화 방안

Title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인제도 활성화 방안
Authors
조승헌
Co-Author
박용하; 김승우; 최용재
Issue Date
1999-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9-15
Page
vi, 213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0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Biological diversity conservation.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생물다양성 보전의 의의와 국내외 동향
1. 생물다양성 보전의 의의
1.1. 생물다양성 현황
1.2. 생물댜양성의 가치
1.2.1.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1.2.2.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1.2.3.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2. 생물다양성의 감소
2.1. 생물다양성의 감소현황
2.2. 생물다양성의 감소원인
2.3.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미치는 영향
3. 생물다양성의 국내관리 정책
3.1. 생물다양성 조사·연구·모니터링
3.2. 생물다양성의 보전
3.3. 법과 제도의 정비
3.4.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추진
4.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국제 동향
4.1. 생물다양성협약
4.2. 생물다양성 관리에 연계된 다른 협약
Ⅲ.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유인제도의 국외 현황
1. 외국(OECD)의 유인제도 현황
1.1.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인제도
1.2. OECD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분류
1.3. 선진국의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현황
1.3.1. 자발적 관리협정제도
1.3.2. 공공토지매입제도
1.3.3. 계약협정/보전 지역권(地域權) 제도
1.3.4. 개발권 거래제도(Tradeable Development Rights)
Ⅳ. 국내에서의 유인제도의 도입방향과 방안
1. 유인제도의 국내현황
1.1. 자연화견보전법에 의한 생물다양성 관리제도
1.2. 산립법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제도
1.3. 기타 법률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제도
2. 정책도입 방향
2.1. 사회경제적 원인
2.2. 현행 관리정책의 평가
2.3. 정책수단의 평가기준
2.4. 유인제도 방안 원칙
2.4.1. 자연과학적 원인
2.4.2. 가치혼재적 원인
2.5. 정책설정 방향
2.6. 정책수립절차
3. 실증분석: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 선정과 관리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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