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itle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uthors
강상인
Co-Author
박준영
Issue Date
1999-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9-14
Page
iii, 16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0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al aspects.
Table Of Contents

머리말
Ⅰ. 서론

Ⅱ. 국제환경규제의 무역파급효과 연구방법론


1. 개요

2. 환경정책검토에 대한 OECD 지침


2.1. 경제적 파급효과의 검토원칙



2.1.1 검토대상의 선택



2.1.2. 검토범위



2.1.3. 검토시점



2.1.4. 참여자


2.2. 평가기법과 평가결과 반영절차


2.3. 국제환경규제와 무역파급효과

3. 시장경쟁과 환경규제의 효과


3.1.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에 관한 논의


3.2. 환경규제방식과 환경정책의 효과


3.3. 불완전경쟁시장과 생산자의 전략적 행동



3.3.1. 불완전 경쟁의 형태



3.3.2. 생산자의 전략적 행동

Ⅲ.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규제조치


1. 무역규정을 포함하는 다자간 환경협정(MEAs)


1.1. CITES


1.2. 몬트리올 의정서


1.3. 바젤협약

2. 시장접근효과를 갖는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조치


2.1. CITES협약 상의 무역조치



2.1.1. 부속서 등재 생물종의 국제적 거래규제



2.1.2 비당사국과의 거래제한 조치



2.1.3. 의무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제재


2.2. 몬트리올 의정서 상의 무역조치



2.2.1. 단계적 감축계획과 국제적 거래규제



2.2.2. 당사국 비당사국간의 교역금지



2.2.3. 감축의무 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수출규제


2.3. 바젤협약



2.3.1. 당사국간 거래통지와 승인절차



2.3.2 당사국과 비당사국간 교역금지



2.3.3. 부속서 7 국가에 적용되는 수출금지 의무


2.4.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의 기능

3. 다자환경협약상 무역규제조치의 파급효과


3.1. 무역규제조치의 효과 측정



3.1.1. 몬트리올 의정서



3.1.2. CITES



3.1.3. 바젤협약


3.2. 협약의무이행 및 불법거래 규제



3.2.1. CITES와 바젤협약



3.2.2. 몬트리올 의정서


3.3.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3.3.1. 관련 WTO 규정

Ⅳ. 환경규제와 개도국 시장접근 문제의 특수성


1. 개별국 환경규제의 무역효과


1.1. 포장과 환경마크


1.2. 제품의 환경표준


1.3. 조세, 부과금을 포함하는 경제적 규제


1.4. 환경규제와 기업 경쟁력

2. 환경규제와 개도국 시장접근 문제의 특수성


2.1. 개도국 수출산업의 특징


2.2. 개별 환경규제 수단과 개도국 시장접근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환경정책의 무역파급효과를 고찰하기 위한 검토리스트
[부록 2] OECD/GD(97)137
[부록 3] WT/CTE/W/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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