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분석 및 국내 도입방향 연구

Title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분석 및 국내 도입방향 연구
Authors
김용건
Issue Date
1999-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9-13
Page
iv, 87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0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Tradeable permit
Table Of Contents

I. 排出權 去來制度의 槪念 및 適用事例 1

1. 排出權 去來制度의 槪念 및 特性 1
1.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1
1.2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형 2
1.3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성 3
2. 排出權 去來制度 適用事例 8
2.1 미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 8
2.2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 10

II. 國際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 導入 背景 및 各國의 立場 14

1. 國際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 導入 背景 14
2. 國際 排出權 去來制度의 經濟的 效果 15
2.1 국제 온실가스 배출통계 15
2.2 배출권 거래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 17
3. 主要 爭點에 대한 各國의 立場 19
3.1 原則(Principles) 19
3.2 당사국의 거래참가 자격조건(Eligibility Requirements) 20
3.3 거래의 한계설정 문제(Supplementality: 보조성) 20
3.4 자연발생 잉여배출권(Hot Air) 22
3.5 법인의 참여(Participation by legal entities) 23
3.6 거래방식 및 정보공개 23
3.7 메커니즘의 호환성(fungibility among mechanisms) 25
3.8 의무준수(Compliance) 및 책임(Liability) 25




III. 各國의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 導入 推進動向 28

1. 美國 28
1.1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입법 추진동향 28
1.2 미래자원연구소의 제안 29
2. 캐나다 30
3. 英國 31
4. 濠洲 32
5. 노르웨이 32
6. 덴마크 33
7. 民間企業의 排出權 去來 推進現況 33
7.1 기업간 거래현황 33
7.2 기업내 거래제도 37

IV. 우리나라의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 活用方向 38

1. 國際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 導入에 대한 對應方向 38
2. 國內 排出權 去來制度 適用可能性 分析 41
2.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41
2.2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변수와 적용잠재력 평가기준 43
2.3 수급단계별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가능성 45
2.4 초기 배분방법별 비교 53
2.5 타 정책과의 연계방안 56

Ⅴ. 結論 58

競賣理論의 紹介 60
1. 競賣의 種類 60
2. 競賣에 대한 理論的 分析結果 60
3. 實驗的(experimental) 硏究結果 62
4. 經驗的(empirical) 硏究結果 62
5. 最適競賣(Optimal auction) 63
6. 競賣의 設計變數 6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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