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분석 및 국내 도입방향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용건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4:39Z |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4:39Z | - |
| dc.date.issued | 19991230 | - |
| dc.identifier | A 환1185 1999 RE-13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06 |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9_RE13]배출권거래제도(김용건).pdf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및 적용사례 <br>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및 특성 <br>1.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br>1.2.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형 <br>1.3.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성 <br>2.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 <br>2.1. 미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 <br>2.2.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 <br>Ⅱ.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배경 및 각국의 입장 <br>1.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배경 <br>2.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제적 효과 <br>2.1. 국제 온실가스 배출통계 <br>2.2. 배출권 거래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 <br>3.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 <br>3.1. 원칙(Principles) <br>3.2. 당사국의 거래참가 자격조건(Eligibility Requirements) <br>3.3. 거래의 한계설정 문제(Supplementality: 보조성) <br>3.4. 자연발생 잉여배출권(Hot Air) <br>3.5. 법인의 참여(Participation by legal entities) <br>3.6. 거래방식 및 정보공개 <br>3.7. 메커니즘의 호환성(Fungibility among mechanisms) <br>3.8. 의무준수(Compliance) 및 책임(Liability) <br>Ⅲ.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추진동향 <br>1. 미국 <br>1.1.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입법 추진동향 <br>1.2. 미래자원연구소의 제안 <br>2. 캐나다 <br>3. 영국 <br>4. 호주 <br>5. 노르웨이 <br>6. 덴마크 <br>7. 민간기업의 배출권 거래 추진현황 <br>7.1. 기업간 거래현황 <br>7.2. 기업내 거래제도 <br>Ⅳ.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활용방향 <br>1.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향 <br>2.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가능성 분석 <br>2.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br>2.2.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변수와 적용잠재력 평가기준 <br>2.3. 수급단계별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가능성 <br>2.4. 초기 배분방법별 비교 <br>2.5. 타 정책과의 연계방안 <br>Ⅴ. 결론 <br>부록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I. 排出權 去來制度의 槪念 및 適用事例 1<br><br>1. 排出權 去來制度의 槪念 및 特性 1<br> 1.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1<br> 1.2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형 2<br> 1.3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성 3<br>2. 排出權 去來制度 適用事例 8<br> 2.1 미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 8<br> 2.2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 10<br><br>II. 國際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 導入 背景 및 各國의 立場 14<br><br>1. 國際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 導入 背景 14<br>2. 國際 排出權 去來制度의 經濟的 效果 15<br> 2.1 국제 온실가스 배출통계 15<br> 2.2 배출권 거래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 17<br>3. 主要 爭點에 대한 各國의 立場 19<br> 3.1 原則(Principles) 19<br> 3.2 당사국의 거래참가 자격조건(Eligibility Requirements) 20<br> 3.3 거래의 한계설정 문제(Supplementality: 보조성) 20<br> 3.4 자연발생 잉여배출권(Hot Air) 22<br> 3.5 법인의 참여(Participation by legal entities) 23<br> 3.6 거래방식 및 정보공개 23<br> 3.7 메커니즘의 호환성(fungibility among mechanisms) 25<br> 3.8 의무준수(Compliance) 및 책임(Liability) 25<br><br><br><br><br>III. 各國의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 導入 推進動向 28<br><br>1. 美國 28<br> 1.1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입법 추진동향 28<br> 1.2 미래자원연구소의 제안 29<br>2. 캐나다 30<br>3. 英國 31<br>4. 濠洲 32<br>5. 노르웨이 32<br>6. 덴마크 33<br>7. 民間企業의 排出權 去來 推進現況 33<br> 7.1 기업간 거래현황 33<br> 7.2 기업내 거래제도 37<br><br>IV. 우리나라의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 活用方向 38<br><br>1. 國際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 導入에 대한 對應方向 38<br>2. 國內 排出權 去來制度 適用可能性 分析 41<br> 2.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41<br> 2.2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변수와 적용잠재력 평가기준 43<br> 2.3 수급단계별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가능성 45<br> 2.4 초기 배분방법별 비교 53<br> 2.5 타 정책과의 연계방안 56<br><br>Ⅴ. 結論 58<br><br> 競賣理論의 紹介 60<br> 1. 競賣의 種類 60<br> 2. 競賣에 대한 理論的 分析結果 60<br> 3. 實驗的(experimental) 硏究結果 62<br> 4. 經驗的(empirical) 硏究結果 62<br> 5. 最適競賣(Optimal auction) 63<br> 6. 競賣의 設計變數 63<br><br> 64<br><br> | - |
| dc.format.extent | iv, 87p.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publishe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 dc.subject | Tradeable permit | - |
| dc.title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분석 및 국내 도입방향 연구 | - |
| dc.type | 기본연구 | - |
| dc.title.original | A review of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and its application to Korea | - |
| dc.title.partname | 연구보고서 | - |
| dc.title.partnumber | 99-13 | - |
| dc.description.keyword | 지구환경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Kim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Yong-Gu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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