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Title
환경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Authors
강만옥
Co-Author
임현정
Issue Date
1999-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9-10
Page
viii, 174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0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Industrial productivity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2

Ⅱ. 환경규제와 경쟁력간 논의내용 4
1. 경쟁력의 개념적 정의 4
1.1 기업경쟁력 4
1.2 산업경쟁력 5
1.3 국가경쟁력 5
2. 환경규제와 경쟁력간 기존 실증연구 7
2.1 환경규제와 국제무역 7
2.1.1 순수출에 대한 영향 7
2.1.2 오염집약적 상품에서의 국제무역 9
2.2 환경규제와 투자 10
2.2.1 외국인직접투자 10
2.2.2 입지결정 12
2.3 환경규제와 생산성 14
2.4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17
3. 요약 18

Ⅲ. 경쟁력 측정방법의 고찰 20
1. 무역성과의 측정방법 20
1.1 RCA 지수 20
1.2 점유율변동지수 22
1.3 불변시장 점유율 분석 23
1.4 산업내 무역지수 24
1.5 국내자원비용 24
2. 생산성 측정방법 25
2.1 전통적 생산성 측정방법 25
2.1.1 단일요소생산성 26
2.1.2 총요소생산성 26
2.2 전통적 생산성 측정방법의 편의(bias) 30



2.3 새로운 생산성 측정방법 33
2.3.1 환경비용을 고려한 측정방법 33
2.3.2 환경가치를 고려한 측정방법 34
3. 환경정책의 경제적 효과 모델링 36
3.1 투입-산출 분석 37
3.1.1 개관 37
3.1.2 사례 39
3.1.3 평가 39
3.2 거시경제적 모델 40
3.2.1 개관 40
3.2.2 사례 41
3.2.3 평가 41
3.3 일반균형 모델 42
3.3.1 개관 42
3.3.2 사례 42
3.3.3 평가 43
3.4 모델비교와 결론 43

Ⅳ. 환경규제와 경쟁력간 실증분석 45
1. 주요국의 환경규제 변화 추이 45
2. 환경규제와 국제무역 실증분석 47
2.1 환경민감제품의 무역량 변화 추이 47
2.1.1 세계 총무역량과 제조업의 무역량 변화 47
2.1.2 환경민감제품의 무역량 변화 51
2.2 환경민감제품의 RCA지수 변화 추이 54
2.2.1 국가별 RCA지수 55
2.2.2 RCA지수 변화 56
2.3 환경규제와 기업의 동태적 혁신 56
2.3.1 수출비중 57
2.3.2 RCA지수 57
3. 환경규제와 생산성 실증분석 59
3.1 우리나라 펄프?제지산업에서의 생산성 추이 59
3.1.1 펄프?제지산업의 위상변화 59
3.1.2 단일요소생산성 60
3.1.3 총요소생산성 63

3.2 미국 펄프?제지산업에서의 생산성 추이 65
3.2.1 단일요소생산성 65
3.2.2 총요소생산성 66
4.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지출비용과 R&D 실증분석 69
4.1 모델 69
4.2 자료 70
4.3 분석결과 71
5. 실증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71

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정책 방향 74
1. 환경규제 방식의 전환 74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 75
3. 환경SOC의 투자 확대 77
4. 환경시장 확대전략 추진 78
5. 기업의 환경혁신 지원 79

Ⅵ. 요약 및 결론 81

참 고 문 헌 83

부록 88
부록 1 : 각국의 환경규제 현황 89
1. 미국 89
1.1. 법령현황 89
1.2 환경질 현황 91
2. 독일 92
2.1 환경질 현황 92
3. 일본 93
3.1 환경질 현황 93
4. 오스트리아 93
4.1 법령 현황 93
4.2 환경질 현황 94
5. 노르웨이 95
5.1 법령 현황 95
5.2 환경질 현황 96

6. 스웨덴 97
6.1 법령 현황 97
6.2 환경질 현황 97
7. 핀란드 98
7.1 환경질 현황 98
8. 한국 100
8.1 법령 현황 100
8.2 환경질 현황 101
부록 2 : 펄프?제지산업에서의 각국의 환경규제추이 104
부록 3 :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실증데이터 자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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