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연구

Title
수질오염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연구
Other Titles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Authors
김광임
Co-Author
민동기; 정회성; 임현정; 김미숙
Issue Date
1999-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9-09
Page
vi, 155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1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ater- Pollution- Measurement- Korea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Ⅱ. 한강 수계지역 개황 2
1. 한강 상류 수계 수질 현황 2
1.1 하천 수질 현황 2
1.2 호수 수질 현황 3
1.3 상수원 수질 현황 4
2. 한강 수계 주변지역 개황 5
2.1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변 한강본류 7
2.1.1 인구 7
2.1.2 토지 이용 현황 8
3. 한강 수자원 이용 현황 11
3.1 용도별 이용 현황 11
3.2 상수원수 이용 현황 11
4. 한강수계 수질 관리 현황 12
4.1 상수원 보호 구역 12
4.2 특별대책 지역 16
4.3 한강 수질 보전 투자 실적 20
5. 한강 수질관리 계획 21
5.1 하천변에서의 오염관리 강화 21
5.2 수질개선 목표 21
5.3 한강 수질 개선 투자계획 22

Ⅲ.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 계량화 방법론 23
1.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가치평가 23
1.1 환경가치평가의 의의 23
1.2 환경가치의 종류 23
1.3 환경가치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24
1.3.1 환경가치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방법 24
1.3.2 환경가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활용 25
2. 환경재 가치의 계량화 방법론 26
2.1 시장자료에 기초한 가치 추정 방법 26
2.1.1 시장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26
2.1.2. 환경재의 시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27
2.1.3 대리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27
2.2 비시장자료에 기초한 가치 추정 방법 29
2.2.1. 여행비용법 29
2.2.2 조건부가치평가법 30
3. 환경재 가치의 계량화 사례 31
3.1 수자원의 가치 평가 사례 31
3.1.1 국내 연구 31
3.1.2 외국 연구 사례 35
3.2 대기오염피해 평가 사례 41
3.3 폐기물 오염 평가 사례 46

Ⅳ. 한강 수질오염비용 계량화를 위한 설문조사 47
1. 조사대상지역과 표본의 선택 47
2. 조사방법 48
3. 여가활동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48
3.1 중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49
3.2 한강수질에 대한 평가 49
3.3 한강에서의 주요 여가 활동과 만족도 50
3.4 한강수계 방문 회수 51
3.5 한강 수계에서 여가 활동 비용 51
3.6 한강 수질오염 개선에 대한 비용 부담 의사 52
4. 식수의 질에 대한 조사 결과 53
4.1 수돗물의 질에 대한 평가 53
4.2 식수의 종류 53
4.3 상수원오염과 식수에 대한 인식 54
4.4 식수비용 부담 의사 55
5.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56
5.1 성별 56
5.2 가족수 56
5.3 응답자의 연령 56
5.4 교육과 소득 수준 57
5.5 설문에 대한 이해도 58
5.6 환경단체 가입 여부 58
5.7 응답자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 요약 59
6.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설문 조사 결과 59
6.1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한 인지도 60
6.2 상수원 수질보전의 중요성 60
6.3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의 만족도 60
6.4 주택 구입 시기 62
6.5 주택가격에 대한 인식 62
6.6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63

Ⅴ. 한강 수질오염비용의 계량화 65
1. 한강 수자원 이용가치 65
1.1 여가활동 가치/피해 65
1.2 식수이용 가치/피해 67
2. 계량화 모델 선정 68
2.1 여가용 이용 가치 68
2.2 식수이용 가치/비용 68
3. 실증 분석 69
3.1 여가용 이용 가치 69
3.1.1 추정 결과 69
3.1.2 한강 수자원의 여가용 이용가치 72
3.1.3 한강의 여가용 이용 비용 부담 반대 비율 73
3.1.4 응답자의 특징과 지불의사에 대한 영향 74
3.2 식수이용 가치/비용 76
3.2.1 지불의사 함수 추정 76
3.2.2 식수 비용 부담액 77
3.2.3 응답자들의 특징과 식수 지불의사에 대한 영향 78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0

참 고 문 헌 81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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