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연구

김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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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광임	-
dc.contributor.other	민동기	-
dc.contributor.othe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임현정	-
dc.contributor.other	김미숙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9Z	-
dc.date.issued	1999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9 RE-0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1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9_RE09]수질오염(김광임).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Ⅱ. 한강수계지역 개황 <br>1. 한강 상류 수계 수질 현황 <br>1.1. 하천 수질 현황 <br>1.2. 호수 수질 현황 <br>1.3. 상수원 수질 현황 <br>2. 한강수계 주변지역 개황 <br>2.1.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변 한강본류 <br>3. 한강 수자원 이용 현황 <br>3.1. 용도별 이용 현황 <br>3.2. 상수원수 이용 현황 <br>4. 한강수계 수질 관리 현황 <br>4.1. 상수원 보호 구역 <br>4,2, 특별대책 지역 <br>4.3. 한강 수질 보전 투자 실적 <br>5. 한강 수질관리 계획 <br>5.1. 하천변에서의 오염관리 강화 <br>5.2. 수질개선 목표 <br>5.3. 한강 수질 개선 투자계획 <br>Ⅲ.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 계량화 방법론 <br>1.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가치평가 <br>1.1. 환경가치평가의 의이 <br>1.2. 환경가치의 종류 <br>1.3. 환경가치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br>2. 환경재 가치의 계량화 방법론 <br>2.1. 시장자료에 기초한 가치 추정 방법 <br>2.2. 비시장자료에 기초한 가치 추정 방법 <br>3. 수자원 가치의 계량화 사례 <br>3.1. 국내 연구 <br>3.2. 외국 연구 <br>Ⅳ. 한강 수질오염 비용 계량화를 위한 설문조사 <br>1. 조사대상지역과 표본의 선택 <br>2. 조사방법 <br>3. 여가활동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br>3.1. 중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br>3.2. 한강수질에 대한 평가 <br>3.3. 한강에서의 주요 여가 활동과 만족도 <br>3.4. 한강수계 방문 회수 <br>3.5. 한강수계에서 여가 활동 비용 <br>3.6. 한강 수질오염 개선에 대한 비용 부담 의사 <br>4. 식수의 질에 대한 조사 결과 <br>4.1. 수돗물의 질에 대한 평가 <br>4.2. 식수의 종류 <br>4.3. 상수원오염과 식수에 대한 인식 <br>4.4. 식수비용 부담 의사 <br>5.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br>5.1. 성별 <br>5.2. 가족수 <br>5.3. 응답자의 연령 <br>5.4. 교육과 소득 수준 <br>5.5. 설문에 대한 이해도 <br>5.6. 환경단체 가입 여부 <br>5.7. 응답자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 요약 <br>Ⅴ. 한강 수질오염비용의 계량화 <br>1. 한강 수자원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 론 1<br><br>Ⅱ. 한강 수계지역 개황 2<br>1. 한강 상류 수계 수질 현황 2<br>1.1 하천 수질 현황 2<br>1.2 호수 수질 현황 3<br>1.3 상수원 수질 현황 4<br>2. 한강 수계 주변지역 개황 5<br>2.1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변 한강본류 7<br>2.1.1 인구 7<br>2.1.2 토지 이용 현황 8<br>3. 한강 수자원 이용 현황 11<br>3.1 용도별 이용 현황 11<br>3.2 상수원수 이용 현황 11<br>4. 한강수계 수질 관리 현황 12<br>4.1 상수원 보호 구역 12<br>4.2 특별대책 지역 16<br>4.3 한강 수질 보전 투자 실적 20<br>5. 한강 수질관리 계획 21<br>5.1 하천변에서의 오염관리 강화 21<br>5.2 수질개선 목표 21<br>5.3 한강 수질 개선 투자계획 22<br><br>Ⅲ.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 계량화 방법론 23<br>1.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가치평가 23<br>1.1 환경가치평가의 의의 23<br>1.2 환경가치의 종류 23<br>1.3 환경가치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24<br>1.3.1 환경가치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방법 24<br>1.3.2 환경가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활용 25<br>2. 환경재 가치의 계량화 방법론 26<br>2.1 시장자료에 기초한 가치 추정 방법 26<br>2.1.1 시장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26<br>2.1.2. 환경재의 시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27<br>2.1.3 대리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27<br>2.2 비시장자료에 기초한 가치 추정 방법 29<br>2.2.1. 여행비용법 29<br>2.2.2 조건부가치평가법 30<br>3. 환경재 가치의 계량화 사례 31<br>3.1 수자원의 가치 평가 사례 31<br>3.1.1 국내 연구 31<br>3.1.2 외국 연구 사례 35<br>3.2 대기오염피해 평가 사례 41<br>3.3 폐기물 오염 평가 사례 46<br><br>Ⅳ. 한강 수질오염비용 계량화를 위한 설문조사 47<br>1. 조사대상지역과 표본의 선택 47<br>2. 조사방법 48<br>3. 여가활동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48<br>3.1 중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49<br>3.2 한강수질에 대한 평가 49<br>3.3 한강에서의 주요 여가 활동과 만족도 50<br>3.4 한강수계 방문 회수 51<br>3.5 한강 수계에서 여가 활동 비용 51<br>3.6 한강 수질오염 개선에 대한 비용 부담 의사 52<br>4. 식수의 질에 대한 조사 결과 53<br>4.1 수돗물의 질에 대한 평가 53<br>4.2 식수의 종류 53<br>4.3 상수원오염과 식수에 대한 인식 54<br>4.4 식수비용 부담 의사 55<br>5.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56<br>5.1 성별 56<br>5.2 가족수 56<br>5.3 응답자의 연령 56<br>5.4 교육과 소득 수준 57<br>5.5 설문에 대한 이해도 58<br>5.6 환경단체 가입 여부 58<br>5.7 응답자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 요약 59<br>6.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설문 조사 결과 59<br>6.1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한 인지도 60<br>6.2 상수원 수질보전의 중요성 60<br>6.3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의 만족도 60<br>6.4 주택 구입 시기 62<br>6.5 주택가격에 대한 인식 62<br>6.6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63<br><br>Ⅴ. 한강 수질오염비용의 계량화 65<br>1. 한강 수자원 이용가치 65<br>1.1 여가활동 가치/피해 65<br>1.2 식수이용 가치/피해 67<br>2. 계량화 모델 선정 68<br>2.1 여가용 이용 가치 68<br>2.2 식수이용 가치/비용 68<br>3. 실증 분석 69<br>3.1 여가용 이용 가치 69<br>3.1.1 추정 결과 69<br>3.1.2 한강 수자원의 여가용 이용가치 72<br>3.1.3 한강의 여가용 이용 비용 부담 반대 비율 73<br>3.1.4 응답자의 특징과 지불의사에 대한 영향 74<br>3.2 식수이용 가치/비용 76<br>3.2.1 지불의사 함수 추정 76<br>3.2.2 식수 비용 부담액 77<br>3.2.3 응답자들의 특징과 식수 지불의사에 대한 영향 78<br><br>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0<br><br>참 고 문 헌 81<br><br>부 록 <br>	-
dc.format.extent	vi, 155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ater- Pollution- Measurement- Korea	-
dc.title	수질오염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연구	-
dc.title.alternative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The quantification of social costs of water pollution around the Han river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9-09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수질오염의 사회적 비용 연구I(요약) - 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 1. 서 론 □ 한강의 수질오염의 비용 ㅇ 여가활동 가치/피해 - 수질 보전을 위해 각종 활동 규제 ⇒ 여가활동 제약 ⇒ 방문자들은 계속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비용부담의사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여가용 이용가치 추정 ㅇ 식수 이용 가치/피해 - 오염된 식수사용을 기피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파악 □ 설문조사 방법 : 설문조사원이 면접조사 2. 분석 결과 □ 여가용 이용가치 ㅇ 한강 수계에서 여가활용을 하는 데 비용부담의사 질문 ⇒ 수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회귀분석. Xmax는 제시금액 최대 제시 금액 □ 여가 활동에 대한 지불의사액 ㅇ 수질오염으로 북한강과 한강 본류에 걸쳐서 수변에서의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지불의사: 4,768원 ～ 5,468원/인/회, 이를 응답자들의 연 평균 방문회수 9.6회를 적용하여 연간 이용가치로 환산하면 45,773원 ～ 52,493원 ㅇ 서울？경기지역 인구수 고려: 8,721.4억원/연 ～ 9,991.4억원/연 ㅇ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인구수 고려: 9,855.94억원/연～11,302.9 억원/연 □ 질 좋은 식수 이용에 대한 지불 의사액 ㅇ 현재 상태의 식수 수질하에서 새로운 식수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의사함수를 추정하고 지불금액을 추정 ㅇ 가구당 7,800원/월이며 ㅇ 연간으로 환산하면 93,600원/년/가구 임. ⇒ 이는 현재 상태의 수질이 계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므로 더 나은 수질을 위한 지불의사액은 더 높을 것임. 3. 결론 및 시사점 □ 한강의 여가용 가치는 약 9,856억원/연 ～ 11,303 억원/연, 식수에 대한 지불의사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을 기준으로 6643억원으로 추정됨. ㅇ 서울 경기지역 주민들이 한강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큼을 보여주는 것이며, FREE GOOD이 아님을 제시하는 것임. ㅇ 한강의 이용가치가 식수부문만이 중요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음. □ 한강 수질을 유지함으로써 얻은 가치, 즉 수질오염이 진행되면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기존에 화폐적으로 계산되지 못했던 한강의 이용가치에 추가되어야 함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wang-Y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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