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자원화 기술의 고급화 방안

Title
폐기물 자원화 기술의 고급화 방안
Other Titles
유해폐기물을 중심으로
Authors
이희선
Co-Author
김강석; 공성용; 구현정
Issue Date
1999-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9-05
Page
vii, 173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1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Hazardous waste site remediation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1
Ⅱ. 자원화 현황 3
1. 유해폐기물 발생현황 3
1.1. 전체 발생현황 3
1.2. 시도별 4
1.3. 관리청별 9
2. 유해폐기물 처리현황 11
3. 유해폐기물 재활용현황 13
3.1. 시도별 13
3.2. 관리청별 14
4. 유해폐기물 자원화의 필요성 15
4.1. 전기로 제강분진 16
4.2. 폐유 17
4.3. 오니 17
Ⅲ. 폐기물 자원화 기술의 동향과 국내 수준 분석 18
1. 자원화 기술의 분류에 대한 고찰 18
1.1. 저급 자원화 기술 18
1.2. 고급 자원화 기술 19
2. 국내 자원화기술 현황 22
3. 국내 자원화 기술의 낙후 요인 24
3.1. 기존 기술 수준의 낙후 24
3.2. 기술개발 분위기 및 여건의 취약 25
3.3. 관련 기술의 종합적 활용 체계 미흡 26
Ⅳ. 주요 유해폐기물의 자원화 기술 비교 및 진단 28
1. 전기로 제강분진 28
1.1 발생현황 28
1.2. 제강산업의 발전추이 28
1.3. 자원화 기술 29
1.4. 자원화기술의 비교 31
1.5. 선진국의 자원화기술 현황 33
2. 폐유 34
2.1. 발생 현황 34
2.2. 폐유 관리제도의 발전 추이 36
2.3. 자원화기술 37
2.4. 자원화기술의 비교 38
2.5. 선진국의 자원화기술 현황 43
3. 오니 46
3.1. 발생현황 46
3.2. 오니의 성상 46
3.3. 자원화기술 49
Ⅴ. 자원화기술의 선정 및 적용사례 55
1. 1차폐기물 자원화기술 55
1.1. 제강분진 55
1.2. 폐유 69
2. 2차폐기물 환경성 검토 75
2.1. 제강분진 75
2.2. 폐유 78
Ⅵ. 자원화기술의 고급화 방안 81
1. 대상폐기물에 대한 지원정책 81
1.1. 매립기준의 강화 81
1.2. 재활용을 통한 발생자 책임의 강화 81
1.3. 활성화를 위한 조치 강화 82
1.4. 국내 적용방안의 강구 83
2. 정부주도의 지원정책 85
2.1. 정부주도의 공동기술 개발 추진 및 조정 85
2.2. 정부부처 및 관련당사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 86
2.3 특정기술의 분화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87
2.4. 대체 및 혁신제도(I/A)의 적용기준 설정 88
3.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정책 92
3.1. 자원화기술 개발 및 사용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선 및 92
3.2. 허가과정의 체계화 및 확인시스템의 개선 94
3.3. 기술개발자들에 대한 자금제공 95
3.4. 상업화 계획 수립 및 시행 96
Ⅶ. 결론 99

참고문헌 101
부록Ⅰ. 미국의 환경기술전략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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