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국립공원 관리방안 연구

Title
환경친화적 국립공원 관리방안 연구
Other Titles
국립공원 주민지원방안을 중심으로
Authors
박용하
Co-Author
변병설; 정회성; 김미숙; 김정원; 주용준
Issue Date
1999-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9-04
Page
viii, 182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1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Park facilities- Design and construction- Environmental aspects.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II. 국립공원지정현황 및 주민실태와 문제점 4
1. 국립공원 현황 4
1.1. 국립공원 지정 현황 4
1.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6
1.3. 용도지구현황 7
1.4. 토지소유현황 7
1.5. 국립공원 거주인구 현황 8
2. 시기별 국립공원정책 10
2.1. 이용증대와 선도성 10
2.2. 균형추구와 정체성 11
2.3. 보존우선과 낙후성 11
3. 법?제도적 문제점 12
3.1. 공원구역지정의 문제점 12
3.2. 관련법규의 혼재 13
3.3. 자연공원법의 한계 14
3.4. 지구별 법적 규제 현황 및 문제점 14
3.4.1. 자연보존지구 16
3.4.2. 취락지구 16
3.4.3. 집단시설지구 17
3.4.4. 자연환경지구 18

Ⅲ. 국립공원 주민민원 및 관리실태 분석 20
1. 민원발생의 원인 20
1.1. 형평성 문제 20
1.2. 재산증식 욕구 20
1.3. 생활의 불편 20



2. 주요 민원 내용 및 유형 21
2.1. 민원 내용의 유형별 분류 21
2.1.1. 공원사업의 시행 21
2.1.2. 공원점?사용 허가 21
2.1.3. 국립공원 관리?운영 21
2.1.4. 행위 규제 22
2.1.5.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22
2.2. 국립공원별 민원현황 22
2.3. 지구별 민원현황 23
2.3.1. 자연보존지구 23
2.3.2. 자연환경지구 24
2.3.3 취락지구 24
2.3.4. 집단시설지구 24
2.3.5. 공원보호구역 25
2.3.6. 공원인접구역 25
3. 주민요구 사항 25
3.1. 국립공원 주민특성의 분류 25
3.1.1. 25
3.1.2. 26
3.1.3. 26
3.2. 국립공원 유형별 주민요구사항 26
3.2.1. 도시형 26
3.2.2. 산촌형 27
3.2.3. 해안형 28
3.3. 사례별 주민 요구사항 28
3.3.1. 공원구역 제척 요구지역 29
3.3.2. 용도지구 변경 요구지역 30
4.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문 분석 30
4.1. 공원관리 31
4.1.1. 공원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 31
4.1.2. 해당국립공원의 시급한 민원 및 생업관련 불편사항 31
4.1.3. 민원 및 생업관련 불편사항 해결방안 32
4.2. 공원재정 33
4.2.1. 공원관리사무소의 주 수입원 33
4.2.2 공원재정의 현안 33

4.3. 주민참여 34
4.3.1. 해당공원에 주민협의회 구성여부/구성원/활동내역 34
4.3.2. 공원정책개발 및 수립시 지역주민 의견반영 형태 34
4.3.3. 정책수립시 지역주민 의견반영 정도 35
4.3.4. 정책수립시 고려될 수 있는 주민 참여 수준 35
4.4. 지역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35
4.4.1. 주민대상의 자연환경보전교육 실시 여부 35
4.4.2. 교육이후 주민의식 및 주민과의 관계 변화 35
4.4.3. 교육과정에 외부단체의 협력이나 도움을 받는지 여부 35
4.4.4. 프로그램 수행시 어려운 점 36
4.4.5. 주민교육 프로그램 계획수립 여부 36
4.5. 직원에 대한 교육 36
4.5.1. 교육참여 여부/교육내용/교육회수 36
4.5.2. 교육효과 36

Ⅳ. 사례 연구 37
1. 일본 37
1.1. 국립공원현황 37
1.2. 관리체계 38
1.3.1. 허브의 도입 배경 39
1.3.2. 허브페스티벌의 운영 39
1.3.3. 허브페스티벌의 성과 및 효과 39
1.4. 일본 국립공원협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39
2. 미국 40
2.1. 국립공원 현황 40
2.2. 관리체계 40
2.3. 주민참여 41
3. 캐나다 42
3.1. 국립공원 관리 원칙 42
3.2. 주민참여 사례 42
3.3. 관광지 개발 사례 42
4. 영국의 National Trust 제도 43
4.1 National Trust의 정의 43
4.2. 역사적 배경 43
4.3. National Trust의 내용 및 운영방식 43

5. 아르헨티나 44
5.1. 공원현황 44
5.2. 인간정주계획-Human Settlement Programs 44
5.3. Los Alerces 국립공원 45
6. 남아프리카의 Natural Heritage Program 46
7. 네팔의 Annapurna 보호지역 47
7.1. ACAP의 원칙 47
7.1.1. 지속가능성 47
7.1.2. 주민 참여 48
7.1.3. 촉매작용 48
7.2. ACAP의 사업활동 48
8. 모리타니의 Banc d'Arguin 국립공원 49
8.1. Sailboat Program 49
9. 국립공원 지역주민지원방안의 참고 사례 50
9.1 국내참고사례 50
9.1.1. 도시공원의 조정사례 50
11.1.2.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례 53
11.1.3. 댐건설지역의 주민지원사례 58
11.1.4.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례 59
11.2. 국외참고사례 61
11.2.1. 일본의 댐주변지역 주민지원 사례 61
11.2.2. 미국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례 62

Ⅴ.환경친화적 국립공원 관리와 주민지원정책의 추진방향 64
1. 기본전제 64
1.1. 공원관리 목표 재정립 64
1.2. 지원정책의 수립 64
2. 국립공원관리 및 주민 지원정책의 원칙 65
2.1. 지속가능성 65
2.2. 형평성 65
2.3. 투명성 66
2.4. 민주성 66



3. 환경친화적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주민지원방안 67
3.1. 친환경적 관리체계 확립 67
3.1.1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67
3.1.2. 공원관리를 위한 기초환경 및 지역조사 68
3.1.3. 공원유형에 따른 자연공원법의 세분화 68
3.1.4. 지구별 세분화 69
3.1.5. 협력적 공원관리방안 모색 70
3.1.6. 공원기능의 획복 70
3.2. 주민지원 및 민원해소 71
3.2.1. 일관성 있는 공원관리 정책 71
3.2.2. 자연공원법의 합리적 운영 71
3.2.3. 국립공원 주민의 경제력 향상 72
3.2.5. 개발권양도제의 도입 72
3.2.6. 토지매수청구권 보장 73
3.2.7. 공원경계의 명확화 73
3.3. 투자의 분담 및 개발주체의 정립 73
3.4. 공원구역의 합리적 조정 74
3.5. 국립공원지역내 토지의 국유화 및 공유화 75
3.5.1. 국립공원지역내 토지의 국유화 75
3.5.2. National Trust 운동의 활성화 75
3.6. 공원관리의 정상화 76
3.7. 공원관리를 위한 재정의 확충 77

VI. 결 론 78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 대상 설문조사 81
설문 결과 86
일본 가와구찌꼬쵸(河口湖町) 지역의 허브를 이용한 지역주민 지원 사례 95
영국 Sissinghurst castle garden 104
국립공원의 용도지구 결정기준과 허용행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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