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를 통한 환경성과 개선방안 연구

Title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를 통한 환경성과 개선방안 연구
Authors
문현주
Co-Author
장기복; 이영순
Issue Date
1999-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9-03
Page
viii, 242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1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Voluntary agreement(VA)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구성 2

II. 산업의 환경성과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정책 현황 3
1. 산업 규제제도 현황 3
1.1 직접규제 3
1.1.1 사전규제: 오염원 입지 및 오염발생행위 규제 3
1.1.2 사후규제: 오염배출규제 5
1.2 경제적 수단 13
1.2.1 배출부과금 제도 13
1.2.2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15
1.2.3 수질개선부담금 제도 16
1.2.4 폐기물예치금제도 17
1.2.5 폐기물부담금 제도 19
1.3 최적방지시설(BAT) 제도 22
2. 산업에 대한 환경관리 유인정책 24
2.1 산업환경관리 지원제도 24
2.2 환경설비투자 유인제도 24
2.3 환경기술개발 유인제도 29
3. 산업에 대한 자발적 환경관리제도의 현황 31
3.1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31
3.2 환경경영인증제도 33
3.3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35
3.4 재활용 목표율 설정제도 36
4. 현행 산업환경관리규제의 한계점 37
4.1 현행 규제의 한계점 37
4.2 현행 경제적 유인제도의 한계점 38
4.3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자발적 접근법 39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현황과 분포 40




III.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필요성과 적용현황 44
1.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필요성 44
1.1 규제체계의 비유연성 44
1.2 규제체계의 불완전성 46
1.3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범주 48
2. 자발적 접근의 메카니즘 53
2.1 자발적 접근의 범주와 특성 53
2.2 자발적 협약에의 참여 유인 53
2.3 자발적 협약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 55
3. 자발적 접근 적용현황 분석 및 평가 57
3.1 자발적 접근방법 적용의 동향 57
3.2 자발적 접근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와 그 영향요소 분석 58
3.2.1 국가간 방법론 차이 58
3.2.2 경제활동 부문별 접근방법 차이 61
3.2.3 환경분야(오염매체)별 접근방법 차이 62
3.2.4 환경문제의 지역적 수준에 따른 유형 62
3.3 자발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63
3.3.1 협상된 협약 64
3.3.2 공공 자발적 프로그램 65
3.4 우리나라에서의 자발적 접근에 대한 분석 65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 추진 69
환경협약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유인 74

IV. 자발적 도구설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78
1. 자발적 접근방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 78
2. 자발적 접근과정의 특성 79
2.1 다른 경제적 도구와의 관계 79
2.2 자발적 규제도구와 자발적 협약 80
2.3 자발적 협약을 통한 정책형성과 전통적 정책형성 과정을 구분짓는 특성 80
2.4 자발적 도구에 대한 논쟁 82






3. 협상 (Negotiation) 84
3.1 협상의 구조 84
3.2 협상과 거래비용 85
3.3 환경적 목적이 고정되었을 경우 방법을 다루는 협상논리 86
3.4 방법이 고정되었을 경우 집합적인 환경적 목적에 대한 협상논리 88
4. 자발적 협약의 유인과 위협의 구조 - 기존 논의 92
4.1 공공-대리인(Principal-Agent) 모형: Carraro & Siniscalco (1996) 92
4.2 위협과 유인, 그리고 교섭력: Segerson & Miceli (1998) 93
4.3 정책형성 게임과 신호력: Hansen (1997) 94
4.4 협력적 게임과 교섭력: Yarrow (1997) 95
자발적 접근이 기술변화에 미치는 영향 96

V. 자발적 접근방법의 효과적 활용방안 102
1. 자발적 접근 체계 설계 102
1.1 자발적 접근의 유형을 특성화하는 기준 102
1.2 자발적 접근의 설계 요소 104
1.2.1 자발적 접근을 통해 추구하는 성과기준과 설계인자 104
1.2.2 자발적 접근방법 적용의 대상과 범위, 설계 기준 109
2. 자발적 접근을 이용한 유연한 규제체계의 효과적 활용방안 111
2.1 자발적 도구의 사용 111
2.1.1 규제의 일부로 사용 111
2.1.2 규제체계에 부가적으로 사용 113
2.1.3 새로운 정책분야에 사용 114
2.2 자발적 도구 사용의 범위와 구조 (분류) 114
2.3 지역적 협약체계 (현행 우리나라 체계)에 대한 제언 115
3. 합리적 이행방안 및 제도적 정비방안 116

VI. 결론 및 발전방향 118
1. 요약 및 결론 118
2. 향후 연구방향과 과제 119






참고문헌 122

주요국가들의 자발적 접근 사례분석 128
1. 네덜란드 128
1.1 네덜란드의 정책 체계 128
1.2 네덜란드 국가환경정책계획 129
⑴ 제 1차 NEPP (1989) 130
⑵ 제 2 차 NEPP (1993) 132
⑶ 제 3 차 NEPP (1998) 133
1.3 네덜란드에서의 환경협약 134
⑴ 산업 협약 134
⑵ 포장폐기물 협약 (Packaging Covenant) 145
2. 독일 147
2.1 자발적 협약의 특징 147
2.2 자발적 협약의 편익 148
2.3 자발적 협약 및 공약의 종류와 내용 149
⑴ 다부문 협약 및 자발적 공약 150
⑵ 산업부문별 협약 및 자발적 공약 153
2.4 자발적 기후보호협약 158
⑴ 개요 159
⑵ 평가 161
⑶ 자발적 협약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 161
⑷ 전망 162
3. 일본 164
3.1 협상된 협약 164
3.2 자발적 협약의 범위 165
⑴ 오염통제협약 165
⑵ 참여당사자 169
⑶ 법적 내용 170
3.3 협약체결의 동기 171
⑴ 정책 상황 사례: 요코하마 171
⑵ 협약체결의 일반적 동기 172
⑶ 협약의 효과에 대한 기대 173




3.4 다른 정책도구들과의 관계 174
3.5 적용과 관련된 문제 - 경험되는 주요 문제들 175
3.6 효과에 대한 평가 175
3.7 사례: 경단련의 자발적 행동계획 176
4. 캐나다 179
4.1 자발적인 비규제적 성격의 공약 이용 179
4.2 독성 배출물질의 저감 180
4.3 캐나다에서의 포장폐기물 정책 181
4.4 온타리오주의 오염예방 프로그램 182
4.5 VNRIs의 향후방향 184
5. 미국 및 기타 국가 185
5.1 미국의 자발적 협정에 대한 결론 185
5.2 기타 OECD국가들 185
6. 요약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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