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역관리 방안

Title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역관리 방안
Other Titles
낙동강 수계관리를 중심으로
Authors
이창희
Co-Author
이병국; 최지용; 김은정
Issue Date
1999-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9-01
Page
vi, 243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1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atershed management- Nakdong River.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유역관리의 개념 및 적용사례 5
1. 개념 5
1.1. 정의 5
1.2. 특징 6
1.3. 유역관리의 필요성 9
1.3.1. 물자원 관리체계 9
1.3.2. 정책결정 절차 10
1.3.3. 유역관리의 유용성 11
2. 적용 사례 12
2.1. 미국의 유역관리 12
2.1.1. 배경 12
2.1.2.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14
2.1.3. 순환적 관리방법에 의한 유역관리 16
2.1.4. 유역관리 지원체제 17
2.1.5. 유역관리위원회 운영사례 19
2.2. 호주의 유역관리 22
2.2.1. 배경 22
2.2.2.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23
2.2.3. 유역관리 시행체제 23
2.2.4. 유역관리 지원체제 25
2.3. 유럽연합국가의 유역관리 26
2.3.1. 배경 26
2.3.2. 물관리지침의 내용 27
2.3.3. 영국 28
2.3.4. 프랑스 28
2.4.5. 독일 29
2.4. 일본의 유역관리 30
2.4.1. 배경 30
2.4.2.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30
2.4.3. 유역관리의 시행체제 33
2.5. 시사점 34

III. 낙동강 물자원 관리 현황 36
1. 유역 현황 36
1.1. 유역 개황 36
1.2. 수질현황 및 문제점 37
1.3. 수량현황과 문제점 40
1.4. 정부대책 41
2. 낙동강 물관리 체계 44
2.1. 물관리의 조직 및 기능 44
2.2. 물관리 업무의 조정 47
2.3. 물관리 계획의 수립절차 49
3. 물관리 지원도구 52
3.1. 유역 구분 53
3.2. 기초자료 조사 및 모니터링 54
3.3. 정보화 시스템 55
4. 물자원 분야의 유역관리 59
4.1. 물자원 계획상의 유역관리 59
4.2. 현행 법령상의 유역관리 59

IV. 낙동강 수계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적용방안 61
1. 유역관리 개념의 적용 61
1.1. 유역관리의 필요성 61
1.2. 유역관리 개념의 도입 62
1.3. 유역관리 체제의 도입 63
2. 유역관리 체제의 구성 64
2.1. 행정조직의 개편 64
2.2. 유역조정기구의 설치 67
3. 물관리계획 수립절차 개선 69
3.1. 주민참여의 필요성 69
3.2. 주민참여 방안 69
3.3. 대표자 선정 및 의견수렴 방법 71
4. 유역관리 지원도구 개발 72
4.1. 표준유역도 사용 72
4.2. 기초조사 73
4.3. 물정보시스템의 구축 75
5. 유역관리의 적용 76
5.1. 유역관리체제의 도입 및 구성 76
5.2. 유역관리의 체계화 77
5.3. 유역관리체제로의 전환 78
5.4. 유역관리의 시행 78

V. 결론 80

VI. 참고문헌 82

부표 1. 낙동강 유역 관리를 위한 주요 대책 86
부표 2. 낙동강유역 관리에 있어 행정구역별 물 관리 주요대책 및 문제점 89

부록 1. 미국 유역관리의 시행사례 103
부록 2. 유럽의 유역관리 사례 117
부록 3. 일본의 유역권을 중심으로 한 통합관리 사례 126
부록 4. 물관리정보 표준화를 위한 표준유역 구분 128
부록 5. 물 관리 정보화 계획 132
부록 6.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 138
부록 7. 각 협의단계에서의 사용되는 접근방법 사례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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