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역관리 방안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창희 | - |
| dc.contributor.other | 이병국 | - |
| dc.contributor.other | 최지용 | - |
| dc.contributor.other | 김은정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4:41Z |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4:41Z | - |
| dc.date.issued | 19991230 | - |
| dc.identifier | A 환1185 1999 RE-01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17 |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9_RE01]물자원(이창희).pdf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서론 <br> <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br> <br>Ⅱ. 유역관리의 개념 및 적용사례 <br> <br>1. 개념 <br>1.1. 정의 <br>1.2. 특징 <br> <br>1.3. 유역관리의 필요성 <br>1.3.1. 물자원 관리체계 <br>1.3.2. 정책결정 절차 <br>1.3.3. 유역관리의 유용성 <br> <br>2. 적용 사례 <br>2.1. 미국의 유역관리 <br>2.1.1. 배경 <br>2.1.2.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br>2.1.3. 순환적 관리방법에 의한 유역관리 <br>2.1.4. 유역관리 지원체제 <br>2.1.5. 유역관리위원회 운영사례 <br> <br>2.2. 호주의 유역관리 <br>2.2.1. 배경 <br>2.2.2.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br>2.2.3. 유역관리 시행체제 <br>2.2.4. 유역관리 지원체제 <br> <br>2.3. 유럽연합국가의 유역관리 <br>2.3.1. 배경 <br>2.3.2. 물관리지침의 내용 <br>2.3.3. 영국 <br>2.3.4. 프랑스 <br>2.3.5. 독일 <br> <br>2.4. 일본의 유역관리 <br>2.4.1. 배경 <br>2.4.2.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br>2.4.3. 유역관리의 시행체제 <br> <br>2.5. 시사점 <br> <br> <br>Ⅲ. 낙동강 물자원 관리 현황 <br> <br>1. 유역 현황 <br>1.1. 유역 개황 <br>1.2. 수질현황 및 문제점 <br>1.3. 수량현황과 문제점 <br>1.4. 정부대책 <br> <br>2. 낙동강 물관리 체계 <br>2.1. 물관리의 조직 및 기능 <br>2.2. 물관리 업무의 조정 <br>2.3. 물관리 계획의 수립절차 <br> <br>3. 물관리 지원도구 <br>3.1. 유역 구분 <br>3.2. 기초자료 조사 및 모니터링 <br>3.3. 정보화 시스템 <br> <br>4. 물자원 분야의 유역관리 <br>4.1. 물자원 계획상의 유역관리 <br>4.2. 현행 법령상의 유역관리 <br> <br> <br>Ⅳ. 낙동강 수계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적용방안 <br> <br>1. 유역관리 개념의 적용 <br>1.1. 유역관리의 필요성 <br>1.2. 유역관리 개념의 도입 <br>1.3. 유역관리 체제의 도입 <br> <br>2. 유역관리 체제의 구성 <br>2.1. 행정조직의 개편 <br>2.2. 유역조정기구의 설치 <br> <br>3. 물관리계획 수립절차 개선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I. 서론 1<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br><br>II. 유역관리의 개념 및 적용사례 5<br> 1. 개념 5<br> 1.1. 정의 5<br> 1.2. 특징 6<br> 1.3. 유역관리의 필요성 9<br> 1.3.1. 물자원 관리체계 9<br> 1.3.2. 정책결정 절차 10<br> 1.3.3. 유역관리의 유용성 11<br> 2. 적용 사례 12<br> 2.1. 미국의 유역관리 12<br> 2.1.1. 배경 12<br> 2.1.2.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14<br> 2.1.3. 순환적 관리방법에 의한 유역관리 16<br> 2.1.4. 유역관리 지원체제 17<br> 2.1.5. 유역관리위원회 운영사례 19<br> 2.2. 호주의 유역관리 22<br> 2.2.1. 배경 22<br> 2.2.2.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23<br> 2.2.3. 유역관리 시행체제 23<br> 2.2.4. 유역관리 지원체제 25<br> 2.3. 유럽연합국가의 유역관리 26<br> 2.3.1. 배경 26<br> 2.3.2. 물관리지침의 내용 27<br> 2.3.3. 영국 28<br> 2.3.4. 프랑스 28<br> 2.4.5. 독일 29<br> 2.4. 일본의 유역관리 30<br> 2.4.1. 배경 30<br> 2.4.2.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30<br> 2.4.3. 유역관리의 시행체제 33<br> 2.5. 시사점 34<br><br>III. 낙동강 물자원 관리 현황 36<br> 1. 유역 현황 36<br> 1.1. 유역 개황 36<br> 1.2. 수질현황 및 문제점 37<br> 1.3. 수량현황과 문제점 40<br> 1.4. 정부대책 41<br> 2. 낙동강 물관리 체계 44<br> 2.1. 물관리의 조직 및 기능 44<br> 2.2. 물관리 업무의 조정 47<br> 2.3. 물관리 계획의 수립절차 49<br> 3. 물관리 지원도구 52<br> 3.1. 유역 구분 53<br> 3.2. 기초자료 조사 및 모니터링 54<br> 3.3. 정보화 시스템 55<br> 4. 물자원 분야의 유역관리 59<br> 4.1. 물자원 계획상의 유역관리 59<br> 4.2. 현행 법령상의 유역관리 59<br><br>IV. 낙동강 수계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적용방안 61<br> 1. 유역관리 개념의 적용 61<br> 1.1. 유역관리의 필요성 61<br> 1.2. 유역관리 개념의 도입 62<br> 1.3. 유역관리 체제의 도입 63<br> 2. 유역관리 체제의 구성 64<br> 2.1. 행정조직의 개편 64<br> 2.2. 유역조정기구의 설치 67<br> 3. 물관리계획 수립절차 개선 69<br> 3.1. 주민참여의 필요성 69<br> 3.2. 주민참여 방안 69<br> 3.3. 대표자 선정 및 의견수렴 방법 71<br> 4. 유역관리 지원도구 개발 72<br> 4.1. 표준유역도 사용 72<br> 4.2. 기초조사 73<br> 4.3. 물정보시스템의 구축 75<br> 5. 유역관리의 적용 76<br> 5.1. 유역관리체제의 도입 및 구성 76<br> 5.2. 유역관리의 체계화 77<br> 5.3. 유역관리체제로의 전환 78<br> 5.4. 유역관리의 시행 78<br><br>V. 결론 80<br><br>VI. 참고문헌 82<br><br>부표 1. 낙동강 유역 관리를 위한 주요 대책 86<br>부표 2. 낙동강유역 관리에 있어 행정구역별 물 관리 주요대책 및 문제점 89<br><br>부록 1. 미국 유역관리의 시행사례 103<br>부록 2. 유럽의 유역관리 사례 117<br>부록 3. 일본의 유역권을 중심으로 한 통합관리 사례 126<br>부록 4. 물관리정보 표준화를 위한 표준유역 구분 128<br>부록 5. 물 관리 정보화 계획 132<br>부록 6.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 138<br>부록 7. 각 협의단계에서의 사용되는 접근방법 사례 142<br><br> | - |
| dc.format.extent | vi, 243p.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publishe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 dc.subject | Watershed management- Nakdong River. | - |
| dc.title |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역관리 방안 | - |
| dc.title.alternative | 낙동강 수계관리를 중심으로 | - |
| dc.type | 기본연구 | - |
| dc.title.original | Integrated Watershed Approach for the Effective Water Quality Management of Nakdong River | - |
| dc.title.partname | 연구보고서 | - |
| dc.title.partnumber | 99-01 | - |
| dc.description.keyword | 물환경 | - |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I.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배경: 날로 복잡해지고 광역화되는 수질문제나 첨예화되고 있는 지역간 물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사안별 사후처리 및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유역단위의 통합적인 물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내？외적으로 대두 2.목적: 최근 선진 외국에서 새로운 물 자원 관리방법으로 도입하고 있는 유역관리의 개념을 소개하고 낙동강 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범위: 가) 새로운 관리체제로서의 유역관리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적용방안을 제시하되 유역관리를 위한 방법론, 즉 유역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중점. 나) 유역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예상되는 경제적인 효과, 기존 관리체제와의 정량적 비교, 유역관리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낙동강 유역의 구체적인 물 관리 계획 수립은 유역관리에 대한 연구가 상당 시간 진행되어야 가능하므로 연구범위에서 제외 II. 유역관리의 개념 및 적용사례 가. 개념 1. 정의: 유역관리란 ‘유역 내의 물, 토지, 식생, 기타 자연자원의 균형적인 이용과 보전을 통해 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반복적인 결정절차 및 활동방법’라 정의 2. 특징: 가)관리의 기본단위가 유역. 나)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조정의 중요. 다) 과학적 방법론 사용. 3. 필요성: 가) 물자원 관리를 위한 유역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의 불일치. 나) 물자원 관리상의 문제를 전체 수계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지엽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 다) 물자원 관리에 있어 유역생태계를 통해 연결된 자연자원과 물자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부재. 나. 적용 사례 1. 사례분석: 미국, 호주, 유럽연합, 일본의 유역관리체제 (본문: 국가체제, 부록: 개별사례) 2. 시사점: 가) 현재 유역관리체제 9구성요소, 관리체제, 지원체제, 지원도구,....)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정리가 어려움 예) 미국: 주정부 단위의 유역관리 (법적으로 규정된 체제 아님) 호주: 주정부 단위의 유역관리 (법적으로 규정된 체제, 유역관리법) 나) 대부분 관리체제는 유역의 크기에 따라 세 수준 (주정부, 대유역, 소유역)으로 구성되며 유역수준에 따라 유역관리의 통합성이나 이해당사자의 참여방식이 결정됨 다) 대부분의 성공사례는 통합적 계획이나 이해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유역이 많음 (대유역에 대한 성공사례는 일부로 체사피크베이, 오대호 등) 라) 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물관리 계획단계부터 확보하려는 절차개발에 중점 (호주: 정부주도, 캐나다: 민간주도, 미국: 정부+민간 주도) 마) 기타 성공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 유역관리체제가 능사는 아님 (오일유출, 물고기 폐사 등과 같은 즉각적인 대응이나 오염물질 배출허가 등 기본기능은 유역관리체제에서 제외) ？ 이해당사자나 관련자들의 협력 및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력 ？ 유역관리를 위해 지역단위의 사업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 (순환관리방식 도입) ？ 관련자들의 합의를 거쳐 설정된 접근방식에 대한 문서화가 매우 중요 ？ 관리체제의 개발은 항상 공동작업을 통해 추진 ？ 유역관리체제의 개발 및 시행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추진 ？ 관리체제의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체제를 정비 ？ 재원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선택의 어려움 ？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의 수단과 시기가 매우 중요 III. 낙동강 물자원 관리 현황 가. 유역 현황 1. 유역문제: 가) 대구 중심의 중류지역과 부산중심의 하류지역에 오염원이 양극화되어 중상류의 수질오염에 대한 하류주민의 우려는 매우 큼 (페놀오염사고, 유기용제오염사고). 나)낙동강 수질문제를 둘러싼 (위천공단) 상？하류간의 이해대립과 경남서부 지역의 청정수를 부산 등의 동부에 공급하려는 광역상수도 계획에 따른 동？서간 갈등 2. 정부대책: 가) 물관리 개념의 변화를 시도 (부처합동, 예방대책강화, 자치단체와 공동계획, 상하류 공영체제 구축......). 나) 내용상 종합적이고 대책이 포괄적임 (그러나 처리위주의 단편적대책, 중앙부처위주의 물관리계획, 이해당사자의 참여미흡한 물관리계획 수립절차 등의 문제점). 나. 낙동강 물관리 체계 1. 분화된 물관리조직, 중앙부처 중심의 물관리계획, 주민의견수렴 과정의 미흡 등 유역관리체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모든 문제요소를 포함 2. 물관리의 조직 및 기능: 분화된 물관리업무 (수질-수량, 지표수-지하수, 담수-해수) 3. 물관리 업무의 조정: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수계별물관리대책위원회, 권역별물관리대책 위원회 조정기능의 미흡 (정부주도의 일방적 조정의 한계) 4. 물관리 계획의 수립절차: 중앙부처 중심 및 소수의 대책반 담당자에 의해 운영 (주민의견 수렴 과정 미흡) 다. 물관리 지원도구 1. 유역 구분: 가) 지금까지 유역관리의 기초단위인 배수구역 구분조차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 나) 건교부 주관으로 표준유역도(수자원단위지도)를 개발 중에 있으나 개발과정이나 개발 후 이용에 관해서 관련부처간의 합의는 아직 도출되지 않은 실정. 2. 기초자료 조사 및 모니터링: 가) 수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저수기, 갈수기의 하천유량 자료는 부족. 나)수질, 수량 조사지점의 차이에 의한 유량자료의 효율적 이용 저해. 3. 정보화 시스템: 가) 전산화 기초자료의 미흡. 나) 하위정보시스템의 구축 부재. 다) 전산자료 표준화 미흡. 라)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 전달체제 미흡 IV.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관리 적용방안 가. 유역관리 개념의 적용 1.유역관리 개념의 도입: 물관련법에 유역관리의 개념 및 이에 따른 물관리를 추진. 예) 현재 정부에서 연구 중인 ‘물관리기본법(가칭)’에 유역관리의 개념을 반영 2.유역관리 체제의 도입: 관리체제의 통합 등을 포함한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 유역관리체제 도입방안 연구 2. 유역관리 체제의 구성 1. 현재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화된 물관리조직을 전제로 한 유역관리. 소유역단위 ( 한 둘 이상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유역관리체제) 2. 행정조직의 개편: 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분화된 물관리체제를 환경부로 일원화. 나) 현재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의 물자원 업무를 통합하여 낙동강유역관리청을 설치. 다) 낙동강유역관리청은 현재 중앙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낙동강유역의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역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이에 근거하여 지역단위의 물관리계획을 수립？집행. 3. 유역조정기구: 가) 유역관리청에는 낙동강 유역차원의 조정기능 및 유역물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기구로 ‘유역관리위원회’를 설치. 나) 실질적으로 유역의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 될 수 있는 크기의 소유역단위로 낙동강유역을 분할하여 각 소유역마다 ‘소유역관리위원회(또는 협의회)’를 설치. 다) 소유역은 지천을 포함하는 몇 개의 단위유역으로 구성되며 단위유역에는 ‘○○천협의회’를 설치. 4. 계획수립절차 개선: 가) 주민의견 수렴 및 물관리계획의 수립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유역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 나)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과학자문위원회, 공공자문위원회 등의 하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물관리 계획의 수립을 지원. 다) 운영위원회는 주민참여 방안,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절차, 주민 교육 및 홍보 방안 등 유역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개발. 3. 유역관리 지원체제 1. 기술적 지원: 유역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표준유역도의 작성 및 사용,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 물정보시스템의 구축, 정보전달 시스템 개발에 관한 지침을 작성. 2.시범사업개발: 유역관리청 주도로 ‘소유역관리위원회’ 또는 ‘○○천협의회’의 유역단위 사업을 해당 소유역 또는 단위유역과 협의하여 개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4. 유역관리의 적용 현재의 물관리체제를 점진적으로 유역관리 체제로 전환: 가)유역관리체제의 도입 및 구성, 나) 유역관리의 체계화, 다)유역관리체제로의 전환, 라) 유역관리의 시행 V. 결론 1. 유역관리체제는 유역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기구의 설립보다는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 업무의 협조, 이견에 대한 조정, 타협 또는 거래를 통한 분쟁해결 등을 통해 기존 관리체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 2. 현재와 같이 분화된 물관리체제, 중앙집권적인 계획수립, 계획수립 시 주민참여의 배제, 지역 주민의 참여의식 부재, 협조 및 타협 정신의 미흡,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유역단위로 합의된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방안이 필요. 3. 일차적으로 IV장에서 제시한 유역관리 개념의 도입, 유역관리체제의 구성, 유역관리지원체제의 확립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유역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틀을 개발 4. 구조적으로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직접적인 주민참여가 용이한 소유역 단위로 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개발하여 실시.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Lee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Chang-Hee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Lee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Byung-Kook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Choi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Ji-Yong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Kim | - |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 Eun-Jeong | - |
- Appears in Collections:
-
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한국환경연구원 리포지터리는 국립중앙도서관 OAK 보급사업으로 구축되었습니다. Feed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