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유역에서의 수질총량규제 실시방안 연구

Title
금호강유역에서의 수질총량규제 실시방안 연구
Authors
김승우
Co-Author
김회성
Issue Date
1996-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6-17
Page
vi, 14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2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ater- Pollution- Mathematical models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Ⅱ. 연구대상지역 및 규제대상 오염물질 3
1. 대상지역 3
2. 규제대상 오염물질 8

Ⅲ. 수질총량규제제도의 개요 10
1. 현행 수질오염 규제제도에 대한 개관 10
1.1. 수질환경기준 10
1.2. 배출규제정책 10
2. 총량규제방식에 대한 비교평가 15
2.1. 배출권거래제도와 조세제도의 비교 16
2.2. 총량규제 측면에서의 배출금부과제도에 대한 평가 18
2.3. 총량규제 운영방안에 대한 외국의 사례 19

Ⅳ. 대상지역의 오염물질 관리실태 30
1. 지역별, 오염원별 오염영향도 30
1.1. 생활하수 30
1.2. 산업폐수 34
1.3. 축산폐수 38
1.4. 비점오염원 40
1.5. 배수구역별 각 오염원의 총인?총질소 부하량 요약 41
2.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부문의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 현황 42
2.1. 처리시설 현황 42
2.2. 총인과 총질소 처리방법의 국내개발현황 48
3. 수질관리모델과 수질자동측정망 현황 50
3.1. 수질관리모델 50
3.2. 금호강유역의 수질측정망 현황 51

Ⅴ. 수질총량규제의 시행방안 52
1. 수질관리목표수준과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 54
1.1. 총인 54
1.2. 총질소 58
2. 총량규제실시 대상오염원의 선정 60
3. 배출량의 할당 61
4. 배출권의 초기분배와 배출허가권의 발행 65
5. 배출부과금의 산정과 운용 67
5.1. 배출부과금의 산정 67
5.2. 배출부과금의 운용 76
6. 수질측정망의 운용 78
6.1. 집중적 조사측정망 79
6.2. 장기경향 관측을 위한 측정망 81
7.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84
8. 시행과 관리주체 84

Ⅵ. 수질총량규제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85
1. 전제된 가정의 검토 85
1.1. 문제점 85
1.2. 보완방안 88
2. 총량규제시행 1단계 이후의 제도운영 방안 89
2.1. 삭감목표량의 조정 90
2.2. 배출부과금제의 효율성 제고 90
2.3.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안 모색 91
3.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93

Ⅶ. 향후과제와 대응방안 98

참고문헌 100

부 록 102

부 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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