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을 고려한 국제무역과 내생적 지속성장모형 연구

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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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을 고려한 국제무역과 내생적 지속성장모형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강상인	-
dc.contributor.other	김태완	-
dc.contributor.other	한화진	-
dc.contributor.other	강광규	-
dc.contributor.other	최대승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3Z	-
dc.date.issued	2000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0 RE-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3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0_RE04]환경부문(강상인).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무역·성장의 연계 <br>1. 지속가능한 발전논의 개요 <br>1.1 논의 배경 <br>1.2 개념 정의 <br>2. 환경·무역·성장의 연계 <br>2.1 무역과 성장의 연계 <br>2.3. 무역과 환경의 연계 <br>2.3. 환경과 성장의 연계 <br>3.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 : 사회적 형평성 <br>Ⅱ. 환경외부성과 자유무역의 효과 <br>1.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에 관한 국제 논의 <br>1.1 무역과 환경연계논의 개요 <br>1.2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에 대한 WTO/CTE 논의쟁점 <br>1.3 쟁점별 주요국 입장 <br>2. 환경적 외부성을 고려한 개방경제의 일반균형 분석 <br>2.1. 2요소 2재화 일반균형 <br>2.2. 환경적 외부성의 도입 <br>2.3 환경적 외부성과 국제무역의 효과 <br>Ⅲ. 자유무역의 환경효과에 관한 실증연구사례 <br>1.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기법 <br>1.1. 실증분석 모형의 구조 <br>1.2. 실증분석기법의 비교 <br>2. 자유무역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례검토 <br>2.1. 모형의 구조 <br>2.2.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 <br>2.3. 소득수준과 환경오염 <br>Ⅳ. 환경부문을 고려한 내생적 지석성장 모형 <br>1. 내생성장모형의 이론적 배경 <br>1.1. 성장의 원천 <br>1.2. 성장모형의 발전과정 <br>2.환경오염변수의 도입 <br>2.1. 지속가능 발전의 성장론적 해석 <br>2.2. 환경오염의 변수 도입 <br>2.3. 환경부문을 고련한 볼록(Convex)모형으로 확장 <br>3. 환경부문을 고려한 파레토 최적해 <br>3.3. 내생성장율의 결정 <br>4. 개방경제하의 환경·내생성장모형 <br>4.1. 지식기반 모형과 시장개방 효과 <br>4.2. 개방환경·내생성장모형의 균형성장율 결정 <br>Ⅴ. 결혼 <br>참고문헌 <br>부록1. 균형성장률 도출 <br>부록2. 국제무역과 국제투자에 관한 최근 동향과 정책 <br>부록3.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무역과 직접투자의 효과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론 :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 무역 · 성장의 연계<br> 1. 지속가능한 발전논의 개요 <br> 1.1. 논의 배경 <br> 1.2. 개념 정의 <br> 2. 환경 · 무역 · 성장의 <br> 2.1. 무역과 성장의 연계 <br> 2.2. 무역과 환경의 연계 <br> 2.3. 환경과 성장의 연계 <br> 3.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 : 사회적 형평성 <br>II. 환경외부성과 자유무역의 <br> 1.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에 관한 국제 논의<br> 1.1. 무역과 환경연계논의 <br> 1.2.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에 관한 WTO/CTE <br> 1.3. 쟁점별 주요국 입장 <br> 2. 환경적 외부성을 고려한 개방경제의 일반균형 분석 <br> 2.1. 2요소 2재화 일반균형 <br> 2.2. 환경적 외부성의 도입<br> 2.3. 환경적 외부성과 국제무역의 <br>III. 자유무역의 환경효과에 관한 <br> 1.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기법 <br> 1.1. 실증분석 모형의 구조 <br> 1.2. 실증분석기법의 비교 <br> 2. 자유무역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례검토<br> 2.1. 모형의 구조 <br> 2.2.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 <br> 2.3. 소득수준과 환경오염 <br><br>IV. 환경부문을 고려한 내생적 지속성장 모형 <br> 1. 내생성장모형의 이론적 배경 <br> 1.1. 성장의 원천 <br> 1.2. 성장모형의 발전과정 <br> 2. 환경오염변수의 도입 <br>2.1. 지속가능 발전의 성장론적 해석 <br> 2.2. 환경오염의 변수 도입 <br> 2.3. 환경부문을 고려한 볼록(Convex)모형으로 확장 <br> 3. 환경부문을 고려한 상품의 질향상 모형 <br> 3.1. 환경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파레토 최적균형 <br> 3.2. 환경외부효과를 고려한 파레토 최적해 <br> 3.3. 내생성장율의 결정 <br> 4. 개방경제하의 환경 · 내생성장모형 <br> 4.1. 지식기반 모형과 시장개방 효과 <br> 4.2. 개방 환경 · 내생성장모형의 균형성장율 결정 <br>V. 결론 <br><br><br>참고문헌 <br>부록 1. 균형 성장률 도출 <br>부록 2. 국제무역과 국제투자에 관한 최근 동향과 정책 <br>부록 3.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무역과 직접투자의 효과	-
dc.format.extent	iii, 132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al aspects.	-
dc.title	환경부문을 고려한 국제무역과 내생적 지속성장모형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ndogenous sustainable growth model in open economy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0-04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고는 그간 무역과 환경연계에 관한 논의가 정태분석을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서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기술혁신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려하에 시도된 환경과 무역 그리고 성장 사이의 동태적 연계고찰을 위한 내생성장론적 분석모형 개발 작업의 첫 성과를 담고 있다. 먼저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에 대한 국제 논의동향과 기존의 실증연구에 대한 검토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는 개별국가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외부비용의 내재화와 같은 적절한 환경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무역자유화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특정산업 혹은 특정시점에서 이루어진 무역자유화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환경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장개방 등에 관한 대외통상정책이나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무역과 환경연계에 대한 연구는 무역자유화가 긍정적인 환경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련정책수단의 개발과 검토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규모효과와 구성효과는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 및 비교우위구조와 같은 주어진 경제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문이다. 그러나 생산단위당 오염배출량의 감소정도를 나타내는 기술효과는 생산활동에 적용되는 기술의 환경적 친화성과 관련된 것으로 세계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고에 제시된 환경·내생성장 모형에는 두가지 환경변수가 도입되었다. 그 첫째가 생산기술의 환경친화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이는 경제의 생산활동에서 유발되는 환경오염이 시간의 경과와 성장에 따라 경제 내에 주어진 환경자원계정을 악화시키는 정도를 측정해주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악화된 환경자원계정의 지표를 효용함수 내에 도입하여, 환경악화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반영토록 하였다. 이러한 고려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의 장기성장률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 생산과 소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간선호율, 소비와 환경의 기간간 대체탄력성, 신기술 개발에서의 생산성 등 주요 독립변수들이 경제성장율과 인적자본, 환경의 질, 청정생산 기술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본고 4장 3절에 제시된 관련 균형성장식의 해석과정에서 검증가능한 명제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환경부문을 고려한 경우에도 기존의 개방경제를 대상으로한 내생성장 모형에서 확인된 무역과 환경연계에 관한 기본원칙들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역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생산기술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적 지식의 전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내생적인 지속성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무역의 기능은 모형 내에 생산기술의 환경적 친화성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따라 악화되는 환경오염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상품교환과 지식전파는 생산부문과 새로운 환경친화적 생산기술을 생산해내는 연구개발부문간의 효율적 자원 재배분효과를 통해 경제의 장기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의 누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점은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으로 논의되는 환경과 무역, 그리고 경제성장의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과 무역 그리고 성장 사이의 동태적 연계고찰을위한 내생성장론적 분석모형 개발 작업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후속 연구기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진행되어야 할 작업은 본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파래토 최적균형을 중심으로한 본고의 분석이 시장균형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경제주체의 분권화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요하는 이러한 작업에는 상당한 분석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시장균형과 파레토 균형의 비교분석은 환경세, 환경보조금, 오염총량규제 등과 같은 환경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현재 제시된 분석모형에 대한 실증작업을 포함하는 계량분석이 필요하다. 즉 정상상태로 돌아오기까지의 전이과정(transitional dynamics)을 관찰하고, 도출된 결론에 대한 계량작업을 통하여 모형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작업은 환경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I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Tae-Wa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a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wa-Ji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ang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wang-Gue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Choi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Dae-Se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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