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Title
환경피해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uthors
강만옥
Co-Author
민동기; 임현정
Issue Date
2000-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00-05
Page
iv, 135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3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s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3

Ⅱ. 환경피해와 배상책임 및 피해보상방법의 효과분석 5
1. 환경피해와 배상책임 5
1.1 "환경" 및 "환경오염"의 정의 5
1.2 환경피해의 특성 7
2. 피해보상방법별 효과 비교 14
2.1 사적 해결 14
2.2 사법적 구제 16
2.3 과실책임과 엄격책임 17
2.4 환경배상책임보험 21

Ⅲ. 우리나라 환경피해 보상관련 현황 및 문제점 31
1. 국내 환경피해의 심각성 31
2. 현행법상 환경피해 구제 36
2.1 피해배상청구 36
2.2 유지청구 44
3. 환경분쟁조정제도 45
3.1 환경분쟁조정제도 개관 45
3.2 환경분쟁 조정현황 47
3.3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49
4. 환경배상책임보험 50
5. 평가 53
Ⅳ. 주요 국가의 보상관련 제도 분석 및 시사점 55
1. 미국 55
1.1 환경배상책임법 및 관련제도 55
1.2 환경배상책임보험 59
2. 독일 66
2.1 환경배상책임법 66
2.2 환경배상책임보험 67
3. 영국 69
3.1 토지정화 책임관련 법규 69
3.2 환경배상책임보험(EIL) 70
4. 네덜란드 71
4.1 토지정화 책임관련 법규 71
4.2 환경배상책임보험 72
5. 덴마크 73
5.1 환경배상책임법 73
5.2 환경배상책임보험 74
6. 일본 75
6.1 공해건강피해보상법 75
6.2 분쟁조정제도 77
6.3 환경배상책임보험 79
7. 기타 책임관련 사항 80
7.1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 처리 80
7.2 원자력설비 81
7.3 위험재의 운송 82
7.4 EU의 환경책임제도 백서 83
7.5 리우선언 85
7.6 환경보험풀(pool) 85
8. 주요 시사점 88
8.1 과거의 환경피해 처리 89
8.2 현재 및 미래의 환경피해 처리 90
8.3 환경배상책임보험(EIL) 91

Ⅴ. 국내 제도 개선 방안 93
1. 환경관련 책임법규의 개선 93
1.1 일관성있는 책임원칙의 마련 93
1.2 환경손해배상책임법의 제안 94
2. 환경관련 구제제도의 개선 97
2.1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97
2.2 분쟁조정제도의 효율화 102
3. 환경손해배상 보장수단의 도입 104
3.1 환경배상책임보험의 도입 104
3.2 환경피해보상기금 조성 108

Ⅵ. 요약 및 결론 109

참 고 문 헌 113

환경손해배상책임법(안) 119
기업의 환경위험관리 및 ISO1400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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