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이용에 대한 물자원의 합리적 가격화 연구
I. 서 론 1
II. 물자원 이용현황 및 상수이용체계 분석 4
1. 수자원 이용현황 4
1.1 수자원 부존현황 4
1.2 수자원 이용현황 4
1.3 공급계획 중심의 물 수급전망 6
1.4 물 이용현황 비교 6
2. 상수로서의 물자원 이용현황 8
2.1 용도별 수자원 이용현황 8
2.2 상수 공급방법별 이용현황 9
3. 상수이용체계 분석 16
3.1 수자원 재산권과 수권 16
3.2 물관리체계 20
III. 상수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및 평가 23
1. 상수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분석 23
2. 상수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24
2.1 자원 가용화 비용 부담현황 24
2.2 상수직접공급비용 부담 (상수도 요금) 30
3. 상수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평가 40
3.1 물 자원·가용화 비용의 부담 평가 40
3.2 환경비용의 부담 평가 42
3.3 상수의 직접공급비용 부담 평가 43
[부록] 상수이용체계의 문제점과 물이용 갈등 44
IV. 물자원의 가치와 가격화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 49
1. 물자원의 가치와 가격화에 대한 개념적 틀 49
2. 물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 및 비용 추정 52
2.1 물자원의 가치와 상수이용 가치 52
2.2 수요로 표현된 상수이용의 가치 54
2.3 물자원 이용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추정 54
2.4 물자원 이용의 가치·비용 추정과 가격화 55
3. 물자원 가격화에 대한 논의 56
3.1 최적 물사용과 가격화 56
3.2 물자원 가격화의 형태와 방법 58
3.3 사용자간의 비용부담 문제 61
3.4 환경비용의 가격화 64
4. 상수 가격체계에 대한 논의와 각국의 추세 67
4.1 가정용 상수요금 67
4.2 산업용 상수 요금 74
4.3 농업용 상수요금 83
4.4 취수부과금 97
4.5 보조금 104
[부록 1] 물 배분 메카니즘 112
[부록 2] 국가별 물의 양적 이용에 대한 도구 131
[부록 3] OECD 국가들의 농업용 물가격 정책을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 134
V. 합리적인 물자원 가격화 방안 137
1. 합리적인 가격화 137
1.1 물가격의 역할 137
1.2 물배분과 물가격 결정의 Criteria 138
2. 합리적인 물자원 가격화 방안 140
2.1 물자원·가용화 비용과 가격화 - Bulk Water Pricing 141
2.2 상수 가격설정 체계 145
3. 수요 및 물자원 부존 특성을 반영한 차별 가격화 153
3.1 수요특성에 따른 차별가격화 153
3.1.1 수요특성과 상수공급비용 153
3.1.2 물 사용의 계절적 특성 154
3.1.3 계절요금의 설계 161
3.1.4 계절요금체계 도입에 따른 효과 164
3.2 물자원의 부존특성과 공급비용(여건) 165
3.2.1 물자원 부존특성 165
3.2.2 갈수기 요금의 설계 169
3.3 물부족 대처를 위한 합리적인 요금구조 171
3.3.1 누진체계 171
3.3.2 우선순위 요금제도 172
VI. 가격화 실행체계 및 제도·기구적 정비방안 176
1.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정비 과제 176
1.1 비용계산문제 176
1.2 예측문제 177
1.3 실제 적용상의 문제 178
1.4 수요 및 공급관련 자료축적의 필요성 181
2. 물자원의 이용과 가격화의 체계화를 위한 제도·기구적 정비방안 182
2.1 현재의 물자원 관리와 이용 구조 평가 182
2.2 합리적 물관리·이용을 위한 기구적 구조 183
VII. 요약 및 결론 186
참고문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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