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이용에 대한 물자원의 합리적 가격화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문현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4Z -
dc.date.issued 2001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1 RE-0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4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1_RE02]상수이용(문현주).pdf -
dc.description.abstract Reasonable pricing of water can induce optimal water use by the public by relaying the considerable costs of water provision and plays an important role of providing a basic value scheme for the reasonable management of water. This study provides a reasonable pricing scheme of water that reflects the economic and social values of water as a resource by investigating reasonable bulk-water pricing and retail-water pricing. For bulk pricing, the study discusses the range of costs to be covered, design of efficient pricing structures (differentiated by source quality, loss ratios and time of year), and sharing efficient costs between beneficiaries (customer groups and regions). The study also addresses the adjustment of present charging schemes for bulk water such as charges for bulk water from dam, abstraction charges, and river charges etc. Factoring in demand and available resource characteristics, the differentiated pricing mechanism is also investigated. The study proposes a differentiated pricing mechanism based on season, where the pricing structure reflects the cost structure related to fluctuated demand. In addition, implementation methods and effects of introducing seasonal pricing scheme are discussed. Another seasonal pricing mechanism, the seasonally differentiated pricing scheme in bulk pricing reflects a cost structure related to resource availability, is also investigated. Increasing block rate as a reasonable pricing scheme for water conservation, and priority pricing as a tool for socially desirable water allocation in the case of water shortage are designed.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of pricing schemes, several issues are discussed: identification and calculation of costs that should be covered and the structure of costs as a basis of differentiated pricing schemes, issue of forecasting, and practical problems that could be happen in the implementation of increasing block rate and seasonal pricing schemes, etc. Institutional systems that implement the proposed pricing schemes are important for systematizing pricing mechanisms and reasonable use of water resources. The study recommends the institutional structure for efficient water management/use include an 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agency for executive function (separation of policy making function and executive function). A corporatized organization for actual water supply function is also recommended (separation of regulation function and supply function).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Ⅱ. 물자원 이용현황 및 상수이용체계 분석 <br>1. 수자원 이용현황 <br>1.1 수자원 부존현황 <br>1.2 수자원 이용현황 <br>1.3 공급계획 중심의 물 수급전망 <br>1.4 물 이용현황 비교 <br>2. 상수로서의 물자원 이용현황 <br>2.1 용도별 수자원 이용현황 <br>2.2 상수 공급방법별 이용현황 <br>3. 상수이용체계 분석 <br>3.1 수자원 재산권과 수권 <br>3.2 물관리체계 <br>Ⅲ. 상수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및 평가 <br>1. 상수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분석 <br>2. 상수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br>2.1 자원 가용화 비용 부담현황 <br>2.2 상수직접공급비용 부담 (상수도 요금) <br>3. 상수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평가 <br>3.1 물 자원·가용화 비용의 부담 평가 <br>3.2 환경비용의 부담 평가 <br>3.3 상수의 직접공급비용 부담 평가 <br>[부록] 상수이용체계의 문제점과 물이용 갈등 <br>Ⅳ. 물자원의 가치와 가격화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 <br>1. 물자원의 가치와 가격화에 대한 개념적 틀 <br>2. 물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 및 비용 추정 <br>2.1 물자원의 가치와 상수이용 가치 <br>2.2 수요로 표현된 상수이용의 가치 <br>2.3 물자원 이용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추정 <br>2.4 물자원 이용의 가치·비용 추정과 가격화 <br>3. 물자원 가격화에 대한 논의 <br>3.1 최적 물사용과 가격화 <br>3.2 물자원 가격화의 형태와 방법 <br>3.3 사용자간의 비용부담 문제 <br>3.4 환경비용의 가격화 <br>4. 상수 가격체계에 대한 논의와 각국의 추세 <br>4.1 가정용 상수요금 <br>4.2 산업용 상수요금 <br>4.3 농업용 상수요금 <br>4.4 취수부과금 <br>4.5 보조금 <br>[부록 1] 물 배분 매카니즘 <br>[부록 2] 국가별 물의 양적 이용에 대한 도구 <br>[부록 3] OECD 국가들의 농업용 물가격 정책을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 <br>Ⅴ. 합리적인 물자원 가격화 방안 <br>1. 합리적인 가격화 <br>1.1 물가격의 역할 <br>1.2 물배분과 물가격 결정의 Criteria <br>2. 합리적인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 1<br><br>II. 물자원 이용현황 및 상수이용체계 분석 4<br>1. 수자원 이용현황 4<br> 1.1 수자원 부존현황 4<br> 1.2 수자원 이용현황 4<br> 1.3 공급계획 중심의 물 수급전망 6<br> 1.4 물 이용현황 비교 6<br>2. 상수로서의 물자원 이용현황 8<br> 2.1 용도별 수자원 이용현황 8<br> 2.2 상수 공급방법별 이용현황 9<br>3. 상수이용체계 분석 16<br> 3.1 수자원 재산권과 수권 16<br> 3.2 물관리체계 20<br> <br>III. 상수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및 평가 23<br>1. 상수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분석 23<br>2. 상수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24<br> 2.1 자원 가용화 비용 부담현황 24<br> 2.2 상수직접공급비용 부담 (상수도 요금) 30<br>3. 상수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평가 40<br> 3.1 물 자원·가용화 비용의 부담 평가 40<br> 3.2 환경비용의 부담 평가 42<br> 3.3 상수의 직접공급비용 부담 평가 43<br>[부록] 상수이용체계의 문제점과 물이용 갈등 44<br>IV. 물자원의 가치와 가격화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 49<br>1. 물자원의 가치와 가격화에 대한 개념적 틀 49<br>2. 물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 및 비용 추정 52<br> 2.1 물자원의 가치와 상수이용 가치 52<br> 2.2 수요로 표현된 상수이용의 가치 54<br> 2.3 물자원 이용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추정 54<br> 2.4 물자원 이용의 가치·비용 추정과 가격화 55<br>3. 물자원 가격화에 대한 논의 56<br> 3.1 최적 물사용과 가격화 56<br> 3.2 물자원 가격화의 형태와 방법 58<br> 3.3 사용자간의 비용부담 문제 61<br> 3.4 환경비용의 가격화 64<br>4. 상수 가격체계에 대한 논의와 각국의 추세 67<br> 4.1 가정용 상수요금 67<br> 4.2 산업용 상수 요금 74<br> 4.3 농업용 상수요금 83<br> 4.4 취수부과금 97<br> 4.5 보조금 104<br>[부록 1] 물 배분 메카니즘 112<br>[부록 2] 국가별 물의 양적 이용에 대한 도구 131<br>[부록 3] OECD 국가들의 농업용 물가격 정책을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 134<br><br>V. 합리적인 물자원 가격화 방안 137<br>1. 합리적인 가격화 137<br> 1.1 물가격의 역할 137<br> 1.2 물배분과 물가격 결정의 Criteria 138<br>2. 합리적인 물자원 가격화 방안 140<br> 2.1 물자원·가용화 비용과 가격화 - Bulk Water Pricing 141<br> 2.2 상수 가격설정 체계 145<br>3. 수요 및 물자원 부존 특성을 반영한 차별 가격화 153<br> 3.1 수요특성에 따른 차별가격화 153<br> 3.1.1 수요특성과 상수공급비용 153<br> 3.1.2 물 사용의 계절적 특성 154<br> 3.1.3 계절요금의 설계 161<br> 3.1.4 계절요금체계 도입에 따른 효과 164<br> 3.2 물자원의 부존특성과 공급비용(여건) 165<br> 3.2.1 물자원 부존특성 165<br> 3.2.2 갈수기 요금의 설계 169<br> 3.3 물부족 대처를 위한 합리적인 요금구조 171<br> 3.3.1 누진체계 171<br> 3.3.2 우선순위 요금제도 172<br> <br>VI. 가격화 실행체계 및 제도·기구적 정비방안 176<br>1.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정비 과제 176<br> 1.1 비용계산문제 176<br> 1.2 예측문제 177<br> 1.3 실제 적용상의 문제 178<br> 1.4 수요 및 공급관련 자료축적의 필요성 181<br>2. 물자원의 이용과 가격화의 체계화를 위한 제도·기구적 정비방안 182<br> 2.1 현재의 물자원 관리와 이용 구조 평가 182<br> 2.2 합리적 물관리·이용을 위한 기구적 구조 183<br><br>VII. 요약 및 결론 186<br><br>참고문헌 189 -
dc.format.extent viii, 191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ater- Supply -
dc.title 상수이용에 대한 물자원의 합리적 가격화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Rational Pricing of Water Resource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1-02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물자원의 적정한 가격화는 물의 이용자에게 물자원의 사회적 가치와 물 공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물이용을 사회적으로 최적화하도록 유도하며, 물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가치체계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현재 상수로의 물자원 이용은, 물의 이용·개발관리체계가 분화되어 있으며, 가격설정에 있어서는 비용부담방법이 정리되지 못하고 혼재해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해 상수의 이용과 관련된 갈등이 존재하며 합리적 상수이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상수로의 물자원 이용에 대한 현재의 비용부담체계는 물자원의 가용화에 소요되는 비용 중 댐건설 및 관리비용은 댐용수요금으로 취수자에게 부과하며, 상수원보호를 위한 비용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댐건설 및 관리비용의 부담은 용도에 따라 부담기준과 부과주체 (물 개발 주체)가 상이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는 이중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상수의 이용을 위한 상수원 보호 등의 비용 부분은 물의 이용자와 오염 배출자의 책임을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용도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도 이러한 분담기준에 대한 합의의 부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물자원을 상수로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환경비용은 측정도 어려울 뿐 아니라 비용부담도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비용에는 물자원의 사용이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요되는 환경적 비용이 포함되는데, 하천의 유지를 위한 유지용수와 상수의 경쟁적 사용간의 지속가능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환경적 비용의 반영이 될 것이다. 현재는 국가 및 일부 지자체 수준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천유지용수 비용 정도가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비용의 반영은 지속가능한 물사용을 위한 주요 과제라 할 것이다. 계량화가 어려운 환경비용의 특성과, 환경적 외부효과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환경비용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를 통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직접공급비용은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물사용에 따른 올바른 비용을 인식함으로써 효율적인 물사용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문제가 있다. 정책적 고려에 의해 무상으로 공급되는 농업용수는 물자원 사용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가격화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공급의 직접비용을 반영한 요금은 사용자의 수요특성이나 자원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 바람직한 수요패턴을 유도하는 구조로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물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화의 구조 및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의 물자원 이용의 현황과 상수이용체계를 분석하였다. 수자원의 부존 및 이용현황, 물 수급 전망을 살펴보고 용도별, 상수공급방법별로 상수로서의 물자원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물자원을 이용하는 기본적 틀인 우리나라 수자원 재산권의 정의와 수리권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물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상수 이용에 대한 물자원 가격화의 기초가 되는 현재의 상수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을 분석·평가하였다. 상수원보호, 댐관리 등 물자원의 가용화를 위한 비용의 부담, 상수 직접 공급비용의 부담현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가격화 측면에서 분석·평가하였다. 다음으로는 합리적인 물자원 가격화 방안 도출을 위한 기반이 되는, 물자원의 가치와 가격화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물자원의 가치와 가격화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물자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문화적 가치 및 비용추정 사례를 살펴보았다. 물자원 가격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 물자원 가격화의 형태와 방법, 사용자간 비용부담 문제, 환경비용의 가격화 문제 등을 살펴보고, 상수가격체계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각국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고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물자원 가격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합리적인 물자원 가격화 방안을 원수가격설정 체계와 상수가격 설정체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원수가격 설정체계 물자원의 자원·가용화비용의 가격화 방안인 원수가격체계의 설계는 부과대상비용의 범위와 설정방법, 가격체계의 구성 (취수원 (수질), 계절, 사용에 따른 손실정도에 따른 차별적 구조) 방안을 제시하고, 취수 사용자 집단간의 가격체계 조정, 지역적 차이와 부과구조 등을 논하였다. 또한 댐용수요금, 물이용부담금, 하천수입금 등 현재의 원수 사용관련 가격부과체계의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가격 산정기준 비용 수계별로 해당수계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수원 보호에 소요되는 전 비용 보다는 비용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② 적용대상 원수가격 적용대상은 수계별로 해당수계의 수원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사용하는 자(생·공용수)로서, 이에는 지방상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자뿐 아니라 광역상수도사업자, 농업용수 사용자, 산업용수 등 개별취수·사용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③ 부과형식 취수량에 대해 부과하되 수혜의 귀속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서 취수원의 수질, 수질보전을 위한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고 자원의 경쟁적 사용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희소성에 대한 지불) 계절 및 사용에 따른 손실정도로 차별화하여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취수원 - 취수하는 수원의 수질차이를 반영하여 차별화. 수질이 높은 수원에서의 취수에 대해 높은 부과계수 적용. ·계절 - 갈수기와 비 갈수기의 취수에 대해 차별화된 부과계수 적용. (갈수기에 높은 부과계수) ·사용에 따른 손실정도 - 물의 사용용도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물이 다시 가용한 수원으로 돌아가는 정도에 따라 차별화. (예를 들어 생활용수의 오수전환율과 같이 사용된 물이 다시 하수로 배출되는 비율과 그 배출된 하수의 오염도에 따라 차별화) (예) 부과액 = 연간 취수량 (취수단위) × 수원계수 × 계절계수 × 손실계수 × 취수 수계의 표준 단위 부과액 (원/취수단위) □ 상수가격설정체계 상수 가격설정 체계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요금체계를 요금구조와 수준, 업종별 차별요금, 공급주체별 (지역별) 차등요금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지역적 차별부과구조, 사용자 집단간 차별화, 요금의 비용반영 구조 정교화 등을 포함한 상수의 합리적 가격체계 설정방향을 제시하였다. - 비용의 반영: 상수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cost-of-service)을 정확히 반영하여 요금체계를 설정함으로써 상수수요자는 공급되는 상수의 생산비용이 상수소비로부터의 효용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소비하게 되어 효율적인 상수소비를 유도. - 지역적 차별부과구조: 지역적 차별부과구조는 효율화된 수도사업 비용에 대해 지역적 생산여건의 차이에 따른 비용차이를 반영하여 설정. 물론 지역적 차별구조의 범위 설정에는 수자원에 대한 재산권, universal service의 개념이 포함되어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 - 사용자 집단간 차별화: 상수 사용자 집단간 요금 차별화 설정은, 공급비용(cost-of-service)의 반영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동일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동일한 요금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 현재의 업종별 차별의 근거 미약. - 요금의 비용반영 구조 정교화: 상수의 이용자에게 상수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기여하는 바를 보다 정확하게 부담하도록 구조적으로 정교화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물사용 행태를 유도할 수 있으며 물사용의 사회적 효용을 제고. □ 수요 및 물자원 부존 특성을 반영한 차별 가격화 ① 수요특성에 따른 차별가격화 상수 가격설정체계에 있어 수요 및 물자원 부존 특성을 반영한 차별 가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요특성에 따른 상수공급비용의 차별적 구조를 반영한 계절요금체계의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광역상수도요금에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계절요금체계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해 논하였다. - 계절요금은 연간 수요의 변화에 따른 비용구조를 반영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에 차별가격을 적용하는 요금체계이다. 계절요금의 설정원리는 피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비로, 기저부하 시기에는 유휴되는 설비부분의 비용은 피크요금에만 반영하여 설정함으로써 수요가 비용에 기여하는 구조를 반영하도록 요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 계절요금의 구조: 요금체계를 계절요금 구조로 조정하는 것은 기존의 요금체계, 혹은 다른 구조의 요금체계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현 상수요금체계와 같이 누진요율 구조를 가진 요금체계에 있어서는 계절요금은 가격수준이 차별화된 Peak계절, Off-peak계절 누진요금체계의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 - 계절요금체계 도입에 따른 효과: 계절적인 부하 평준화 효과 기대. 요금체계 적용에 의한 계절적 수요변화의 정도는 계절적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발생. · 상수도 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의 효과: 설비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절감, 상수도 재정의 변화는 계절적 수요의 가격탄력도에 따라 상이. · 수요자에의 효과: 피크계절 수요 감소 유인. 각 수요자의 물 사용의 패턴과 탄력도에 따라 계절요금 적용이 미치는 효과는 상이. ② 물자원의 부존특성과 공급비용(여건)에 따른 차별가격화 물자원의 부존특성에 따른 공급비용(여건) 구조를 반영한 갈수기 요금체계의 설계기준과, 이를 반영한 원수요금의 계절적 요소설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물부족 대처를 위한 합리적인 요금구조로서 물다량사용 억제를 위한 누진체계, 그리고 물 수급 비상시 물공급 제한의 우선순위에 따른 차별화된 요금을 부과를 통해 사용자 선택에 의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물할당을 달성할 수 있는 우선순위 요금체계를 제안하였다. - 갈수기 요금은 연간 특정한 기간 (갈수기)에 차별적 요금을 설정하는 계절요금의 형태를 지니나, 요금차별의 근거는 계절요금이 수요의 특성에 따른 공급비용차이인 반면, 갈수기 요금은 가용수자원의 희소성 차이에 따른 자원비용 차이를 반영하는 구조이다. 희소한 자원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원이 더욱 희소한 시기에 가치가 증가되므로 그러한 가치의 차이를 반영하여 갈수기에 풍수기보다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 원수요금의 계절적 요소 설계: 계절적 자원비용 차이를 반영한 차별가격 설정에서 계절구분은 가용한 부존 물자원의 계절적 편차에 따라 갈수기와 풍수기로 구분. 원수요금의 계절적 요소 설계는 자원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과 복합체계로 설정될 수 있다. - 우선순위 요금체계: 갈수기 등에 물자원의 절대적 부족, 혹은 상수공급체계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물공급이 수요에 부족할 경우, 이러한 공급여건을 감안하여 물공급 중단 혹은 제한공급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요금을 설정하는 방법. · 우선순위 요금제도의 형태는 비상시 물공급 제한의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차별화된 요금의 menu로 구성되며, 물 사용자는 제시된 (우선순위, 가격)의 조합 menu중에서 선택을 통해 요금을 적용받는 형태이다. 물공급 제한의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낮은 가격이 적용된다. · 이는 물수급 비상시에 물사용 제한에 따른 비용이 높은 사용자로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혹은 물사용 제한에 따른 비용이 낮은 사용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물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사용 제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제한된 공급량을 배분·공급하는 방법이 된다. □ 가격화 실행체계 및 제도·기구적 정비방안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정비과제 합리적인 물가격화 체계의 실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비과제로 자원·환경비용, 계절수요에 대한 생산비용 등 가격화의 기준이 되는 비용의 계산문제, 예측의 문제, 그리고 누진요금체계·계절요금체계 등의 실제 적용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논하고 수요 및 공급관련 자료축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물자원의 이용과 가격화의 체계화를 위한 제도·기구적 정비방안 합리적인 물자원의 이용과 가격화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이를 시행하는 제도·기구의 기능이 중요하다. 현재의 물자원 관리와 이용 구조를 평가해 보면, 하천관리 다원화로 수자원이용에 있어서 지자체간 이해대립이 존재하며, 물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목적에 따라 하천구간 및 지방 행정구역별로 유수점용 및 수리권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자체간 용수이용분쟁 발생시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합리적인 용수배분에 장애가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댐관리의 용도별 다원화, 수도업무의 이원화, 가뭄시 용수수요 및 공급관리의 이원화, 홍수관리의 이원화, 그리고 물 관련 재해업무의 이원화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종합 수자원 관리에 난점이 있으며, 상수공급사업이 시설의 특성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운 등 비효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 물관리·이용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적 구조로서, 유역통합 관리체계로의 물관리체계를 조정하고, 물관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집행기능은 독립적인 관리기구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자원 관리와 이용을 위한 집행기능에서 규제 및 관리기능과 사업기능은 분리, 규제 및 관리기능의 집행기구인 수계관리기구의 관리계획 및 물이용 배분 및 조정 계획 하에 물자원 개발과 댐건설을 통한 물공급 등 사업기능은 독립된 전문 사업조직이 수행하는 체계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oo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yun-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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