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환경·경제적 영향 분석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광임 -
dc.contributor.other 장기복 -
dc.contributor.other 하현철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4Z -
dc.date.issued 2001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1 RE-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4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1_RE04]서비스산업(김광임).pdf -
dc.description.abstract Domestic environmental management in Korea has been focusing on manufacturing sectors to date, with most research in the environmental industries centering on manufacturing rather than service sectors. However, as the growth rate of the service industry is steadily increasing, there is a special need for environmental pollution management of the service sector. The common perception, that the service industry has little effect on environment, stems from a basic mis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 Consequent to the increasing growth rate of service industry, there is a special need for stronger measures to prevent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nput-Output Analysis was used as the primary method for investigation in this study.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service industry. In assess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service industrys growth, the study shows that effluent amounts of air pollutant, waste and wastewater in other industries have been affe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When analyzing the volume of generated air pollutants by increasing consumption expenditure, it was found that each generated volume of NOx and SOx were respectively 204,412 ton/year and 88,027ton/year in electricity, gas and water, and respectively 132,457 ton/year and 52,078 ton/year in transport and storage. TSP amounts were found to be 82,494 ton/year in construction and 15,237 ton/year in basic metal. HC among service industries were found to be 7,930 ton/year in transport and storage. When analyzing the volume of generated wastewater by investment expenditure, the volume of generated wastewater was found to be 2,127,389㎥/day in basic metal and 250,498㎥/day in non-metallic mineral product. The volumes among service industries were determined as 1,029㎥/day for wholesale and retail trade, 1,349㎥/day for education and health, and 1,445㎥/day for social and other servic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generated wastewater volume by consumption expenditure, basic metal was found to be 669,159.7㎥/day, pulp, paper and paper production was 380,115.9㎥/day, food products, beverage and tobacco was 347,425.6㎥/day. When analyzing the volume of generated waste by investment expenditure, the total generated waste volume was 1,069,428 ton/year, and the generated waste volume for manufacturing, and the service industry were 163,869 ton/year and 705,372 ton/year, respectively. Wholesale and retail trade among service industry accounted for 80.7% of the generated municipal solid waste volume in the service sector. Industrial waste volume and hazardous waste volume in manufacturing sectors were found to be 2,371,320 ton/year and 585,780 ton/year respectively. Generated waste volume in various service sectors was 262,392 ton/year and 8,665 ton/year.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service industry has environmental impacts different from thos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Consequently, in examin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and launching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the fact that manufacturing sector provides intermediate inputs to the service industry must be considered. Effe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he service industry is crucial for an integrated environment management policy. For the achievement of concrete integrated environment policy, it is important to manage voluntary agreements rather than control agreements. The policies that can facilitate voluntary agreements include technical information provision, guideline development, environmental knowledge acquisi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2. 연구방법 및 범위 <br>Ⅱ. 산업구조 변화와 환경오염의 특징 <br>1. 산업구조 분석 <br>1.1 국내총생산과 산업별 생산액 변화 추이 <br>1.2 산업별 고용 현황과 추이 <br>2. 에너지 소비 분석 <br>2.1 에너지원별 소비 동향 <br>2.2 산업별 에너지 소비 동향 <br>2.3 에너지소비 원단위 <br>2.4 서비스산업의 에너지 소비현황 <br>2.5 서비스산업의 에너지원별 소비현황 <br>3. 산업별 환경오염물질 배출 특징 <br>3.1 대기오염 <br>3.2 수질오염 <br>3.3 폐기물오염 <br>Ⅲ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환경·경제적 영향 분석 <br>1. 산업연관분석 모델 <br>2.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br>2.1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br>2.2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br>2.3 서비스산업의 생산 파급효과 <br>2.4 서비스산업의 가격 파급효과 <br>3. 서비스산업의 환경 영향 분석 <br>3.1 산업별 최종수요 증가와 환경 영향 분석 <br>3.2 도소매업 <br>3.3 음식점 및 숙박업 <br>3.4 운수 및 보관업 <br>3.5 통신 및 방송업 <br>3.6 금융 및 보험업 <br>3.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br>3.8 공공행정 및 국방 <br>3.9 교육 및 보건업 <br>4. 1차와 2차 산업의 최종 수요 증가와 환경 영향 분석 <br>4.1 농림수산업 <br>4.2 석유석탄제품제조업 <br>4.3 1차금속제품제조업 <br>5. 산업별 환경영향 종합 비교 <br>5.1 대기오염물질 영향 <br>5.2 수질오염물질 영향 <br>5.3 폐기물 배출 영향 <br>Ⅳ. 요약 및 정책 제언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 론 1<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br>2. 연구방법 및 범위 2<br><br>Ⅱ. 산업구조 변화와 환경오염의 특징 4<br>1. 산업구조 분석 4<br>1.1 국내총생산과 산업별 생산액 변화 추이 4<br>1.2 산업별 고용 현황과 추이 9<br>2. 에너지 소비 분석 11<br>2.1 에너지원별 소비 동향 11<br>2.2 산업별 에너지 소비 동향 14<br>2.3 에너지소비 원단위 17<br>2.4 서비스산업의 에너지 소비현황 23<br>2.5 서비스산업의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 24<br>3. 산업별 환경오염물질 배출 특징 26<br>3.1 대기오염 26<br>3.2 수질 오염 30<br>3.3 폐기물 오염 32<br><br>Ⅲ.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환경·경제적 영향 분석 35<br>1. 산업연관분석 모델 35<br>2.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38<br>2.1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38<br>2.2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42<br>2.3 서비스산업의 생산 파급효과 43<br>2.4 서비스산업의 가격 파급효과 46<br>3. 서비스산업의 환경 영향 분석 50<br>3.1 산업별 최종수요 증가와 환경 영향 분석 51<br>3.2 도소매업 57<br>3.3 음식점 및 숙박업 58<br>3.4 운수 및 보관업 59<br>3.5 통신 및 방송업 59<br>3.6 금융 및 보험업 59<br>3.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60<br>3.8 공공행정 및 국방 61<br>3.9 교육 및 보건업 61<br>4. 1차와 2차 산업의 최종 수요 증가와 환경 영향 분석 62<br>4.1 농림수산업 62<br>4.2 석유석탄제품제조업 64<br>4.3 1차금속제품제조업 65<br>5. 산업별 환경영향 종합 비교 67<br>5.1 대기오염물질 영향 67<br>5.2 수질오염물질 영향 69<br>5.3 폐기물 배출 영향 71<br><br>Ⅳ. 요약 및 정책 제언 75<br><br>참 고 문 헌 81<br><br>부 표 85 -
dc.format.extent viii, 119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Service industry- Environmental aspects- Korea- -
dc.title 서비스산업의 환경·경제적 영향 분석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Impact Analysis on Service Industry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1-04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서비스산업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90년대 후반 서비스산업의 국내생산액은 국내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민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큰 것을 감안할 때 환경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환경관리는 제조업 부문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왔으며, 환경산업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나 환경부문과 서비스산업 부문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산업별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폐기물배출량, 폐수배출량의 오염배출계수와 투자, 소비, 수출 등의 최종수요가 증가할 경우 투입계수가 나타내는 투입·산출의 과정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직·간접적인 생산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된 환경오염물질배출의 특징 등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환경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또한 서비스 산업내 세부 업종별 환경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감안한 환경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총생산은 1992년 277,496십억원, 1999년에는 483,777십억원, 1998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2.0% 감소한 444,366십억원 이었다. 산업부문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측면을 살펴보면 1999년 기준 농림어업이 5.0%, 광업 0.4%, 제조업 31.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6%, 건설업 8.8%, 서비스산업 42.5% 등으로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내의 세부 업종별로 보면 금융 보험 부동산 서비스산업이 95,218십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이 52,546십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전년대비 9.4% 증가하였는데 특히, 음식업은 가계의 외식비 지출증가와 외국인의 관광객 증가로 5.5% 성장하였다. 운송 창고 및 통신업도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한 통신업의 지속적인 신장세에 힘입어 16.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통신업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17.3%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2000년 역시 29.7%의 성장률을 보여 서비스산업중 가장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다.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산업은 금융 보험업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산업은 학원 및 오락서비스산업 등이 호조를 보였으나 보건업의 성장 둔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4.5% 증가했다. 산업별 고용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91~99년 기간중에 연평균 11.3% 증가, 서비스산업은 4.7% 증가하였다. 서비스산업 세부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산업 10.4%, 사회 및 개인서비스산업 6.8%, 운수·창고 및 통신업 5.8%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4.5%, 금융 및 도매업 1.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은 1.7%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가 1960년대 농림어업과 광업 중심에서 198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여 서비스산업부문의 고용비중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어업의 1999년 최종 에너지소비는 3,843천TOE, 1995년은 3,224천TOE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5년 대비 연평균 5.7% 증가한 수치이다. 1998년 제조업에서 소비한 에너지는 71,531천TOE로서 1995년 이후 연평균 14.4% 증가하였고, 1998년에는 전년대비 2.4% 68,599천TOE로 19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가 제조업의 에너지소비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는 1998년 26,184천TOE로 전년대비 18.1% 감소하였고, 1999년에는 28,625천TOE로 전년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소비는 31,929천TOE로 우리 나라 최종 에너지소비 중 22.3%를 차지하며, 이는 1995년 소비 비중 6.0%에 비해 1.8%가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1995~1999년 기간중에 연평균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부문의 소비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에너지 부문별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산업용 최종에너지의 점유율은 1990년 초반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중반에는 감소 추세를 나타냈고, 1999년에 다시 증가하여 최종에너지 점유율은 55.8%로 나타났다. 수송용 최종에너지의 점유율은 1990년 18.9%, 1996년에는 22.6%, 1999년에는 20%대로 하락하였다. 가정·상업·공공부문이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상업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정부문에서의 인구 증가율 둔화와 함께 주택 및 가전기기 보급률이 포화수준에 근접하여 점유율은 1990년의 33.0%에서 1999년에는 24.2%대로 감소하였다. 우리 나라의 1차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지난 10년간(1990∼1999년) 연평균 7.7% 증가하였고, 동 기간동안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 단위당 에너지 소비를 살펴보면, 1990년 0.35, 1995년 0.40, 1997년에는 0.4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 단위당 에너지소비는 1998년 0.42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1999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에너지소비를 나타냈다. 산업별 총생산액 대비 에너지 원단위를 살펴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은 1992년 0.14188에서 1998년 0.13146, 제조업은 0.18154에서 0.1422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1992년 1.67459에서 1998년1.10869로 감소하였다. 제조업중에서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은 1992년 0.05725에서 1998년 0.03373, 비금속광물제조업은 0.46405에서 0.34340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업은 1992년 0.08225에서 1998년 0.09369로 증가하였다. 서비스산업중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1992년 0.04653에서 1998년 0.03907로 감소하였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도 1992년 0.40934에서 1995년 0.34129, 1998년에는 0.23515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산업별 대기오염물질배출량(SOx, NOx, TST, HC, CO)을 살펴보면, SOx 배출량은 전력·가스 및 수도업이 341,917.1톤/년, 1차금속제품업이 309,330.5톤/년, 석유·석탄제품업 228,540.4톤/년, 가장 많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산업 259.3톤/년, 통신 및 방송업 469.4톤/년, 정밀기기업 492.7톤/년으로 적은 배출량을 나타냈다. 산업별 CO 배출량은 운수 및 보관업 69,074.4톤/년, 전력·도시가스 및 수도업 25,802.3톤/년, 1차금속제품업 8,876.2/년 순으로 나타났다. NOx은 1차금속제품업 252,608.7톤/년, 전력·도시가스 및 수도업 147,241.6톤/년, 운수 및 보관업 109,079.8톤/년 순으로 많은 양이 배출되었다. 또한, TSP는 전력·도시가스 및 수도업 137,987.1톤/년, 1차금속업 121,753.8톤/년, 운수 및 보관업 18,450.3톤/년이 배출되었다. HC는 운수 및 보관업 16,587.6톤/년, 전력·도시가스 및 수도업 2,090.0톤/년, 1차금속제품업 1,127.0톤/년, 농림수산업 603.7톤/년, 금속제품, 일반기계 및 전자기기 497.3톤/년 순으로 이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기오염배출량을 각각의 산업별 총생산액으로 나누어 산출액 한 단위를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구하면, SOx는 전력·도시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0.022688, 석유석탄제품업에서 0.012280, NOx는 전력·도시가스 및 수도업에서 0.009770, 1차금속업에서 0.006044, HC는 운수 및 보관업에서 0.000498, 전력·도시가스 및 수도업에서 0.0001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중 산출액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운수 및 보관업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산업별 폐수발생량을 살펴보면 광산업은 폐수발생량이 85,453m3/일, BOD 발생량이 8,313kg/일이고,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은 415,527m3/일, 745,522kg/일로 나타났다. 제조업중에서 1차금속제품은 5,347,134m3/일로 전체 발생량중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중에서는 폐수발생량은 사회 및 기타서비스산업에서 45,660m3/일로 가장 많았다. 산업별 산출액당 폐수발생량을 살펴보면, 1차금속업에서 0.127935, BOD발생량은 펄프 및 종이업에서 0.069694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폐기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이 5,440톤/년, 제조업중 음식료품 및 담배업이 211,323톤/년, 섬유가죽제품업 176,584.8톤/년, 금속제품·일반기계 및 정밀기기업이 153,153톤/년 순으로 많은 발생량을 나타냈다. 또한, 건설업에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10,625톤/년, 전력·도시가스 및 수도업이 14,767톤/년이다. 서비스산업중에서 도소매업이 2,022,548톤/년, 음식숙박업이 1,317,256톤/년으로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중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및 기타서비스산업 579,161톤/년, 교육 및 보건서비스산업 564,413톤/년, 금융 및 보험업 55,717톤/년, 운수 및 보관업 3,478톤/년이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건설업이 6,407,475.2톤/년, 섬유, 가죽제품업 2,054,325.5톤/년, 전력·가스 및 수도업이 1,911,388.4톤/년, 석탄·석유 및 화학제품업 1,225,682톤/년이 발생되었고, 지정폐기물은 석탄·석유 및 화학제품조업에서 1,090,909톤/년, 섬유가죽제품제조업에서 335,732톤/년으로 전체 지정폐기물 발생량중 약 53%를 차지하여 이 산업부문의 폐기물 발생량이 매우 높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였고, 서비스산업의 변동으로 인한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과 가격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으며, 환경적 영향은 물리적 환경계정표를 이용하였다. 첫째,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1995년 서비스산업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석유, 석탄, 화학제품부문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고, 가장 적은 영향은 어업부문으로 나타났다. 1995년도 서비스산업의 생산이 10% 변화할 경우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석유·석탄·화학제품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6.0%로 가장 높고 종이인쇄출판 생산 변화가 4.9%이다. 가장 영향이 적은 부문은 어업부문으로 나타났다. 전력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3.4%, 도시가스 생산에 대한 영향은 1.8%, 수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2.6%, 위생서비스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3.2%이다. 이는 경제적 산출로 나타나는 산업연관표상에서는 서비스산업이 전력산업과 위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수도부문에 대한 영향보다 크다는 것을 함축한다. 서비스산업부문의 10% 가격인상은 1995년도에 건설업 물가에 2.7%, 종이 인쇄출판 가격에 2.6%, 금속제품 및 기계가격에 2.5%, 섬유 및 가죽제품가격에 2.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격 1.44%, 도시가스 2.32%, 수도 1.27%, 위생업 1.28%로서 도시가스에 대한 영향이 크다. 서비스산업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1.2%∼2.7%인 것을 감안할 때 도시가스 가격인상 폭인 2.32%는 높은 수치이다. 두 번째,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따른 환경적 영향은 산업별 최종수요 증가시 산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배출량, 폐수배출량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 최종수요 증가시(10억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보면 SOx는 전력, 도시가스 및 수도업에서 27.98톤/연으로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였고, CO의 배출은 운수 및 보관업이 2.28톤/연으로 가장 많고 NOx는 전력, 도시가스 및 수도업에서 11.78톤/연으로 가장 많이 배출한다. 서비스산업 내에서는 SOx배출량은 운수 및 보관업이 10.5톤/연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음식숙박업 4.08톤/연이다. CO는 운수 및 보관업에서 2.28톤/연, NOx, TSP와 HC는 운수 및 보관업에서 각각 3.91톤/연, 0.83톤/연, 0.54톤/연으로 가장 높은 발생량을 나타냈다. 산업별 최종수요 증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서비스산업중에서는 운수보관업과 음식숙박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폐수발생은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음식숙박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폐기물발생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셋째, 1차와 2차 산업의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영향을 요약하고 서비스산업과의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는 1차와 2차 산업의 경우는 동 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 증가시 오염물질배출이 자체 산업부문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자체산업부문보다는 연관된 다른 산업부문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즉, 도소매업에 대한 최종 수요 증가시 SOx발생량은 전력·도시가스 및 수도업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통신 및 방송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SOx발생량도 전력·도시가스 및 수도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x발생량도 동일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산업폐수발생량은 도소매업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펄프 및 종이제품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운수 및 보관업에 대한 최종 수요 증가시는 1차금속제품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산업폐수가 발생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폐기물 발생은 대기나 산업폐수부문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의 최종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생활쓰레기발생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업종은 도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음식점 및 숙박업이다. 서비스산업중 음식 및 숙박업의 최종수요가 10% 증가할 때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자체산업부문인 음식숙박업에서 대부분 발생하지만, 운수 및보관업에 대한 최종 수요 증가시 생활폐기물발생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회 및 기타서비스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종합해 볼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에서는 주요 관리 대상 업종이 전력 도시가스 수도 부문, 석유석탄제품부문 운수 및 보관 부문을 들 수 있다. 산업폐수 발생 측면에서는 서비스산업 최종 수요 증가시 영향이 큰 업종은 펄프 및 종이제품, 1차 금속업 등이다. 생활폐기물배출 측면에서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고 하겠다. 이는 곧 대기와 산업폐수 발생 측면에서는 기존에 환경관리에 중점을 두는 업종이 제조업과 운수부문임을 볼 때 기존의 환경정책방향이 적절 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생활폐기물부문에서는 현재와 같이 음식점과 대규모 제조업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도소매업 등을 포함하는 업종별 관리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환경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정 매체만을 놓고 볼 때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환경부하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매체별 관리의 시각에서 볼 때 서비스산업에 의한 환경문제는 일종의 비점오염원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의 지식집약화가 촉진되면서 산업구조도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자원이용의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서비스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른 제조업 등에서의 간접적인 환경오염 유발효과까지를 감안한다면 이제까지와 같이 제조업 중심의 환경정책을 유지해서는 전체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의 구매자이자 소비자에 대한 구매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영향력 향상을 감안할 때 제조업이나 소비자의 환경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서비스산업에 대한 환경관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과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모델로 적용되어 온 전통적인 환경규제정책의 접근방법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서비스산업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 원재료의 이용, 사업장 구조, 오염물질의 배출, 폐기물의 성상, 타 산업과의 관계 등의 환경관련 주요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표준화된 규제방식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특히 최근 들어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전통적인 서비스산업과 많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특성 자체에 대한 파악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서비스산업에 대한 환경관리는 전 업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기존의 매체별 환경관리체계의 기조와는 별도로 업종별 통합환경관리 개념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자체의 규모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유해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현재와 같은 환경매체 중심의 관리체계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체별로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배출허용기준 등 기존 규제체계와는 별도로, 서비스산업의 개별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포괄하는 통합관리 개념의 업종별 환경관리체계가 보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관리수단의 측면에서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규제조치보다는 자율환경관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업종별로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특성 자체가 가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환경정책에서처럼 정태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정형화된 표준적 규제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비점오염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강제적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환경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자발적 협약, 인센티브 부여 등 업계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정책수단의 활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보제공, 기술지도, 가이드라인개발·보급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식제공형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도 특정 오염물질의 발생 억제나 적정 처리 등과 같이 매체별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를 다룰 수도 있으나 서비스산업종의 경우 구매 및 판매단계의 친환경성 제고 등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 환경 특성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의 개발 보급·교육(예: 환경친화적 관광가이드라인), ISO14001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환경경영체제 인증획득 지원, 판매사원에 대한 환경교육 확대 등의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wang-Yim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Chang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i-Bok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a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yun-Che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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