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환경위해성평가 및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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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정규 -
dc.contributor.other 정다운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5Z -
dc.date.issued 2001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1 RE-1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5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1_RE10]방염제(박정규).pdf -
dc.description.abstract Brominated flame retardants encompass a large number of different organic compounds sharing the common feature of containing bromine, which has an inhibitory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fire. The substances are added to plastic materials, insulation foam, and other materials so as to enable the products to comply with fire safety regulations. The most problematic groups of compounds are polybrominated biphenyls(PBBs) and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PBDEs).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 management strategy for all problematic brominated flame retardants. A number of studies have shown that several of the brominated flame retardants occur in increasing concentrations in nature and in human beings. This is of concern because certain brominated flame retardants are suspected of having harmful environmental and health effects. The substances are generally very stable, especially in the case of PBBs and PBDEs. These are strong grounds for hastening the phase-out of PBBs and PBDEs. Moreover, PBBs and PBDEs have attracted international attention. Within the OECD, business organizations have made voluntary agreements concerning PBBs and PBDEs. Rules of the European Union forbid the use of PBBs in textiles coming into contact with the skin. The environmental and health risks of PBDEs are currently being evaluated as a part of an EU programme for existing substances. In Germany, PBBs and PBDEs are restricted through the Dioxin Ordinance and voluntary agreements with industry. In Korea,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anned the use of all PBBs through the Hazardous Chemicals Control Act; however, there is no management strategy for PBDEs, which is one of the most abundant brominated flame retardants currently in use. Thus, the proposal put forward by this project concerning PBBs and PBDEs include the following: - PBDEs should be phased out through the Hazardous Chemicals Control Act. - Korean industry shall continue to work for developing BAT (Best Available Technologies) and alternatives. - New strategies for brominated flame retardants should be developed related with the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 Ecolabelling and TRI should be made available for the indirect control of brominated flame retardants. - he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start to develop a recycling policy of waste that includes brominated flame retardants. In order to implement the above proposals,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detailed action plans and the testing and assessment of brominated flame retardants, as well as consider alternative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론 1<br>1. 연구의 목적 1<br>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br><br>II. 방염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 4<br>1. 방염제의 정의 4<br>2. 방염제의 종류 5<br>3. 방염제의 물리·화학적 특성 9<br>4. 국제적 사용현황 11<br>5.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19<br>5.1 PBBs 20<br>5.1.1 환경에 대한 위해성 21<br>5.1.2 인체에 대한 위해성 21<br>5.2 PBDEs 22<br>5.2.1 환경에 대한 위해성 23<br>5.2.2 인체에 대한 위해성 25<br>5.3 그 외 브롬화 방염제 28<br><br>III. 방염제의 환경배출현황 29<br>1. 생산 및 반제품 사용단계 29<br>1.1 원료물질의 배출현황 29<br>1.2 반제품의 배출현황 31<br>1.3 생산공정에서의 배출현황 31<br>2. 최종제품 사용단계 32<br>2.1 전기·전자제품 32<br>2.2 섬유제품 34<br>2.3 건축자재 36<br>2.4 운송분야 38<br>2.5 기타 용도 39<br>3. 폐기물 처리단계 42<br>3.1 방염제 처리제품의 재활용현황 42<br>3.2 고형폐기물 처리시 배출현황 44<br>3.3 액상폐기물 처리시 배출현황 45<br><br>IV.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별 관리동향 48<br>1. 국제기구별 관리동향 52<br>1.1 EU 52<br>1.2 OECD 58<br>1.3 UNEP 59<br>2. 주요 국가별 관리동향 61<br>2.1 스웨덴 61<br>2.2 덴마크 65<br>2.3 미국 72<br>2.4 일본 78<br>2.5 독일 80<br>2.6. 기타 국가 81<br><br>V. 국내 오염실태 조사 및 관리동향 83<br>1. 사용현황 83<br>2. 배출현황 86<br>3. 국내 오염실태 사례조사 87<br>4. 방염제 사용에 대한 국내 관련규정 91<br>5. 방염제의 국내 규제내용 93<br>6. 국내 관리정책의 문제점 95<br>6.1 방염제 위해성에 대한 국민노출 저감방안 미비 95<br>6.2 관련협약에 대한 국내이행 준비 부족 96<br>6.3 선진국 규제강화와 미흡한 국내 산업체의 대응 97<br><br>VI. 브롬화 방염제의 효과적 관리방안 98<br>1. 생산단계에서의 관리정책 99<br>1.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관리방안 99<br>1.2 다이옥신 혼재가능물질의 관리 102<br>1.3 최적가용기술(BAT)의 개발 103<br>1.4 대체물질 개발 및 적용 104<br>1.5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관리정책과의 연계 107<br>2. 사용단계에서의 관리정책 108<br>2.1 실내공기질 관리정책과의 연계 108<br>2.2 환경표지제도를 통한 간접규제 108<br>2.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관리방안 111<br>3. 폐기단계에서의 관리정책 112<br>3.1 TRI 대상물질로 확대 112<br>3.2 산업폐수에서의 관리강화 113<br>3.3 방염처리 제품의 재활용 113<br><br>VII. 결론 115<br><br>VIII. 참고문헌 117<br><br>부록 I. 브롬화 방염제의 물리·화학적 특성 119<br><br>부록 II. OECD의 “산업체의 자발적 이행"에 대한 브롬화 방염제 생산업체 보고서 128<br><br>부록 III. 브롬화 방염제의 주요 대체물질 144<br><br>부록 IV. 유독물 및 관찰물질 지정기준 155<br><br>부록 V. 약어 정리 158 -
dc.format.extent ix, 160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Occupational exposure -
dc.title 방염제의 환경위해성평가 및 대응방안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nvironmental Risk and Regulation on Flame Retardant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1-10 -
dc.description.keyword 위해성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연구의 목적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다양한 산업용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TV와 같은 전자제품, 건축용 자재, 각종 플라스틱 제품 등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이들 제품은 열가소성이 매우 높아 불로 인한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염제(防炎劑, flame retardants)를 처리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산업용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방염제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그 중 브롬화 방염제는 낮은 가격과 높은 방염효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높은 위해성으로 인해 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높은 물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염제 중 브롬화 방염제를 중심으로 환경위해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브롬화 방염제는 PBBs, PBDEs, TBBPA 등 세 종류로 구별되는데, 이중 PBBs 계통의 방염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발암성과 간독성이 확인되어 사용이 중지되었다. 또한 PBBs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UNEP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협약(일명 스톡홀름협약)의 관리대상물질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PBDEs 역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보고되고 있어, 스웨덴 등 EU 국가를 중심으로 PBDEs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위해성이 확인된 PBBs와 PBDEs뿐 아니라 전체 브롬화 방염제로 그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날로 강화되고 있는 브롬화 방염제의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PBBs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아직 PBBs가 포함된 제품이 다수 사용되고 있어 사용 또는 폐기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다른 유해화학물질과는 달리 브롬화 방염제는 생산 또는 사용단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장기적인 건강피해를 유발하고, 방염제를 포함한 제품의 폐기단계에서는 소각시 다이옥신을 배출하거나 매립할 경우 환경으로 용출되어 인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한편 PBDEs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규제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염제가 포함된 제품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방염제의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염제 중 위해성이 높고 사용량이 많은 브롬화 방염제를 중심으로 종류별 위해성을 확인하고 각국의 관리정책을 사용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사업과 함께 관련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브롬화 방염제의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과제의 결과를 통해 브롬화 방염제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나아가 방염제를 처리한 산업제품에 대한 무역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행기법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방염제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고찰하였다. 방염제의 정의, 종류,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함께 위해성을 확인하여 브롬화 방염제 관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브롬화 방염제의 사용단계별 환경배출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는 생산 및 반제품 사용단계, 최종제품 사용단계, 폐기물 처리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자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최종제품 사용단계에서는 브롬화 방염제가 처리된 주요제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관련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별로 브롬화 방염제의 관리동향을 살펴보았다. EU, OECD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주요 관리정책 및 향후 규제전망을 파악하였다. 넷째, 국내 브롬화 방염제의 사용 및 배출현황, 관리동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브롬화 방염제 관리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브롬화 방염제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생산단계, 사용단계 및 폐기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2.1 방염제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현대사회에서 플라스틱은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용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유기물질이라 불에 의해 쉽게 연소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을 물리·화학적으로 개선해 잘 타지 못하도록 첨가하는 물질을 방염제 또는 난연제라고 한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방염제는 구성성분이나 사용법 등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 우선 구성성분에 의해 크게 유기계와 무기계 방염제로 나뉘며, 유기계 방염제의 경우 세부적으로 인계, 인과 할로겐의 혼합물질 및 할로겐계로 다시 분류된다. 이 중 할로겐계 방염제는 할로겐 원소를 갖는 유기화합물이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라디칼과 반응해 방염효과를 내는 제품으로 브롬계, 염소계, 요오드계, 불소계 등으로 나뉜다. 한편 사용방법에 의한 방염제의 분류는 주요 방염성분을 첨가시키는 첨가형과 화학적 반응을 유도하여 방염효과를 발생시키는 반응형으로 나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염제 중에서 전세계적으로 브롬화 방염제를 포함한 할로겐계가 경제적인 비용과 높은 효율로 인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브롬화 방염제는 주로 전기·전자분야에 사용되며, 그 외 건설업, 운송업, 직물산업 등에서 사용된다. 전기·전자분야에서는 주로 TV, 냉장고 등 가정용 전자제품에 절반 이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인쇄회로판, 커텍터와 계전기, 전선과 케이블을 만드는 데에도 다수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브롬화 방염제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침이 확인되었다. 브롬화 방염제를 포함한 최종제품뿐 아니라 여러 공정(소각 포함)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간과 환경에 노출되어 왔다. 우선 PBBs 화합물은 환경중에서 분해가 잘 되지 않아 매우 안정적이며, 잔류성과 생물농축성이 강하다. 또한 몇몇 PBBs 화합물의 대사는 생체 내에서 매우 느려서,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지방 조직에 잘 축적된다. 따라서 PBBs는 사람의 체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어, 암을 유발하거나 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특히 모유를 통해 PBBs에 노출된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신경장애 및 성장장애가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독성으로 인해 PBBs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되었고, 최근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에 대한 국제협약(일명 스톡홀름 협약)의 후보 대상물질로 검토되고 있다. PBDEs의 경우 pentaBDE는 난분해성 및 생물농축성이 다른 물질에 비해 매우 강하며, 휘발성이 커서 대기를 통해 먼거리까지 쉽게 이동된다. 또한 독성도 다른 물질에 비해 높아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간 뿐 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양식에도 변화를 유발시켰다. 쥐를 먹이를 통해 pentaBDE에 노출시키면 물질농도가 1mg/kg을 초과할 때 간의 형태와 기능 모두가 영향을 받으며, 고농도의 경우 피부 염증과 갑상선 호르몬 이상증세가 나타냈다. 또한 어린 쥐에게 tetraBDE와 pentaBDE를 투여한 후 성장 후의 결과를 연구하였는데, 운동능력, 기억 및 학습능력에서 모두 이상을 보였다. 그 외 octaBDE는 실험동물의 생식이상을 일으키며, 배(embryo)의 치사율을 높이고 골격형성을 늦추는 독성을 나타냈다. DecaBDE의 경우 배(embryo)의 골격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octaBDE보다는 그 가능성이 적었으며, decaBDE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간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EU국가들은 이와 같이 이미 확인된 PBDEs의 위해성뿐 아니라 새로운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PBDEs에 대한 규제 수준을 결정하고 POPs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의 가능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2.2 방염제의 환경배출현황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브롬화 방염제는 각 사용단계별로 환경중으로 배출되는 종류나 양이 매우 다르다. 이에 각국에서는 브롬화 방염제의 관리정책을 각 사용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단계별로 브롬화 방염제의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각 단계별로 브롬화 방염제의 적용분야, 사용되는 방염제 종류, 환경으로의 배출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방안 마련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실시된 배출조사 중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된 덴마크 환경청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브롬화 방염제의 각 사용단계별 환경배출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국내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우선 생산 및 반제품 사용단계에서는 원료물질의 경우 첨가형으로 처리되는 방염제가 쉽게 환경중으로 배출되고 있다. 원료제품 또는 반제품에 포함된 브롬화 방염제는 이들 제품이 최종제품으로 생산되는 공정에서 환경중으로 배출될 수 있다. 공정 중 환경배출은 실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손실율(loss factor)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 가능하다. 화학물질 형태의 브롬화 방염제를 이용하는 합성 공정(compounding)에서 초기엔 주로 대기중으로 배출되나, 최종적으로 방염제의 주요 성분은 고체폐기물 또는 폐수로 배출된다. 한편 최종제품 사용단계에서의 환경으로의 방출은 브롬화 방염제의 주요 사용제품인 전기·전자제품, 섬유제품, 건축자재 및 운송용 제품에서 발생된다. 브롬화 방염제를 포함한 전자제품들이 대부분 실내에서 사용되므로, 방출된 방염제 입자들은 실내의 다른 제품 표면에 붙거나 환기 등을 통해 외부로 방출된다. 일련의 연구결과를 통해 방염처리된 전기·전자제품을 사용되는 실내의 공기는 대부분 브롬화 방염제에 의해 오염되어 있으며, 특히 브롬화 방염제의 상당량이 전자제품 내의 먼지에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이 재가공을 위해 분해될 때, 작업장 대기 중으로 먼지가 방출되면서 근로자들이 방염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브롬화 방염제가 사용되는 섬유제품 형태는 의류(특히 보호용 의류), 카펫, 커튼, 가구덮개, 텐트, 차량용 직물, 사무실 및 빌딩의 내부장식용 직물, 유리섬유 제품 등이 있으며, 이들 제품의 생산공정에서 브롬화 방염제는 페수형태로 환경중으로 방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항상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분야에서 사용되는 제품에는 방염처리를 한층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점차 브롬화 방염제가 아닌 다른 대체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단계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방염제 처리제품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브롬화 방염제를 함유한 페기물의 소각시 다이옥신의 발생우려가 매우 높고, 매립할 경우 침출수를 통해 환경오염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2.3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별 관리동향 브롬화 방염제중 PBBs는 이미 1970년대에 그 위해성이 확인되어 사용이 규제되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위시한 많은 국가에서 사용금지 화학물질로 취급되고 있다. EU국가들은 EC Directive 89/677에 의해 주로 섬유에 사용되는 PBBs를 규제하고는 있으나, 산업체의 자발적인 사용금지로 거의 모든 회원국내에서 PBBs는 더 이상 생산 또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방염처리한 수입제품을 통해 PBBs가 일부 EU 국가에 유입되고 있다. PBDEs의 경우 PBBs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물질로 취급되었으나, 1990년 들어서 일부 PBDEs(주로 pentaBDE)의 위해성이 PBBs와 거의 유사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또한 이들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소각처리시 다이옥신과 퓨란화합물이 발생되어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스웨덴은 모든 PBDEs류 방염제를 2003년 7월부터 자국내에서 사용 금지시키겠다는 규제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영국은 최근 EU에 보고한 pentaBDE의 위해성 평가보고서에서 전면 사용금지를 주장하였다. 미국은 PBDEs의 위해성평가를 심도있게 실시중이며, 대부분의 브롬화 방염제를 다이옥신혼재가능성 물질로 분류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한편 OECD는 회원국들에게 강제적인 규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회원국내 산업체로 하여금 PBDEs와 PBBs규제에 관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PBBs에 대해서는 전면 사용 금지하고, PBDEs에 대해서는 이들 물질의 제조, 공정, 취급시에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BAT)의 도입을 회원국에게 권장하고 있다. 일본은 PBBs, hexaBDE, tetraBDE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강제적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산업체의 자발적인 규제를 통해서이다. 또한 decaBDE와 octaBDE를 제외한 기타 PBDEs도 산업체 및 수입업체의 자발적 결정을 통해 상업적으로 생산·수입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발적인 규제의 동기는 PBBs의 경우 물질자체의 높은 독성때문이며, hexaBDE와 tetraBDE는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퓨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편 현재 생산되고 있는 브롬화 방염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환경으로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즉, 브롬화 방염제들은 폐쇄된 시스템에서만 제조되고, 그 제품은 완전히 제어된 시설에서 제조 및 수송된다. 또한 생산 시설은 정기적으로 유지·시험·보수 공정을 거치며, 해당 공정이 완전히 제어될 때까지 일정 기간동안 생산을 중지한다. 이러한 공정관리는 환경 및 작업장 관리를 위한 법률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기구 및 국가들 이외에도 브롬화 방염제의 국제적인 관리동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95년 개최된 제4차 북해회의(The Fourth North Sea Conference)에서 『the Esbjerg Declaration』를 통해 각국의 환경부 장관들은 브롬화 방염제를 덜 유해한 화학물질로 대체할 것에 동의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국가는 프랑스, 영국, 독일,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다. UN의 경우 PBBs 중 hexaBB를 POPs protocol(UN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CLRTAP))에 포함시켜 회원국내에서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시켰다. 2.4 국내 오염실태 조사 및 관리동향 아직까지 브롬화 방염제의 국내 사용현황은 아직 정확히 조사된 바가 없으나, 일부 관련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국내에서 사용되는 브롬화 방염제의 사용량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염제는 TBBPA이며, 1997년도에는 22,000만톤이 사용되어 전체 브롬화 방염제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PBDEs에 속하는 브롬화 방염제 중 DBDPO의 사용은 증가추세라 1997년의 총 사용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나, 반면 OBDPO의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어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브롬화 방염제의 종류별 사용량 추세는, 각 방염제의 용도 및 최종제품의 시장에 따라 좌우된다. 국내에서 브롬화 방염제의 배출현황 역시 별도로 조사된 적은 없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중인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 TRI)의 대상물질에 decaBDE가 포함되어 있다. 1999년도 실시된 배출량 조사결과 decaBDE는 관련산업체에서 대기중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폐기물을 통해 이동하고 있었다. 브롬화 방염제의 국내 오염실태 역시 별도 조사된 바는 없으나,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확인된 PBBs에 대해서만 환경부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장기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7종의 PBBs에 대해 수질 43지점, 저질 11지점, 토양 35지점에서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검출한계 이하였다. 생물시료에 대한 7종의 PBBs의 오염실태 조사는 전국 31개 지점에서 양서류 2종과 어류 2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모두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일환으로 포항공대에서 5종의 생물시료(어류 및 양서류)에 대한 PBDEs 농도를 분석한 결과, 검출된 PBDEs류는 tetra-, penta-, hexaBDE 등 3종이었으나 외국의 유사연구에 비해 그 수준이 낮았다. 그 외 포항공대에서 수행된 사람 혈액에서의 PBDEs 분석은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8명과 인근 주민 11명(남자 4명, 여자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그 농도는 0.07 - 7.7ng/g lipid로 PBDEs 종류별로 많은 편차를 보였다. 이 때 PBDEs 분석을 위해 사용된 생물시료 및 혈액시료는 각각 5종 및 19명에 불과해 분석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므로, 향후 오염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브롬화 방염제의 실태조사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방염제로 사용되는 주요 화학물질은 다른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동 법에 의해 우선 가장 대표적인 브롬화 방염제인 PBBs계통은 이미 발암성 등 위해성이 확인되어 1999년 9월에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질 목록에 고시되었으며, 고시 이후 6개월 경과한 시점인 200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방염제로 사용되는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역시 발암물질로 밝혀져, PBBs와 마찬가지로 유독물로 지정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브롬화 방염제에 대한 국내외 관리동향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관리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브롬화 방염제에 대한 관리를 시작한 시기가 1999년(2000년부터 시행됨)이므로, 아직 이들 물질의 위해성을 제대로 관리하기에는 관리정책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내 브롬화 방염제의 관리상의 문제점은 첫째, 방염제 위해성에 대한 국민노출 저감방안, 둘째, 관련협약에 대한 국내이행 준비 부족, 셋째, 선진국 규제강화와 미흡한 국내 산업체의 대응 등이다. 2.5 브롬화 방염제의 효과적 관리방안 산업화에 따라 그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방염제 중 브롬화 방염제는 값이 싸고 방염효과가 뛰어나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높은 위해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그 규제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브롬화 방염제에 대해 규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아직 선진국의 수준과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 느슨한 브롬화 방염제의 규제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역상의 불이익이 발생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브롬화 방염제의 생산, 사용, 폐기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브롬화 방염제의 생산단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에서 PBDEs 물질을 규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위해성이 확인된 pentaBE는 사용제한물질로 지정하고, octaBDE와 decaBDE는 EU의 위해성 결과가 확인되는 2002년 이후에 그 규제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이옥신 혼재가능물질의 관리를 통해 브롬화 방염제의 간접 규제를 실시하고, BAT와 대체물질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부에서 실시예정인 POPs 사업계획의 수립시 브롬화 방염제(PBBs)를 조사대상물질에 포함하여 향후 POPs 협약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사용단계에서의 관리정책으로는 대기중 배출에 따른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정책과 연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환경표지제도를 통한 간접규제와 산업자원부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에 브롬화 방염제의 안전검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폐기단계에서의 관리정책으로는 TRI 대상물질 범위를 브롬화 방염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한다. 또한 섬유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에서의 브롬화 방염제 관리정책과 함께 방염처리 제품의 소각이나 매립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방염처리 제품의 재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3.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롬화 방염제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이들 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국내 관리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향후 예상되는 브롬화 방염제 처리제품의 무역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가능하다. 셋째, 다이옥신 발생원으로 의심되는 브롬화 방염제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국제협약(일명 스톡홀름 협약)의 국내 이행을 원활히 수행 가능하게 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Gue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Jung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Da-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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