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BAT 제도분석과 국내도입을 위한 과제

Title
외국의 BAT 제도분석과 국내도입을 위한 과제
Authors
공성용
Co-Author
이병국
Issue Date
2001-11-0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01-02
Page
iv, 6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6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ater quality management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II. BAT제도에 대한 고찰 4
1. BAT의 정의 4
2. BAT와 배출시설허가 7
2.1 배출시설 허가의 기본 원칙 7
2.2 허가 체계 8
2.3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방법 8
III. BAT 제도의 외국사례 및 국제협약 9
1. 독일 15
1.1 대기관리 15
1.2 수질관리 17
2. 미국 17
2.1 대기관리 17
2.2 수질관리 19
2.2.1 국가오염물질 삭감시스템과 BAT 20
2.2.2 미국의 배출규제지침(ELG) 예에서의 BAT 26
3. 일본의 수질총량규제제도와 BAT 32
4. EU의 수질규제와 BAT 37
5. BAT가 명시된 국제협약 39
5.1 북대서양 해양환경보전 협약 39

5.2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40
5.3 스톡홀름협약 41
IV. 국내 배출시설 관리 및 문제점 42
1. 대기배출시설관리 42
1.1.일반 오염물질의 관리 제도 43
1.2 기타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제도 45
2. 수질배출시설관리 47
2.1.배출허용기준 48
2.2 폐수배출시설 허가 50
2.3 수질관리의 문제점 52
V. 국내도입을 위한 과제 54
1. 종합계획의 수립 55
2. BAT 정보 및 비용자료의 획득 56
3. 비용분석 방법론의 개발 57
4. 관련제도의 정비 57
5.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언 58
참 고 문 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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