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환경기능의 적정배분·통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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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other	이성복	-
dc.contributor.other	장영택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7Z	-
dc.date.issued	2001	-
dc.identifier	A 환1185 2001-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67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 <br>Ⅱ. 환경행정의 변화여건 <br> 1. 국제적 여건 <br> 2. 국내여건 및 전망 <br> 3. 환경행정체계의 변화 <br> <br>Ⅲ. 외국의 환경행정기능에 대한 사례 <br> 1. 미국 <br> 2. 영국 <br> 3. 일본 <br> 4. 독일 <br> 5. 프랑스 <br> <br>Ⅳ. 한국환경행정체제의 실태 <br> 1. 환경행정의 기능배분이론 <br> 2. 현행 환경행정기능분담체제 <br> 3. 환경행정추진상의 문제점 <br> 4. 환경행정업무의 지방이양 실적과 문제점 <br> <br>Ⅴ. 환경관련 기관의 응답분석 <br> 1. 일반적 사항 <br> 2. 환경업무의 배분에 관한 견해 <br> 3. 환경행정업무의 통합에 관한 의견 <br> 4. 환경행정업무에 관한 전문성 <br> 5. 환경업무의 갈등 <br> 6. 환경행정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관한 지원 및 통합 <br> <br>Ⅵ. 결론 : 문제점 및 정책대안의 모색 <br> 1. 문제점 : 새로운 환경행정수요에 대한 대처기능 부족 <br> 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역할 정립방안 <br> 3. 효율적인 환경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향후 과제 <br> <br>- 설문지	-
dc.format.extent	125p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Environmental policy	-
dc.title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환경기능의 적정배분·통합에 관한 연구	-
dc.type	기타보고서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타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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