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송영일 -
dc.contributor.other 서성철 -
dc.contributor.other 김시헌 -
dc.contributor.other 최준규 -
dc.contributor.other 한상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9Z -
dc.date.issued 2002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2 RE-1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8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RE11]사전환경성검토제도(송영일).pdf -
dc.description.abstract In early 1980'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to ensure that environmental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particularly for environmentally sensitive project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EIA system was hampered by institutional and technical factors. The EIA system usually carried out after many important strategic decisions have already been made. Therefore, it often addresses only a limited range of alternatives and mitigation measures. As the EIA system for project works generally limited to the direct impact of projects, various impacts such as additive impacts, synergistic impacts, global impacts and etc. would often be ignored. In order to overcome such a limit in EIA system,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PERS) was introduced for assessment of administrative plans mainly concerned with development projects. In 1999, the regulations for PERS have been established by an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Therefore the found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EA) system to integrate environmental concerns in planning processes and project works has been reformed. However the results of the execution of PERS were somewhat insufficient due to th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matters such as followings; 1) very limited range of threshold values for PERS 2) absence of legal methods to confirm the execution of PERS results Therefore, it was required to review the PERS associated with both institutional and technical matters and these were studied in this research. In the research, a total of 106 administrative plans which are stipulated for PERS in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other laws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to reform the PERS, especially in terms of legal basis for execution. As a result, 89 administrative plans necessary for legal reformation were selected. In addition, the strategies for legal reformation regarding execution of PERS have also been studied. Both the short and long term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ERS are presented. Finally, the integrated execution framework for both EIA and PERS is suggeste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EA system.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br> <br>Ⅱ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현황 <br>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요 <br>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 실태 <br> <br>Ⅲ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분석 <br>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br>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체계 분석 <br> <br>Ⅳ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도출 <br> 1. 법적 문제점 <br> 2. 운영상 문제점 <br> 3.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성 설정 <br> <br>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br> 1. 제도 개선의 목표와 방향 <br> 2.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br> 3. 운영상 개선방안 <br> <br>Ⅵ 결론 <br> <br>참고문헌 <br> <br>부록 Ⅰ 특정 계획 및 프로그램의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유럽위원회 지령 <br>부록 Ⅱ 캐나다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제안의 환경평가에 관한 내각지령" <br>부록 Ⅲ 국제조약, 국제회의 등에서 규정한 환경성 검토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1<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br>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br><br>Ⅱ.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현황 5<br>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요 5<br>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5<br>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과정 5<br>1)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사전협의 5<br>2)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협의 6<br>다.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7<br>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8<br>2) 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9<br>3) 기타 행정계획 11<br>라.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구비서류 11<br>마.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12<br>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 실태 14<br>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실적 14<br>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18<br><br>Ⅲ.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분석 23<br>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23<br>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 배경 23<br>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비교 26<br>1) 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비교 분석 26<br>2)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화 동향 30<br>3) 전략환경평가 도입의 검토 39<br>다. 대안으로서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42<br>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체계분석 47<br>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체계 47<br>나. 사전협의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 51<br>1)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51<br>2) 사전협의를 위해 서류를 구비하는 행정계획 60<br><br>Ⅳ.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도출 63<br>1. 법적 문제점 63<br>가.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협의근거 미흡 63<br>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 미흡 65<br>다. 사전환경성검토시기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시기 중복 66<br>라. 협의체계와 협의절차의 일관성 미흡 67<br>2. 운영상 문제점 68<br>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혼란 68<br>나.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기준 미흡 70<br>다. 협의내용 이행방안 미흡 79<br>라. 사전협의대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연계성 부족 81<br>3.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성 설정 82<br>가. SWOT분석을 이용한 진단 83<br>나. 사전환경성검토 개선의 방향성 설정 86<br><br>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89<br>1. 제도개선의 목표와 방향 89<br>2.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90<br>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근거의 일원화 90<br>1) 주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91<br>2) 중복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에 대한 법적검토 109<br>3) 사전협의 근거의 일원화가 필요한 행정계획 117<br>4) 사전협의 근거의 일원화 추진 전략 120<br>나. 협의사항 이행방안 마련 135<br>다. 중복되는 사전협의의 개선방안 136<br>3. 운영상 개선방안 137<br>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설정 137<br>나.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 140<br>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환경성예산 편성 141<br><br>Ⅵ. 결론 143<br><br>참고문헌 147<br><br>부록Ⅰ 특정 계획 및 프로그램의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에 관한<br> 유럽위원회 지령 153<br><br>부록Ⅱ 캐나다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제안의 환경평가에 <br> 관한 내각지령」 167<br><br>부록Ⅲ 국제조약, 국제회의 등에서 규정한 환경성검토 171<br><br> -
dc.format.extent ix, 176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
dc.title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Improvement scheme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PER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2-11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의 가용면적이 적은 국토여건에서 개발지향적인 정책들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은 간과되었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1980년대 초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당해 사업의 승인과정 중에 실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고유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상위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며, 1999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법정제도로 개선하고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해 보다 면밀한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당초의 선계획­후개발의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상범위가 협소하고, 환경영향평가와의 차별성을 구현하는데 미숙하였으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상범위에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사전협의로 이해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행정계획 수립시에 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골격으로 한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실효성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제도의 법적문제점과 운영상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사전협의 대상 행정계획과 사전협의 근거가 필요한 행정계획 등 106개의 행정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근거의 일원화가 필요한 89개의 행정계획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행정계획에 대해서 일원화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추진전략은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략으로 구분하여 조속한 개선책과 장기적인 개선책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검토범위와 검토의 주안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그 역할을 구분하고 두 제도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ung-Il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Seo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sung-chul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Si-Heo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Choi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Jun-Kyu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a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Sang-Wook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