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환경포럼 운영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강광규 -
dc.contributor.other 김미숙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9Z -
dc.date.issued 2002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2 WO-1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9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정책]WO-10남북환경포럼(강광규).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총괄 <br> 1. 개요 <br> 2. 토의주제 및 주요내용(요약) <br> 3. 평가 <br> 4. 2003년도 사업계획 <br> <br> <br>Ⅱ 자료집 <br> <br> 제1장 남북환경공동체 : 의의와 추진방향 <br> 1. 민족공동체의 의의 <br> 2. 남북환경공동체의 개념 <br> 3. 남북환경공동체의 민족적 의의 <br> 4. 남북환경공동체에 추진방향 <br> <br> 제2장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과 단계별 환경협력 방안 <br> 1. 들어가는 말 <br> 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환경협력 <br> 3. 남북환경협력을 위한 단계별 전략 <br> 참고문헌 <br> <br> 제3장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환경분야 대응방향 <br> 1. 서론 <br> 2. 남북간 경제협력의 추진상황 <br> 3. 환경친화적 남북경협 추진의 기반분석 <br> 4. 환경친화적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방안 <br> 5. 결론 <br> 참고문헌 <br> <br> 제4장 북한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계획과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방안 <br> 1. 서론 <br> 2. 북한의 농업생산 침체와 요인 분석 <br> 3. 북한의 농업복구 계획과 전망 <br> 4. 남구한 농업교류협력 방향과 전망 <br> 5. 요약 및 결론 <br> 참고문헌 <br> <br> 제5장 북한의물 관리와 환경협력 전망 : 두만강 유역 진단분석을 (TDA) 중심으로 <br> 1. 서론 <br> 2. 북한의 물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br> 3. 두만강 유역지역의 물관리 현황 <br> 4. 북한의 국제환경협력 현황과 전망 <br> 5. 결론 <br> 참고문헌 <br> <br> 제6장 북한의 생물자원 현황과 관리 <br> 1. 남북의 생태적 관계 <br> 2. 북한의 생물자원 현황 <br> 3. 연구 및 관리 <br> 4. 북한 자연환경 실태 <br> 5. 조사연구 협력 방안 <br> <br> 제7장 남북한 철도연결을 위한 정비 및 확충방안 <br> 1. 서언 <br> 2. 남북한간 교통부문 교류현황 <br> 3. 북한의 철도시설 및 수송현황 <br> 4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Ⅰ. 총 괄<br><br>1. 개요 1<br>2. 토의주제 및 주요 내용(요약) 4<br>3. 평가 8<br>4. 2003년도 사업계획 10<br><br>Ⅱ. 자료집<br><br>제1장 남북환경공동체: 의의와 추진방향 13<br>1. 민족공동체의 의의 13<br>2. 남북환경공동체의 개념 15<br>3. 남북환경공동체의 민족적 의의 17<br>4. 남북환경공동체 추진방향 23<br> 가. 기본원칙 23<br> 나. 추진구도 26<br><br>제2장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과 단계별 환경 협력 방안 32<br>1. 들어가는 말 32<br>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환경 협력 34<br> 가. 남북한 환경 협력의 의미와 가능성 34<br> 나. 남북한 환경 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40<br> 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한 환경 협력 44<br>3. 남북 환경 협력을 위한 단계별 전략 52<br> 가. 기본 방향과 원칙 53<br> 나. 남북 환경 협력의 실천 방안 56<br> 다. 단계별 환경 협력 방안 62<br>참 고 문 헌 73<br><br>제3장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환경분야 대응방향 77<br>1. 서론 77<br>2. 남북간 경제협력의 추진상황 78<br> 가. 남북간 경제협력의 여건 78<br> 나. 경제협력 추진상황 79<br> 다. 당국간에 합의된 주요 협력사업 81<br>3. 환경친화적 남북경협 추진의 기반분석 84<br> 가. 서언 84<br> 나. 북한의 환경정책 수준 85<br> 다. 남북교류사업의 환경성 검토체계 87<br>4. 환경 친화적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방안 91<br> 가. 기본방향 91<br> 나. 남북 환경협력의 효과적인 추진 92<br> 다.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94<br>5 . 결 론 96<br>참 고 문 헌 97<br><br>제4장 북한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REP)계획과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방안 99<br>1. 서 론 99<br>2. 북한의 농업생산 침체와 요인 분석 101<br> 가. 최근의 식량수급 동향 101<br> 나. 농업생산 침체 요인 102<br>3. 북한의 농업복구(AREP)계획과 전망 104<br> 가. AREP계획의 목표와 전략 104<br> 나. 농업복구개발계획의 하위 프로그램 107<br> 다. 농업복구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인력개발 수요 115<br> 라. 농업복구개발계획의 추진전망과 조건 117<br>4.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방향과 전망 120<br> 가. 농업교류협력의 필요성과 형태 구분 120<br> 나. 대북 농업지원 현황과 전망 121<br> 다. 상업적 농업교류협력 현황과 방향 123<br>5. 요약 및 결론 126<br>참 고 문 헌 128<br><br>제5장 북한의 물 관리와 환경협력 전망 :두만강 유역 진단 분석을(TDA) 중심으로 130<br>1. 서 론 130<br>2. 북한의 물 관리와 현황과 문제점 131<br> 가. 수자원 현황 131<br> 나. 수질 현황 138<br>3. 두만강 유역지역의 물관리 현황 140<br> 가. 일반 환경 현황 140<br> 나. 두만강 인접 지역의 오염 현황 142<br> 다. 두만강 접경 지역의 환경관리 현황 146<br>4. 북한의 국제환경협력 현황과 전망 148<br> 가. 국제환경협력 현황 148<br> 나. 남북한 환경협력과 문제점 151<br> 다. 국제환경 협력의 전망 153<br>5. 결론 154<br>참 고 문 헌 155<br><br>제6장 북한의 생물자원 현황과 관리 157<br>1. 남북의 생태적 관계 157<br>2. 북한의 생물자원 현황 157<br>3. 연구 및 관리 159<br> 가. 북한 내부 159<br> 나. 국제적 연구, 보호 활동 161<br>4. 북한 자연환경 실태 163<br>5. 조사연구 협력 방안 164<br><br>제7장 남북한 철도연결을 위한 정비 및 확충 방안 167<br>1. 서언 167<br>2. 남북한간 교통부문 교류현황 168<br>3. 북한의 철도시설 및 수송현황 169<br> 가. 철도시설 169<br> 나. 철도수송 172<br> 다. 남북한 철도현황 비교 173<br>4. 남북한 연결철도 현황 및 시설능력 분석 177<br> 가. 남북연계 철도시설 현황 177<br> 나. 시설능력 분석 179<br>5. 남북한 연계철도이용 물동량 180<br> 가. 분석의 전제 180<br> 나. 남북한 연계철도이용 물동량 182<br>6. 남북한간 연계철도 정비 및 확충방안 183<br> 가. 남북연계철도 필요 시설 수준 183<br> 나. 단계별 구축방안 183<br>7. 결어 189<br>참 고 문 헌 191<br><br>제8장 금강산 관광개발계획, 과연 지속가능한가? 192<br>1. 서 론 192<br>2. 지속가능한 관광과 벌꿀통 개발방식 194<br> 가. 지속가능한 관광 194<br> 나. 벌꿀통 개발방식 195<br>3. 금강산 관광개발계획의 지속가능성 분석 200<br> 가. 금강산 관광개발 계획의 개요 200<br> 나. 금강산 관광개발계획의 문제점 201<br> 다. 금강산 개발방식의 대안: 벌꿀통 방식의 적용 203<br>4. 제언 207<br><br>제9장 개성공단 건설과 남북환경협력 208<br>1. 문제제기 208<br>2. 개성공단 특성 및 개발전략 210<br> 가. 개발여건분석 210<br> 나. 개발전략 211<br>3. 개성공단 지역 개발에 대한 세부평가 212<br> 가. 개성공단 기반시설조건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212<br> 나. 개성공단 경제적 조건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212<br> 다. 개성공단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적 여건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213<br>4. 개성공단 개발 개요 214<br> 가. 개성공단 위치 및 지형현황 214<br> 나. 개성공단 기본내용 217<br>5. 개성공단 건설과 환경영향 219<br>6. 개성공단 건설과 문화 221<br>7. 남북환경협력 방안 222<br>참 고 문 헌 224<br><br> -
dc.format.extent viii, 226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Environmental protection- Korea -
dc.title 남북환경포럼 운영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Forum series on inter-Korean environmental issues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2-10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주제 1 - 남북환경공동체: 의의와 추진방향(손기웅) - ● 현황 및 문제점 - 남북환경공동체는 환경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추가적인 환경협력사업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상호 신뢰구축과 공동이익의 범위를 넓혀 남북간 환경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되는 제도적 상황으로 정의 ● 대책 - 장기적 국토환경보전구상안과 국토개발구상안을 마련, 한반도 환경보호의 종합적?효율적 대책수립 필요, 초기단계에서는 북한지역내에서의 균형개발과 보호에 주력하되, 점진적으로 남북한 전체의 균형개발과 보호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 ● 주요제안 -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뱅행추진 - 수요자중심의 환경협력 - 단계적?다각적 환경협력 - 환경친화적 남북경협 추진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적극활용 ● 주제 2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과 단계별 환경 협력 방안(홍순직) ● 현황 및 문제점 -북한 환경문제는 경제난에서 비롯 -북측의 개혁?개방 확대 가능성 증대 -북측의 경제 회복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국제사회의 환경친화적 요소 강화 ● 대책 -남북간?다자간 협력방안의 병행 추진 -NGOs의 환경협력에 대한 적극 지원과 다양한 접촉 창구 모색 -환경 문제를 북한 경제회생과 연계 추진 -남북경제공동체와 환경공동체 형성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 주요제안 -북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필요 -남북한환경공동체 구상은 경제공동체 모델을 세운 후 그에 상응하는 환경관리모델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접근 필요 -경제협력은행을 구성하여 환경재원 마련 ● 주제 3 -남북경협관련 환경부문 대응과제(정회성) ● 현황 및 문제점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자원 비효율적 이용에서 비롯된 것임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응능력, 관리체제는 매우 취약 -환경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이나 인력 및 자본 동원력도 극히 미약 -환경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자율적인 지역주민 활동이나 시민단체는 존재하지 않음. ● 대책 -다양한 분야의 환경협력필요(지역,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협력,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보전, 민간 및 정부차원의 협력확대) -경제협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필요 -환경친화기업에 북한 진출 우선권 부여 -환경 친화적 경제협력 운영체계 구축 ● 주요제안 -다양한 분야의 환경협력필요(지역,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협력,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보전, 민간 및 정부차원의 협력확대) -경제협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필요 -환경친화기업에 북한 진출 우선권 부여 -환경 친화적 경제협력 운영체계 구축 ● 주제 4 -북한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REP)계획과 남북한 농업교류협력방안(김영훈) ● 현황 및 문제점 -매년 130~200만톤의 식량 부족. 수입 및 원조로도 충당되지 못하는 절대부족분은 연평균 50만톤 이상 -협동농장 작업분조의 초과생산분 자유처분허용(1996) -농업기반 및 산림복구를 위해 국제기구와 함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계획(AREP)’ 수립(1998) -국제사회지원은 단기적인 부분, 취로사업용 식량지원에 집중. 조직적 지원 부족 ● 대책 -매년 130~200만톤의 식량 부족. 수입 및 원조로도 충당되지 못하는 절대부족분은 연평균 50만톤 이상 -협동농장 작업분조의 초과생산분 자유처분허용(1996) -농업기반 및 산림복구를 위해 국제기구와 함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계획(AREP)’ 수립(1998) -국제사회지원은 단기적인 부분, 취로사업용 식량지원에 집중. 조직적 지원 부족 ● 주요제안 -매년 130~200만톤의 식량 부족. 수입 및 원조로도 충당되지 못하는 절대부족분은 연평균 50만톤 이상 -협동농장 작업분조의 초과생산분 자유처분허용(1996) -농업기반 및 산림복구를 위해 국제기구와 함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계획(AREP)’ 수립(1998) -국제사회지원은 단기적인 부분, 취로사업용 식량지원에 집중. 조직적 지원 부족 ● 주제 5 -북한의 물 관리와 환경협력 전망(김정인) ● 현황 및 문제점 -남한 용수수요량을 근거로 계산한 북한 수자원 전망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증가 예상 -두만강 상류는 수질이 매우 깨끗하나, 중류 이하에서는 화학비료, 제초제사용으로 수자원의 고갈이 매우 심각 -두만강수질에 영향을 주는 오염원은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기인 ● 대책 -두만강수질보전을 위해 북한의 국제사회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 하고, 남북한과 일본이 협력하여 일본의 ODA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환경산업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 등에 수처리설비와 장비 지원 ● 주요제안 -두만강지역 환경협력대상은 주로 중국이 되어야 함 -일본의 ODA를 먼저 활용한 남한의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 -수처리 기술이 전무한 북한에 동북아 블록 차원에서 지원검토 필요 ● 주제 6 -북한의 생물자원 현황과 관리(한상훈) ● 현황 및 문제점 -1970년대에 구 유럽 공산국가들과 과학기술협력을 체결하여, 1980년대 말까지 북한 지역의 생물자원조사 -북한은 1988년부터 4년간 백두산 종합 학술조사 실시 -1990년대에 이후 국제적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보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멸종위기여서, 남북이 협력하여야만 종 복원이 가능한 생물종 수십 여 종 ● 대책 -1970년대에 구 유럽 공산국가들과 과학기술협력을 체결하여, 1980년대 말까지 북한 지역의 생물자원조사 -북한은 1988년부터 4년간 백두산 종합 학술조사 실시 -1990년대에 이후 국제적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보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멸종위기여서, 남북이 협력하여야만 종 복원이 가능한 생물종 수십 여 종 ● 주요제안 -1970년대에 구 유럽 공산국가들과 과학기술협력을 체결하여, 1980년대 말까지 북한 지역의 생물자원조사 -북한은 1988년부터 4년간 백두산 종합 학술조사 실시 -1990년대에 이후 국제적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보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멸종위기여서, 남북이 협력하여야만 종 복원이 가능한 생물종 수십 여 종 ● 주제 7 -남북한 철도연결을 위한 정비 및 확충 방안(김연규) ● 현황 및 문제점 -지금까지 경협사업은 순수 대북지원의 성격의 큰 비중이 크지만, 북한의 투자여건 불안정, 해상수송 중심의 물류비 과다 등으로 본격적인 경협단계 진입에 장애. -남북한 연계철도구간으로는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선임. 이 중에서 남북한이 단절된 후에 이 구간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 노선은 경의선, 경원선 등이며 금강산선, 동해선은 현재는 거의 유실 상태 ● 대책 -남북한간 철도연결은 증가되는 수요(현상태교역물동량 가정)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구축 >1단계:경의선을 연결하여 남북한간의 물동량을 철도로 수송할 수 있는 여건 조기 구축 >2단계: 경원선 미연결구간 연결 >3단계: 금강산청년선과 동해북부선 연결 ● 주요제안 -남북한 철도 연결에 따른 경제성 평가시 대안 검토시 화물, 배, 철도를 비교 평가해야 함 -TSR 블라디보스톡-유럽간 비용평가시, 시베리아 지역 통과시 기후문제로 장비를 대체해야 하므로 비용 고가 -철도연결효과:원자재 도입의 90% 이상을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해상수송로 외에 대륙수송로 확보 가능 ● 주제 8 -금강산 관광개발계획, 과연 지속가능한가?(엄서호) ● 현황 및 문제점 -현대 아산은 금강산 해금강 해변지역, 호수지역, 산악지역내 일부를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설악산권 관광개발과 유사한 환경훼손, 교통혼잡, 비수기 문제, 개발이익 지역환원문제 등이 야기 가능 -생태관광지로서 금강산의 매력을 반감시킬 것임 ● 대책 -벌꿀통개발방식적용 ?해금강, 온정리, 삼일포 등 단위 관광지구에 숙박시설 개발 최소화 ?통천과 고성을 관광 거점지구로 개발(숙박시설집중) ?통천과 단위관광지의 교통연계 강화 ● 주요 제안 -금강산 환경보호를 위해 관광개발의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벌꿀통개발방식은 설악산 등 국립공원관리의 실패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개발주체가 다양한 상태에서 하나의 개발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할지가 관건 ● 주제 9 -개성공단 건설과 남북환경협력(김정수) ● 현황 및 문제점 --남북이 개성공단건설에 착공진행에 합의했으나 환경영향평가는 언급이 없음. ?개성공단은 비무장지대내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곳에 입지하고 있음 ?입주업종문제(신발,섬유 의류, 전자 등) ?개성 인근지역은 많은 문화재들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임 ● 대책 -남북역사?문화?환경협력 필요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개성공단 착공?운영과정에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필요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협력이 경제협력의 전제가 되야 함 ● 주요제안 -개성공단은 입지조건 우수. 기업진출을 막는 것보다 환경설비 가동을 요건으로 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입주업종을 집단화하여 오염물질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함 -경협지원금 활용해 환경기초시설 건설 지원 필요 ● 주제 ● 현황 및 문제점 ● 대책 ● 주요제안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Kwang-Kyu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im Mi-s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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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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